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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전통시장, 소비자 외면받지 않도록 바가지 교육ㆍ단속”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전통시장, 소비자 외면받지 않도록 바가지 교육ㆍ단속”
    소진공은 △내수소비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 역량 강화 △조직정비 및 미래비전 수립으로 체계적인 현장 지원과 중장기 조직 혁신에 나설 방침이다. 9월 동행축제 참여, 전통시장 크라우드 펀딩, 온누리상품권 집중 홍보, 팔도장터관광열차 운행, 소공인 해외 판로 연계, ‘세계한상대회’ 참여 지원 등으로 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박...
    2023-07-18 14:48
  • 스펀지가 된 지반...전국 ‘산사태’ 무방비
    스펀지가 된 지반...전국 ‘산사태’ 무방비
    전문가들은 대응 체계 부족과 인명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산사태 우려가 더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 평년을 훨씬 웃도는 누적 강수량으로 지반이 심각하게 무른 데다가 추가 강우까지 예보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속하게 징후를 발견해 보강공사를 서둘러야 하고, 대피 관련 지방자치단체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2023-07-17 17:18
  •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허용벤처기업법 개정안, 11월 시행 앞둬“유니콘기업 성장 기회” 기대감에도경영권 편법 승계 등 악용될 가능성“특별법 넘어 일반 상법도 도입해야”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서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을 광의의 개념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으로 이해하면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들 수 있다. 두 종류...
    2023-07-15 10:00
  •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 회장은 “미국에서는 중개 시 중개사들끼리 또는 국민과 지켜야 할 규칙들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다”며 “현재 협회에서 NAR의 윤리 강령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달 말이면 결과물이 나와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개사에 관리·감독할 권한 부여해야"…'법정 단체화'도 필수적 다만 그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해결책...
    2023-07-14 07:00
  • 선원 승선 기간 6→4개월로 단축ㆍ스타링크 설치…국적선사 인력난 막는다
    선원 승선 기간 6→4개월로 단축ㆍ스타링크 설치…국적선사 인력난 막는다
    그러나 국적선원 수가 2000년 5만8818명에서 지난해 3만1867명으로 계속 감소하면서 60세 이상 선원 비중이 약 44%에 달하는 등 인력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우선, 과거 고소득 전문직으로서 갖고 있던 선원직의 위상과 직업적 매력이 떨어지면서 신규 인력의 80%가 5년 이내에 이직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근로환경이 열악해...
    2023-07-12 08:00
  • “푸바오 언니 됐대요”…용인 푸씨 집안 경사에 온 나라가 ‘들썩’ [이슈크래커]
    “푸바오 언니 됐대요”…용인 푸씨 집안 경사에 온 나라가 ‘들썩’ [이슈크래커]
    이번에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사육사와 수의사는 물론, 중국 판다보호연구센터에서 온 판다 전문가가 한데 뭉쳐 엄마 아이바오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아이바오는 최근 잠이 많아지고 식욕이 떨어지는 등 임신 가능성을 보여 지난달 중순부터 판다월드 내실에서 생활해왔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아이바오가 방사장에서 하루 종일 잠을 잔 바람에...
    2023-07-11 16:06
  • "행위별 수가제, 재정지출 늘리지만 필수의료 적정지원 한계"
    "행위별 수가제, 재정지출 늘리지만 필수의료 적정지원 한계"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대처,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방안과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06 15:00
  • “통신 3사 과점 허물자”…제4이통사 등 통신시장 개입하는 정부
    “통신 3사 과점 허물자”…제4이통사 등 통신시장 개입하는 정부
    국내 통신사가 현재의 3사 과점 체계로 굳어진 것은 약 20년 전부터다. 현재는 모든 휴대전화 번호가 ‘010’으로 시작하지만 과거에는 011(SKT), 016(KT), 017(신세기통신), 018(한솔통신), 019(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구분할 수 있는 번호를 사용했다. 1999년 SKT가 신세기통신을 인수합병하고, 2000년 KT가 한솔통신을 품으며 현재의 통신3사 체계가 완성됐다. 이처럼 20여년...
    2023-07-03 05:00
  • 우아한청년들, 배달종사자 안전망 ‘공제조합’에 47억 출자…김봉진 의장도 5억 출연
    우아한청년들, 배달종사자 안전망 ‘공제조합’에 47억 출자…김봉진 의장도 5억 출연
    최근 배달업계는 시장 성장과 함께 배달종사자 수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늘고 있었다. 하지만 높은 보험료로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었고, 이를 고려해 정부와 주요 배달업체들은 공제조합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배달업계 9개사는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료 인하와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
    2023-06-28 15:42
  •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개별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정보 제공 대폭 확대, 졸업생 연봉 공개 등 수요자(학생) 선호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된 구조개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일 포커스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2014년 이후 줄고 있는 4년제 일반대학 재학생 수는 2021년...
