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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다른 광역교통도 환승 할인받는다…대광위 업무에 포함 추진
    지자체 다른 광역교통도 환승 할인받는다…대광위 업무에 포함 추진
    받을 수가 없다. 앞으로는 광역교통도 환승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업무에 광역교통의 요금, 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체계의 구축 및 조정에 관한...
    2023-06-03 06:00
  • 서울 전역 '위급재난문자' 오발송 혼란…새벽잠 설친 시민들 “양치기경보 될라”
    서울 전역 '위급재난문자' 오발송 혼란…새벽잠 설친 시민들 “양치기경보 될라”
    서대문구에 사는 김영희(62) 씨는 “처음에는 핸드폰에서 재난문자가 와서 놀라고, 밖에서 대피하라고 경보 소리가 크게 울려서 급하게 나와봤다”며 “잘못 보냈다니 화가 나고 재난문자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혼란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면서도 “이번...
    2023-05-31 15:11
  • ‘10년째 13종’…편의점 안전상비약 수요 높은데, 제도 개선 언제?
    ‘10년째 13종’…편의점 안전상비약 수요 높은데, 제도 개선 언제?
    다만 10명 중 6명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수가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0년간 해열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13개 품목이 바뀌지 않았고, 단 한 번의 재정비도 없었기 때문이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2023-05-30 13:13
  • [정책발언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
    [정책발언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독사 수가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증가(연평균 증가율 8.8%)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100명 중 1명은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2023-05-24 05:00
  • 코인 거래소는 소송中…해외는 정부기관, 국내는 투자자
    코인 거래소는 소송中…해외는 정부기관, 국내는 투자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원고 대부분이 개인투자자인 이유에는 법 체계 공백에 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그쳐 자전거래, 마켓메이킹 등 주식시장에서는 규제 범위에 드는 행위를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법 위반이라는 이슈를 들고 혐의점을 갖고 기소를 하는...
    2023-05-22 16:49
  • “K디지털치료제, 혁신적 보상체계 적용해야 발전”
    “K디지털치료제, 혁신적 보상체계 적용해야 발전”
    특히 지금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는 디지털치료제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교수는 “현행 상대가치 수가 체계에서는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가 평가 기준인데 디지털치료기기는 당연히 업무량이 적고 비용과 위험도도 극히 낮아 수가가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해외는 가치 중심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2023-05-11 15:29
  • '소아과' 간판 내릴 준비 중…의사 521명 진료전환 교육 신청
    '소아과' 간판 내릴 준비 중…의사 521명 진료전환 교육 신청
    또 다른 진료과로 전환을 희망한 소아과 의사들이 교육을 거쳐 새로운 진료를 시작하기까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소아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더는 버틸 수가 없다"며 "동네 소아과가 경증 환자를 맡고 치료가 시급한 중증·희귀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빨리 보낼 의료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05-08 06:42
  • 빅데이터 분석해보니 해양사고 1위는 기관손상…"고위험 선박 관리 강화"
    빅데이터 분석해보니 해양사고 1위는 기관손상…"고위험 선박 관리 강화"
    이중 기관손상은 전년 대비 사고 선박 수가 39척이나 증가해 전체 해양 사고 증가량의 절반 이상(63.9%)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기관손상 사고는 △어선 2779척 △비어선 355척 △수상레저기구 1179척에서 발생했다. 선박 용도에 따른 등록 척수별(어선 6만5531척, 비어선 8564척, 수상레저기구 3만3927척) 사고 발생률은 어선이 4.2%로 가장 높았다. 해상에서 기관손상...
    2023-05-06 06:00
  • 복지부,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 본격 추진
    복지부,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 본격 추진
    제한적으로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자체 수요에 따라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발·활용 중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원격협진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의료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기존의 제한적인 서비스 모형 외에 다양한 원격협진 서비스 사례를 확보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원격협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2023-05-03 13:14
  • CJ프레시웨이, 식자재 납품 외식 가맹점 1만개 돌파
    CJ프레시웨이, 식자재 납품 외식 가맹점 1만개 돌파
    CJ프레시웨이가 식자재를 납품하는 전국 외식 가맹 점포 수가 올 1분기 기준 1만 곳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점포 수는 총 1만869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7% 증가한 수준이다. 프랭크버거, 금별맥주, 읍천리382 등 외식 브랜드 수는 436개며, 이 중에는 분기 매출 100억원 이상인 초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있다. CJ프레시웨이는 이 같은 성장세에 대해 신규 고객사...
