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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응 이민정책 효과 보기 어려워…출산율 올라야"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도 이민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민자의 5년간 이동률은 51.31%로 원주민(37.52%)보다 높다. 이민자 이동률은 20대 후반에 정점을 찍는데, 이후에도 원주민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민자의 지역이동 목적지에선 수도권 비중이 크다.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에서 원주민 구성비는 49.66%지만, 이민자는 69.49%에 달했다. 출신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

2024-03-01 06:00
[종합] 대한상의 3년 더 이끄는 최태원 “경제·사회 난제 해결 기여하겠다”

그러면서 “저출산, 지역소멸, 기후변화 대응 등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가 됐다”며 “오늘 모이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가면서 차근차근 해법을 마련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날 총회가 끝난 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 경제에 도움 되는 것이면 다 하도록 하겠다”고 답하기도...

2024-02-29 16:35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는 지난해 12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사례연구 대상국”이라며 한국의 지난해 3분기 출산율 통계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통계청은 지난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죠. 그는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2024-02-29 16:32
특별급여 기저효과 끝…실질임금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

정액급여 증가율이 둔화한 데 더해 특별급여 지급시기 변경에 따른 기저효과가 소멸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20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2023년 12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1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43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고 밝혔다. 금액은 같으나 계절성을 고려하면...

2024-02-29 12:00
'자율형공립고 2.0' 40개교 지정…지역 교육혁신 이끈다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교사 추가 배정이 허용되고, 교장공모제도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가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9 09:16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이민 대책도 가다듬고 있다. 우리보다 합계출산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국가들도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1호 인구소멸 국가’, ‘흑사병’ 같은 해외 경고를 공포 마케팅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면 우리보다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소매를 걷어붙인 영국, 프랑스 흉내라도 내야 한다.

2024-02-29 05:00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당초 롯데푸드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으나 롯데제과에 합병돼 소멸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22년 10월 19일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빙그레와 최 상무, 김 부문장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 및 소매점...

2024-02-28 15:25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 저출산 위기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이라며 주요 선정 지역에 대해 발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2024-02-28 11:34
굿리치, 보험통합관리앱 누적 다운로드 700만 건 돌파

그동안 수많은 보험 앱들이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동안에도 굿리치앱은 차별화된 핵심 가치를 내세워 1등 앱만이 생존하는 고객의 스마트폰에서 지속적 선택을 받아왔다. 굿리치앱이 내세우는 핵심 가치는 바로 ‘혁신을 통한 고객만족’, 보험 조회, 분석, 청구 등 기본기능 강화는 물론 굿리치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는 개선을 진행해왔다. 여기에...

2024-02-28 11:08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곳 지정…교부금 등 재정지원 “지역당 최대 100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이키우기...

2024-02-28 11:00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반적인 인구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인구특위는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되면서 공식 출범했다. 그리고 2023년 2월 7일에 위원 선임 과정을 마쳤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7인...

2024-02-28 05:00
화장품 카테고리 킬러 기업 삐아 “스팩상장 통해 글로벌 뷰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잇는 기획력을 통해 K-뷰티의 위상을 제고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은 스테디셀러를 지속해서 창출하고,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입지를 공고히할 수 있는 글로벌 뷰티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삐아는 신영스팩7호와 스팩 소멸 방식으로 합병해 오는 4월 2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2024-02-27 16:12
피로도 높아진 3월 증시…꽃샘추위 오나

정책 발표에 따른 이슈 소멸과 실망 매물로 3월 증시가 조정 장세를 연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연되는 금리 인하 시기와 최근 급상승한 글로벌 증시도 부담요인이다. 결국,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이 나타나야 주가 반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밸류업 정책 이슈 소멸될까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수익률은 연초 이후 각각 -0.3%, +0.1...

2024-02-27 15:18
귀농·귀촌 청년 모여라…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4→8곳 확대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청년은 농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희망으로, 농촌 청년 지원 사업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1순위 과제"라며 "청년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해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과 같은 주거지원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7 11:28
홍익표 “선거구 획정위 원안 불공정...與, 수정안 제시해야”

이어 “의석 규모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크고, 균형 발전과 농어촌 대표성 강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며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민주당이) 노력했지만, 국민의힘은 매우 비협조적이었고 기존 안을 고수하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애초에 획정위 안이 불리하다는 지적에 특정 정당에 유리한...

2024-02-27 10:06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강소형 스마트시티는 중소도시 지역 소멸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ICT 기반 스마트 솔루션을 지원한다. 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과 아산시가 작년 5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돼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이다. 태안군은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 배송 등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 솔루션 적용을 통해...

2024-02-26 14:45
문체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이번 사업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15개 인구감소지역(강원 평창, 충북 옥천, 부산 영도구, 인천 강화, 강원 정선, 충북 단양, 충남 태안, 전북 고창...

2024-02-26 09:35
농어촌상생기금,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 확대

곽수근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 농어업‧농어촌의 현안에 따른 어려움을 알아보고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공모사업 등 본부기획사업을 확대해 농어촌상생기금이 농어업·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6 09:23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지방인구가 해마다 줄어들어 지방이 소멸할 우려가 있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으나 효과는 없었다.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실패'라는 지방 균형발전 대책이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치유산업을 적극 추진하자. 산, 강, 바다, 자연 등 치유자원은 지방에 소재한다. 치유산업을 잘 육성하는 것이 지방을 살리는 길이다....

2024-02-26 05:00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 국가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지상 최대과제가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미 세계 최악 수준에 도달했고, 특히 올해 0.68명까지 수치가 더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일과 육아 병행’, 민주당은 ‘출산 장려’에 초점을...

2024-02-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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