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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2023-11-27 08:17
  • 대기 배출원 첨단 관리 시작…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 개소
    대기 배출원 첨단 관리 시작…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 개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장의 효율적인 감시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이하 센터)'를 인천시 서구 환경과학원 본원에 구축하고 24일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신동근 국회의원, 유희동 기상청장을 비롯해 정부·지역 주요 인사 및 수도권 미세먼지 관리센터장 등 대기오염 전문가들이...
    2023-11-24 14:30
  •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백태'…식대 덜 주고 더 일찍 출근 지시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백태'…식대 덜 주고 더 일찍 출근 지시
    사업장 1곳당 5건씩 위반한 셈이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 7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20만 원과 교통비 10만 원을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지 않았다. B은행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출근을 10분 일찍 하도록 했다. 또 다른 은행은 직고용 운전...
    2023-11-24 13:28
  •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산업 부문은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 감시장비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기존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2023-11-24 11:30
  • 한덕수 총리 "핵심 배출원 감축 등 미세먼지 배출량 10.8만 톤 줄인다"
    한덕수 총리 "핵심 배출원 감축 등 미세먼지 배출량 10.8만 톤 줄인다"
    한 총리는 "도로수송, 대형사업장, 석탄발전 등 핵심 배출원의 감축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며 " 특히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하고, 최대 가동정지 발전소 수를 작년 14기에서 올해는 15기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2023-11-24 11:24
  • 포스코퓨처엠, 기후변화 대응 위한 탄소상쇄 숲 만든다
    포스코퓨처엠, 기후변화 대응 위한 탄소상쇄 숲 만든다
    탄소상쇄 숲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탄소흡수율이 우수한 나무를 심고, 이를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림청으로부터 공식 인증받는 친환경 조림 사업이다. 포스코퓨처엠은 2030년까지 포항, 광양, 세종, 서울 등 전국 사업장 인근 100헥타르(㏊) 면적에 총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상쇄 숲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면적은 축구장 약 143개 규모에...
    2023-11-16 17:11
  • 취업자 느는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둔화…이상한 고용통계
    취업자 느는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둔화…이상한 고용통계
    사업체노동력조사 표본에선 고정사업장이 없는 사업체(하도급자) 등에 고용된 취업자, 가구·가정에 고용된 취업자, 창업 준비 중이거나 장기 휴업 상태인 사업체에 고용된 취업자가 제외된다. 고용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최하단을 제외한 차상위 이상 취업자다. 흐름만 보자면 고용의 ‘양’은 확대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그 속도에 못 따라가는...
    2023-11-16 14:26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10명 중 4명 이상 '청년층'…"채용에 도움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10명 중 4명 이상 '청년층'…"채용에 도움돼"
    재직 취득자 중 절반가량(50.5%) 소속 사업장 규모가 100인 미만이었다. 1000인 이상은 24.2%,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13.9%였다. 재직 취업자 10명 중 4명은 자격이 사업장에서 우대받는다고 응답했다. 우대 분야로는 ‘채용’이 42.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금(10.1%)’, ‘승진 등 인사고과(7.2%)’ 순이었다. 39.8%는 해당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자격과 업무 간...
    2023-11-15 15:22
  •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율 30%까지 확대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율 30%까지 확대
    친환경 연료공급 선박 및 실증 항만사업장에 한시적으로 항비를 50% 감면해 친환경 연료 공급실적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선박연료 공급 선박에 공급량 측정장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국내 항만에...
    2023-11-15 08:00
  • 근로복지공단, 경남과 손잡고 도내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산
    근로복지공단, 경남과 손잡고 도내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산
    특히 시행 1년 만에 1만여 사업장, 6만여 근로자가 가입했다. 적립금은 3600억 원을 돌파했다. 공단은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에게 부담금 납입분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올해 가입 시 5년간 운영 수수료를 100%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경남은 K-방산, 우주항공산업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이...
    2023-11-14 15:25
  • 미세먼지 '나쁨'의 계절이 온다…정부,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체계 점검
    미세먼지 '나쁨'의 계절이 온다…정부,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체계 점검
    전국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단계가 시행되는 '주의'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되며 시도별로 1곳씩 공공사업장과 관급공사장 가동 단축 조처가 시행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관련 시스템 점검과 안내·홍보도 실시된다. 관련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훈련일...