    2023-05-02 08:27
  • 금융위 “펫보험 활성화 방안, 조속히 발표할 것”…'尹 국정과제' 속도 낸다
    금융위 “펫보험 활성화 방안, 조속히 발표할 것”…'尹 국정과제' 속도 낸다
    첫 번째 축사자로 나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률 및 유효성을 높이고 진료항목 체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펫보험이 원활하게 굴러가도록 보험사와 동물병원의 제휴를 통해 간편하게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보험도 가입하면서 청구서류도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2023-04-28 16:05
  • [이슈앤인물]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동차 산업, 트렌드는 ‘융복합’”
    [이슈앤인물]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동차 산업, 트렌드는 ‘융복합’”
    강 회장은 “이미 친환경차, 자율주행 등 분야별 산학연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협의하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부품업계, 전기차 충전소 업계, 자율주행차 협회 등과 연합체를 만들어 전체적인 협업체계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모빌리티 협회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이달 초 열린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2023-04-28 06:00
  • 다문화 청소년 기초학습 확대…결혼이민자 맞춤 지원도
    다문화 청소년 기초학습 확대…결혼이민자 맞춤 지원도
    다문화 가구원 수가 112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학습‧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 맞춤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2023-04-27 17:20
  • 새만금개발공사ㆍ코레일 등 1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하등급
    새만금개발공사ㆍ코레일 등 1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하등급
    아울러 2022년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39명에서 27명으로 감소했다. 이번에 심사를 받은 모든 기관은 위험성 평가 시 현장 근로자 참여, 작업중지요청제도 활성화 등 심사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개선 필요사항을 올해 연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종합 안전관리등급 또는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이 4ㆍ5등급인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2023-04-25 16:00
  • 동화약품, ‘제8회 윤도준 의학상’ 수상자로 이상훈 원장 선정
    동화약품, ‘제8회 윤도준 의학상’ 수상자로 이상훈 원장 선정
    이와 함께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 해소, 정신건강의학과 개업의들의 정신요법 수가체계 개선과 안전시설 설치 확충, 정신장애인들의 치료받을 권리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등에 힘써왔다. 이 원장은 “대한민국 신경정신의학계의 발전과 국민정신건강 증진에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주신 상인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91년...
    2023-04-25 10:06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한다. 또한,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2개였던 중독재활센터를 3개로 확대하고...
    2023-04-18 13:20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세계적 물 부족 현상과 식량문제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세계적 물 부족 현상과 식량문제
    또한 매년 오염된 물을 먹고 각종 질병에 걸려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수가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쟁이나 테러 등으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수치이다. 모든 생명체의 근원인 수자원이 지역적·국가적으로 공평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그나마 견딜 수도 있겠지만, 불행히도 물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다. 인구 1인당 연간 사용 가능한 담수량은...
    2023-04-18 05:00
  • [데스크칼럼]안 주는 놈, 안 뺏는 놈, 불안한 놈
    [데스크칼럼]안 주는 놈, 안 뺏는 놈, 불안한 놈
    쉽게 말해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좀처럼 뜯어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다. 매년 금융사고 줄줄이 터져도 땜질식 처방만 최근 다시 머리를 드는 새마을금고의 감독 관할에 대한 논란이 대표적인 예다. 새마을금고는 엄연히 금융기관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소관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규제와 감독을 관할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한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쥐고...
    2023-04-17 18:00
  • 여경협, KCB와 ‘여성기업 신용평가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
    여경협, KCB와 ‘여성기업 신용평가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
    황종섭 KCB 대표이사는 “KCG는 기존의 재무데이터 위주의 기업평가 방식 외에 다양한 비재무 정보를 평가체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과 같은 기업들의 평가 불이익을 개선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기업들의 기업평가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국내 여성기업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23-04-17 11:16
  • [인터뷰] 장명선 양평원장 "20년간 150만명 성평등 교육…결국엔 '존중'이 중요"
    [인터뷰] 장명선 양평원장 "20년간 150만명 성평등 교육…결국엔 '존중'이 중요"
    전문강사의 성비가 9대 1로 남성 수가 적은 건 아쉬운 지점이다. 다만 “올해 전문 강사 교육을 받는 175명 중 32명(18%)이 남성”이라면서 “퇴직한 군인이나 경찰 등 몸담았던 조직의 성격을 잘 아는 남성들도 많이 지원한다”고 부연했다. 앞으로는 교육대상자의 역량이나 성평등 인식 수준에 따라 ‘기초 – 심화 – 전문’ 등으로 차별화된 단계별 교육을 제공하는...
    2023-04-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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