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기술·인재 강국 도약 △안정적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구축 등을 3대 추진 전략으로 세웠다.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대로 민간은 2026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550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 340조 원, 디스플레이 62조...
이 외에도,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EWS) 구축·운영 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분석 및 대응 인프라도 강화됐다.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장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요 장비 기술을 '소부장핵심경쟁력 특별지원법'상의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해 R&D와 5000억 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집중 지원하고, 스마트팩토리 구축용 장비 개발을 위한 R&D 예타도 신규 기획할 계획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국내 양극재 생산 용량은 38만 톤에서 158만 톤으로 4배, 장비 수출은 11억 달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소부장 산업은 제조업 생태계의 핵심이자,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2020년 신설돼 2024년까지 운영 예정인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도 예산당국 등과 협의해 연장을 추진하는 등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글로벌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에 부족함이 없이...
윤 대통령은 이어 경기 용인시에 구축할 예정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대거 유치하고, LNG 1·2위 수입국인 양국이 협력해 에너지 안보와 겨격 안정에 기여해 LNG선박 수주 증가 등을 이루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1997년부터 2021년까지 양국 기업의 해외공동사업이 46개 국가에서 121건으로 270조 원 규모임을 짚으며 글로벌...
(세종청사)
△소부장 신뢰성·소재성능 지원시스템 개편
△국가 핵심광물 수급위기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대책 발표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제4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최
△열에너지 활용현황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중견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개최
△2023년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착수
28일(화)...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소부장특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디자인보호법 등은 소위에서 의결돼 이날 전체회의로 넘어왔다. 고준위법을 비롯해 분산에너지법과 풍력발전법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고준위법이 뒤로 밀린 이면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풍력발전법과 고준위법을 묶어서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소부장 으뜸기업 43개 중 53.5%, 23개가 중견기업이다.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경제 위기마다 소부장 중견기업은 핵심기술 국산화를 통해 산업발전의 기본 요건인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대내외 충격을 흡수하는 안전판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이 많을수록 경제 리스크는 자연히 감소한다.
2010년 ‘세계적 전문기업 육성전략’...
그는 "첨단전략산업 세부기술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디스플레이 업계가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상 지정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부장 기업의 건의와 관련해선 "관계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소부장 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앞서 정부와 여당은 소부장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는 등 소부장 지우기를 일찌감치 준비했었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꾸준히 지난 정부 지우기를 진행 중이다. 신북방·신남방통상과는 각각 통상협력총괄과와 아주통상과로 바꿨고, 에너지전환과는 에너지정책과로 바꿨다. 기존 정부의 정책과 연관 있는 이름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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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GCC 자유무역협정 제6차 공식협상 개최
△전원·데이터 접속(USB-C) 기준 국가표준 된다
△통상교섭본부장, 동유럽 3개국 방문을 위해 출국
△3기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추진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 포럼 및 상담회 개최
△‘시스템적 접근 표준화’ 방식이 적용된 수용가 미래 직류시스템(LVDC) 표준 개발
25일(화)
△산업부 장관 08:00...
‘소부장특별법’을 개정해 공급망 정보분석, 리스크 관리 등 산업 부문 공급망 안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설해 국내산업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와 같은 원소재·범용품도 집중 관리한다. 코트라·무역협회·수입기업 등 가용할 수 있는 외국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위기 징후 파악·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에 '공급망' 추가尹 측근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소부장 지우는 방안보단 강화 방안으로산업부 내부서도 공급망 안정성에 집중
국민의힘이 '공급망 안정화' 내용을 추가한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부장에만 집중했던 기조에서 벗어나 불안한 국제 공급망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18일에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제로 제24차 산업자원안보TF를 진행하고 소부장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새롭게 개정될 법안에는 공급망 안정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소부장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수입선 다변화 등 여러 내용을 법에 담을 것"이라며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되면 발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11:20 소부장 협력모델 현장방문(포항)
△산업부 2차관 09:00 을지훈련 일일상황 보고 및 강평(세종청사)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장관, 美 반도체·전기차 지원법안 대비 업계 간담회 개최
△1차관, 소부장 협력모델 현장방문
△민관합동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TF」 회의 개최
△RCEP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성황리에...
장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공급망 위기관리를 위한 소부장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등 국제 공급망 위기 요인이 많아지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사태 후 강화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