    2023-06-20 12:00
  • 블루오션 '펫보험 시장'…손보업계 "진료비 표준수가 도입" 한목소리
    블루오션 '펫보험 시장'…손보업계 "진료비 표준수가 도입" 한목소리
    진료비 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공개와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 기록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수의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정보가 공개됐을 때 수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이...
    2023-06-17 08:00
  • BTS 슈가, 한한령 언급…“중국 투어? 가고 싶지만 일할 방법 없어”
    BTS 슈가, 한한령 언급…“중국 투어? 가고 싶지만 일할 방법 없어”
    나도 중국 안 간지 오래돼서 정말 가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이후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 이후 자국 내 중국인들에게 한국 제작 콘텐츠 또는 한국인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시작된 한한령으로 한국 콘텐츠의 송출이 금지되고 중국에 진출한...
    2023-06-15 16:11
  • 대화제약 합작회사, 알츠하이머 패치 국내 최초 中 NMPA에 품목 허가 신청
    대화제약 합작회사, 알츠하이머 패치 국내 최초 中 NMPA에 품목 허가 신청
    JHK 바이오파마는 중국 내 선진 의약품 개발, 기술도입 및 신약개발 추진 등을 위해 상하이에 설립된 조인트벤처로 대화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경피약물전달체계(TDDS) 및 구강붕해필름(ODF)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화를 진행 중이다. 대화제약은 JHK 바이오파마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 확장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대화제약에 따르면 국내...
    2023-06-15 09:45
  • [정책발언대] K-ESG+, 지속가능경영의 비타민
    [정책발언대] K-ESG+, 지속가능경영의 비타민
    더욱이 날로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사회적 가치 향상과 투명경영(ESG)의 확보가 글로벌 경영 시스템의 중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주요 국가들은 ESG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서는 ESG 공시 기준 강화, 환경·인권 등에 대한 공급망 실사 의무 부여,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에...
    2023-06-13 05:00
  •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건 이런 거버넌스(Governance·의사결정 체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 어떤 요소를 고려할지다” 이주민특위가 우선 정리하고자 한 건 용어와 통계다. 정책의 기반이 되는 기본적인 요소부터 통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주민특위는 당사자들이 불편하지 않으면서 여러 처지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2023-06-09 06:00
  • “서울시, 바이오헬스 창업네트워크·스마트모빌리티 실증 중점 추진해야”
    “서울시, 바이오헬스 창업네트워크·스마트모빌리티 실증 중점 추진해야”
    4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디지털 전환시대, 서울의 신사업 현황과 지원 전략’에 따르면 서울시 서비스업 가운데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가 타 지역보다 높아 성장기여도가 두드러졌다.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은 17개 시도 중 5위 수준으로 새로운 경제성장의 축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지역 내 총생산 평균 성장률은 2.6%로 세종(5.1%), 경기...
    2023-06-04 14:45
  • 지자체 다른 광역교통도 환승 할인받는다…대광위 업무에 포함 추진
    지자체 다른 광역교통도 환승 할인받는다…대광위 업무에 포함 추진
    받을 수가 없다. 앞으로는 광역교통도 환승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업무에 광역교통의 요금, 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체계의 구축 및 조정에 관한...
    2023-06-03 06:00
  • 서울 전역 '위급재난문자' 오발송 혼란…새벽잠 설친 시민들 “양치기경보 될라”
    서울 전역 '위급재난문자' 오발송 혼란…새벽잠 설친 시민들 “양치기경보 될라”
    서대문구에 사는 김영희(62) 씨는 “처음에는 핸드폰에서 재난문자가 와서 놀라고, 밖에서 대피하라고 경보 소리가 크게 울려서 급하게 나와봤다”며 “잘못 보냈다니 화가 나고 재난문자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혼란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면서도 “이번...
    2023-05-31 15:11
  • ‘10년째 13종’…편의점 안전상비약 수요 높은데, 제도 개선 언제?
    ‘10년째 13종’…편의점 안전상비약 수요 높은데, 제도 개선 언제?
    다만 10명 중 6명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수가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0년간 해열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13개 품목이 바뀌지 않았고, 단 한 번의 재정비도 없었기 때문이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2023-05-30 13:13
  • [정책발언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
    [정책발언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독사 수가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증가(연평균 증가율 8.8%)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100명 중 1명은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2023-05-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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