이날 브리핑에서는 수능 출제 오류가 몇 년 주기로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평가원의 소속과 지위가 불분명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평가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지만 교육부로부터 수능 출제 등을 위탁받으면서 교육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원의 소속 이관과 관련한 이원화된 구조적인 문제의식...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수험생들은 지난 2일 법원에 소송과 함께 수능 정답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평가원이...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날 오후 수험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수능시험 정답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명백한 오류"라며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판결 결과를 수용하며 해당 문항을 정답 없음 처리하기로 했다. 평가원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강태중 원장은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강 원장은 1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20번 정답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제6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항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고 이는 수험생이 정답을 선택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준다"며 "수험생의 수학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평가지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제6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선,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한국교육평가원은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하여 통렬히 성찰하고, 새로운 평가기관으...
선고기일이 바뀌면서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 6515명은 오는 15일 오후 6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안내됐던 수시전형 일정은 변함없이 유지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법원의 선고 이후 생명과학Ⅱ 정답결정 취소소송과 관련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이상 없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9일 수험생들의 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본안 선고 전까지 정답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평가원은...
이에 따라 수시 합격자 발표는 기존 16일에서 18일로 연기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9일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본안사건 선고 때까지로 미뤘다. 평가원은 10일 생명과학Ⅱ는 공란으로 비워놓고 수능 응시생에게 성적표를 배부했다.
한 문항에 수험생들의 대학이 갈린다. 길게는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중대한 수능 문제를 내면서 체계적으로 검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 결과를 떠나 수능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킨 평가원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판부가 출제 오류가 맞다고 판단한다면 교육 당국은 반드시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어 “모순 발견 전에 답을 낼 수 있는 것은 평가원이 특정한 접근법을 썼기 때문일 거라며, 또 다른 접근법을 택하면 답을 내 보기도 전에 모순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제가 된 문항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오류를 주장하는 이들은...
17일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논란과 관련해 판결하는 가운데 교육계서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1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평가원이 1심에서 지면 이를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아야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시와 정시...
재판을 마친 후 수험생 측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평가원이 문제를 빨리 풀고 넘어가지 왜 붙잡고 있냐고 했지만 수능의 목표와 취지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앞으로 답 구하기 스킬만 기르는 수능을 출제할 것이라는 말인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재판에 참석한 학부모 홍모 씨는 "수능 출제 오류로 입시 일정이 모두...
평가원은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문항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정답을 고르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원은 9일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정 답결정 집행정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이상 없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수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10일 같은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평가원은 법원 결정에 따라...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효력을 정지하면서 해당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성적 통지가 연기됐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법원 결정에 따라 10일 예정됐던 성적 통지 중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 대한 성적 통지는 보류하기로 했다.
생명과학Ⅱ를 선택하지 않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이상 없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수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10일 같은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