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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전세계 6명 중 1명 ‘불임’ 경험”
    WHO “전세계 6명 중 1명 ‘불임’ 경험”
    보고서에서 따르면 고소득 국가의 불임률은 17.8%, 저소득 국가는 16.5%였다. 그러나 불임 관련 치료 접근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큰 격차를 보였다. 지타우 음부루 WHO 박사는 개도국이 선진국에 비해 한 번 체외수정에 소득 대비 훨씬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불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2023-04-04 10:39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농농 격차’는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의무매입보다는 재배면적을 줄여 생산 감소를 유도하고, 자급률이 낮은 밀, 콩과 같은 작물 재배면적을 늘려야 한다. ‘추곡수매제’라는 이름으로 50년을 끌고 온 쌀 매입정책이다. 세계무역 자유화 흐름으로 민간 유통기능을 강화하고자 2005년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 비축제와 쌀 소득 보조금(고정, 변동) 제도를 시행했다....
    2023-04-03 05:00
  • 작년 한국 성인 금융 이해력 66.5점… 2년 전보다 소폭 올라
    작년 한국 성인 금융 이해력 66.5점… 2년 전보다 소폭 올라
    반면 60~70대 노령층, 연간소득 3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고졸 미만의 저학력층의 금융이해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였다. 다만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던 70대(+6.4점), 고졸 미만(+2.8점) 응답자 등의 상승폭이 커 계층별 격차는 다소 축소됐다. 우리나라 성인들은 저축활동(97.8점)에 적극적이었지만 재무상황 점검(55.7점), 장기 재무목표 설정(48.0점) 등...
    2023-03-29 12:00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정책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핵심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고,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행과 더불어 저녁 8시까지...
    2023-03-28 16:56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위원회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핵심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와 정책 연관성·효과성·체감도 등을 고려해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요 대비...
    2023-03-28 16:55
  •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일반 R&D 세액공제율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소액주주 배당’ 포함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한도 확대 등이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4단계 누진 과세체계인데...
    2023-03-21 09:11
  • [재택근무 혁명의 불편한 진실] “백인·고소득자만이 혜택 누리는 세상”…불평등 키우는 재택근무
    [재택근무 혁명의 불편한 진실] “백인·고소득자만이 혜택 누리는 세상”…불평등 키우는 재택근무
    인종·소득·지역 간 격차 두드러져“직업적 차이로 설명할 수 없어”“여성 더 선호하지만, 경력 악영향 우려” 재택근무를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을 계기로 확산한 근무형태인 재택근무가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택근무의 혜택이 소득이 높은...
    2023-03-19 19:30
  • [논현로] 동력기계 포비아 對 지능기계 포비아
    [논현로] 동력기계 포비아 對 지능기계 포비아
    우수한 지능기계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매우 큰 소득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진실로 그렇게 된다면 사회는 ‘지능기계 포비아’에 빠질 것이다. 나아가 지능기계 포비아는 동력기계 포비아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스스로 생각하고 창조하는 지능기계를 인간에 봉사하도록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3-03-14 05:00
  • 뜨거운 채용시장에도…조선소 인력난은 '안갯속'
    뜨거운 채용시장에도…조선소 인력난은 '안갯속'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에는 △조선업 원하청의 임금·복지 격차 완화 △조선업 숙련인력 양성 지원 △협력업체 채용 활성화 지원 △조선업 현장의 안전한 작업장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시범 운영한 협력업체 신규입직자 대상의 ‘조선업 희망공제’를 확대해 더 많은 신규입직자의 자산 형성과 소득 증가를 지원한다. 하지만...
    2023-03-13 15:59
  • 韓 남녀 임금격차 31.1%…2015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韓 남녀 임금격차 31.1%…2015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보고서는 현재의 성별 임금 격차(여성과 남성의 중위소득 차이 백분율)를 해소하면 여성 근로자의 소득이 연간 2조 달러 이상 증가하는 등 수조 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2011년 17%였던 OECD 국가 내 성별 임금 격차가 2021년 14%로, 지난 10년간 단 3%만큼 좁혀졌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금의 임금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023-03-08 17:37
  • 한국, OECD 일하는 여성 환경 평가 ‘유리천장지수’ 11년째 꼴찌
    한국, OECD 일하는 여성 환경 평가 ‘유리천장지수’ 11년째 꼴찌
    남녀 임금 격차는 31.1%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로 조사됐고, 여성의 노동참여율도 남성보다 18.1%포인트(p) 낮아 28위를 기록했다. 관리직 여성 비율과 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은 28위, 여성 의원 비율은 26위였다.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4%p 낮아 27위에 머물렀다. 여전히 한국 여성은 다른 선진국 여성과 비교해 심각한 소득 불평등과 노동시장...
