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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도 못하는 현실"...자영업자들 집단휴업 접고 집회·소송으로

현재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자영업자 영업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불합리한 방역패스 철폐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500만 원 선지급을 골자로 한 방역지원금에 대해 불만이 거세다. 지난달 정부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지원안을 내놨다....

2022-01-04 15:52
이재명 “소상공인 지원 30조 추경, 설 전에 할 것”

형태를 요구하는 만큼, 당정이 논의 중인 소상공인 선(先)지급ㆍ후(後)정산의 구체적 방안은 대선 후에 정해질 전망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규모와 매출, 방역 기간 중 영업일 등으로 구간을 나눠 정액 지원하고 이후 손실보상에서 차액을 주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이는 입법 사안이라 대선 후까지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04 15:20
자영업자 집단휴업 결국 부결...12일 규탄대회 예고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도 함께 진행한다. 예고했던 집단휴업은 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코자총은 4일 오전 정부의 방역 대책 연장에 대한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집단휴업 일시와 휴업기간 등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4개 단체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휴업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불편을...

2022-01-04 14:49
“휴업조차 못해” …자영업자들 6일부터 ‘점등시위’ 돌입

자대위가 현재 요구하는 사안은 △자영업자 영업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불합리한 방역패스 철폐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500만 원 선지급을 골자로 한 방역지원금에 대해 불만이 거세다. 지난달 정부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지원안을 내놨다. 자영엽자들...

2022-01-04 12:11
'무늬만 손실 보상' 격론 회의 끝에...자영업자, 또 거리 나선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가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점등 시위’와 거리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4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6일 밤 9시부터 점등 간판불과 업장 불을 켜 놓고 영업 의지를 표출하는 점등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점등 시위는 2주 연장된 거리두기가 끝나는 14일까지 계속될...

2022-01-04 11:13
[기자수첩] 상(賞) 타는 국회의원, 상(喪) 치르는 자영업자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데이터 파악도 못 한 정부는 손실보상의 원칙도 정하지 못했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방역지침에 맞춰 선심성 지원금과 대출만 하게 할 뿐이다. 다가올 대선에 한 표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후보들과 의원들은 말로만 50조, 100조 원을 외치고 있다. 구체적인 상세 방안도 없이 서로 핑계 대면서 해답 없는 입법활동만 한다. 수고하는 소상공인...

2022-01-04 05:00
홍남기 "추경, 방역상황·재원여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

그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관련해 최근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원이 속도감 있게 지급되고 있고, 최근 5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는 것도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것,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속도를 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진전된 점이 있다면 다시...

2022-01-03 18:26
與, ‘새해 첫 결의안’ 추경 드라이브… 기재부 난색에도 추경 탄력받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경 편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야당도 야당도 공감한데 이어 정부도 국회 합의를 조건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1월 또는 2월 임시국회에서 3년 연속 1분기 추경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진성준...

2022-01-03 17:33
소상공인 ‘희망대출’ 첫날…자영업자들 ‘거리두기ㆍ방역패스’에 화냈다

또 다른 자영업자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손실보상법에 의거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시행돼야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쳐 10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만은 여전하다.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2022-01-03 16:59
홍남기 "생활물가·부동산시장 안정화가 당면한 긴급 소명"

홍 부총리는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힘든 고비를 잘 넘기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방역지원 등 중층적 지원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우리 고용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보강하는데 정책적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동력...

2022-01-03 16:11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손실보상과 함께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대규모 소비 사업도 재개한다. 3월부터 3개월간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한 소비자에게 추첨번호를 주고, 다음 달 추첨을 통해 소정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 더하기’ 사업을 시행한다. 당첨금은 10만 원에서 100만...

2022-01-03 06:00
자영업자 만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코로나 피해보상"

그는 "재산을 제한했을 때 따른 손실은 보상해줘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지원금이 아니고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제가 정치인으로서 처음 들고 나왔다"며 "(현 정부는) 보상 개념의 지원이 없다 보니깐 그냥 막 나눠주다 보니 피해산정 자체가 전혀 없다. 그래서 불공정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종로면 종로, 혜화면 혜화, 대구...

2022-01-02 15:53
민주당 “신년 추경 추진”…100조 추경 현실화되나

민주당은 위드코로나 중단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대응을 위해 기존 손실보상 외에 선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관련 논의를 하면서 재원 조달을 위한 추경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50조~10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예산 편성을 공언한 것을...

2022-01-01 15:08
이재명 "손실보상 위해 최소 25조 추경해야"

국민을 우롱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을 모멸하지 마시고 추경에 적극 참여해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소상공인 500만 원 선지급 방침에 대해선 “정부 대응방식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여전히 지원이 미약하다고 믿기 때문에 정부에 증액 지원, 더 완전한 지원, 피해 보상을 위한 조치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31 19:22
[신년사]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ㆍ경쟁력 강화 돕겠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손실 보상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역대 최대인 4조6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31일 말했다. 권칠승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발표하며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이 도전 정신과 열정, 순발력과 유연성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2021-12-31 16:22
[신년사] 홍남기 "소상공인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에 총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신년사에서 "소상공인들이 힘든 고비를 잘 넘기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방역 지원 등 중층적 지원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임인년(壬寅年) 새해, 국민께 드리는 인사말'에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취약계층과 서민의 따뜻한 포용 동반자가...

2021-12-31 15:08
[종합] 정부 손실보상 ‘선보상 후지급’…자영업자 “환영하지만 거리두기 완화해야”

정부가 약 55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요구해온 이른바 ‘선(先)지급 후(後)정산’으로, 내년 설 전에 대출 방식으로 우선 지급되며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2021-12-31 14:48
거리두기 2주 연장에 자영업자들 “실망스럽다”

다만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손실보상 ‘선(先)지급 후보상’ 금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부가 손실이 발생하기 전 500만 원을 대출 방식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정책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일말의...

2021-12-31 13:56
송영길, 의원총회서 "추경 적극 검토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적극 협력해서 선 지원이 돼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2021-12-31 12:34
손실보상, 500만 원 대출로 우선 지급한다…‘손실보상 선지급 금융’신설

정부가 손실이 발생하기 전 500만 원을 대출 방식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 연장되며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마련된 추가 지원 정책이다. 이날 오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2021-12-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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