    2023-11-13 14: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활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제11차 일자리TF 회의(정부세종청사), 16:0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서울고용노동청) △제11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유연근무 적극 활용 사업장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13일(월)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14일(화) △복지부 장관 10...
    2023-11-12 09:11
  • '조선업 밀집'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중앙·지방 협업 우수사례
    '조선업 밀집'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중앙·지방 협업 우수사례
    고용부는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건강센터 1개, 트라우마센터 9를 추가 설치한다. 고용부는 “민간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 보건·건강지원시설과도 긴밀히 연계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특고근로자들이 보건·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역 내 건강관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1-09 15:00
  • 국민 10명 중 4명 "퇴직연금, 일시불 대신 연금으로"…중도인출 제한에는 거부감
    국민 10명 중 4명 "퇴직연금, 일시불 대신 연금으로"…중도인출 제한에는 거부감
    단기적으로 근로자 세제혜택과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보조를 확대하고, 적립금 담보대출 확대를 통해 중도인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퇴직급여 연금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되,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을 주최한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의 김경선 회장은 “근로자가 한...
    2023-11-08 11:03
  • 3분기 누적 사고사망자 10%↓…중대형 건설업만 '나 홀로 증가'
    3분기 누적 사고사망자 10%↓…중대형 건설업만 '나 홀로 증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산재 사망)사고로, 산재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사고도 포함한다. 유형별로 ‘부딪힘’과 ‘물체에 맞음’은 각각 53명으로 3명, 57명으로 23명 증가했으나, ‘떨어짐’은 180명으로 24명, ‘끼임’은 48명으로 30명, 깔림·뒤집힘은 37명으로 3명 감소했다. 업종‧규모별로...
    2023-11-06 15:00
  • 이차전지 모이는 새만금 산단…153만 톤 규모 매립장 신설
    이차전지 모이는 새만금 산단…153만 톤 규모 매립장 신설
    환경부, 제31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대책' 발표새만금, 이차전지 특화 단지 지정되면서 환경오염 우려 커져5·6월 입주기업 화학사고 잇달아 발생…환경사고 대응·예방 대책 마련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단지 인근에 153만 톤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과 하루 180톤을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이 들어선다.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증설하고 배출가스...
    2023-11-06 09:30
  • 한덕수 총리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ㆍ기본계획 발전적 재수립 중"
    한덕수 총리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ㆍ기본계획 발전적 재수립 중"
    한 총리는 새만금 관광개발사업 챌린지테마파크 통합개발계획과 관련 "현 정부 들어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분야에 투자하는 첫 사업으로 새만금 관광개발 활성화와 민간 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방안에 대해 "이차전지 기업의 새만금 투자 급증으로 인한...
    2023-11-06 08:53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거짓 서류' 꾸며 19억 원 편취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거짓 서류' 꾸며 19억 원 편취
    대전에 거주하는 ㄴ 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6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한 부정수급자에 대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36억2000만 원을 반환명령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2023-11-0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산업단지이차전지 사업장환경관리대책 공개(석간) △실내환경관리센터 최초 지정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탄소중립도시’ 최적지 찾는다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코스라에주에 생물표본실 설치 7일(화) △환경부 장관 13:50 ‘어디로든 그린카드’ 출시행사 참석(서울) △환경부 차관 15:30 환경오염피해구제 정책위원회 참석(서울)...
    2023-11-05 10:36
  • “차세대 기술 집약 ‘신공장’ 가동 코앞”… 삼성전기 세종사업장, 반도체기판 ‘전초기지’로 도약 [르포]
    “차세대 기술 집약 ‘신공장’ 가동 코앞”… 삼성전기 세종사업장, 반도체기판 ‘전초기지’로 도약 [르포]
    지금 짓고 있는 5공장은 중장기 사업확대를 위한 신기술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2일 방문한 삼성전기 세종사업장에는 5공장 신설 공사가 한창이었다. 삼성전기는 5공장에 자동화 설비 등을 도입해 차세대 반도체 기판 기술이 집약된 공장으로 만들어 제품과 고객을 다변화한다는 계획을...
    2023-11-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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