    2023-03-08 15:58
  •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그는 "연초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작년보다 높은 수준인 82만8000명 채용을 완료했다"며 "1분기에 92만4000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등 산업 현장의 빈일자리 해소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현장에는 빈일자리가...
    2023-03-08 08:44
  • 이창용 한은 총재 "물가상승률 경로 부합, 3월 4.5% 이하일 듯"
    이창용 한은 총재 "물가상승률 경로 부합, 3월 4.5% 이하일 듯"
    이 총재는 "금리 격차가 커지면 자본이 유출되고, 환율이 절하될 것이란 인식이 많다"며 "그런데 경제이론으로 보면 금리차 자체는 환율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작년 9월 말 1440원대로 환율이 올라갔을 때 한미 간 금리차는 0.75%포인트(p)였다"며 "반면 1월 초 환율이 1220대로 내려왔을...
    2023-03-07 12:33
  • 공항 소음피해지역 현금ㆍ실비용 중 선택…세대당 연 23만 원 지급
    공항 소음피해지역 현금ㆍ실비용 중 선택…세대당 연 23만 원 지급
    이에 주민 제안방식을 추가 도입해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별도 제안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약 10억 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확대해 고소음 항공기의 부담금을 늘리고 저소음 항공기는 줄여 항공사의...
    2023-03-03 06:00
  • 중국, ‘고소득국’ 진입 실패…작년 1인당 GNI, 0.9% 증가 그쳐
    중국, ‘고소득국’ 진입 실패…작년 1인당 GNI, 0.9% 증가 그쳐
    경기회복과 위안화 환율 안정으로 올해 고소득국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커지는 빈부격차 확대가 중국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가계의 1인당 가처분소득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위 20% 평균이 하위 20%의 10.5배에 달해 2020년 10.2배로 바닥을 치고 나서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
    2023-03-01 19:55
  • 직장인 평균 월급 333만 원…대기업·중소기업 격차 297만 원
    직장인 평균 월급 333만 원…대기업·중소기업 격차 297만 원
    남성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89만 원으로 여성(256만 원)의 약 1.5배에 달했고,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소득 격차도 1년 전(124만 원)보다 더욱 커진 133만 원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 소득 차이는 50대(211만 원)에서 가장 컸다. 같은 대기업에서도 남성의 월평균 소득은 639만 원, 여성은 397만 원으로 임금 차이가 벌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금융...
    2023-02-28 12:00
  • 중진공,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자 모집
    중진공,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자 모집
    인력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근로자다. 공제가입 기업과 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기업납입금을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낮춰 부담을 완화했다. 3년간 청년, 기업, 정부가 600만 원씩 공동 적립하면 가입자는 만기 시 1800만 원에 복리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김학도 중진공...
    2023-02-28 10:25
  • [마감 후] 우리의 삶, 부럽지가 않어
    [마감 후] 우리의 삶, 부럽지가 않어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고용, 소득, 의료서비스 등에서 빈부 격차는 벌어지고 불확실성이 커져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국민이 불행하다는 것은 정부가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보듯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금의 정책으로는 부족하다. 복지와 행복은 강한 연관성이 있다. 좋은 공공의료 서비스는 건강에 대한 우려를...
    2023-02-27 06:00
  • [사설] 신성장 전략 청사진에 거는 기대와 우려
    이는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발굴을 골자로 지난해 말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의 후속대책 성격이다. 이번 대책은 한국형 도심 항공 모빌리티(K-UAM) 추진, 우주항공청 개청, 20큐비트 양자컴퓨터 조기 시연, 원전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및 해양용 용융염원자로(MSR) 기술 개발을 위한 R&D 착수 등에...
    2023-02-21 08:32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세제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기후중립적 요구와 불평등 해소에 유효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세금을 어느 분야에서 확보하느냐가 사회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재원조달 과정에서의 부와 소득의 격차 해소도 사회발전에 중요한 관건이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래 경제정책의 핵심은 조세정책에 있다.
    2023-02-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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