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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인원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인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노조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감독 결과, 62개 사업장 중 39곳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와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법한 단체협약과 단체협약 미신고는 각각 11건...
    2023-11-02 09:30
  •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한다. 특구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창업(비수도권) 시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는 5년 100%, 추가로 5년 50% 감면한다. 수도권 창업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3년 100%, 추가로 2년간 50% 감면한다. 공장 신·증설 시에는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취득세를 75%(조례 25% 포함)...
    2023-11-01 14:00
  • 장덕현 사장, 기술 혁신 강조…"미래 세대에 물려줄 100년 기업 만들자"
    장덕현 사장, 기술 혁신 강조…"미래 세대에 물려줄 100년 기업 만들자"
    이날 기념식에는 장덕현 사장 등 경영진을 비롯한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고, 세종 · 부산 등 국내 사업장 임직원들은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했다. 장 사장은 창립기념사에서 "삼성전기 성장의 역사는 구성원 모두의 피땀 어린 노력과 열정 덕분"이라며 "50주년을 맞아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공을 축하하고 여러분의 기여와 헌신에 진심으로...
    2023-11-01 13:54
  • 중견주택업체, 11월 6343가구 분양…전년 대비 27% 증가
    중견주택업체, 11월 6343가구 분양…전년 대비 27% 증가
    15개 사업장에서 총 6343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월보다 659가구(12%),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1339가구(27%)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2579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충북(1211가구), 인천(1048가구), 경기(784가구), 울산(273가구), 강원도(172가구), 전북(129가구) 등의 순이다. 서울과 대전, 세종, 충남, 전남, 경남은...
    2023-10-31 09:43
  • '그린워싱' 예방…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발간
    '그린워싱' 예방…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발간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광고의 경우, ‘사업장 사용 전력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표현은 재생에너지를 일부만 사용했음에도 전체 전기 사용량으로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며, ‘전체 사용 전력의 ○○% 가 재생에너지로 사용됐다’라는 정량적인 수치와 함께 표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광고의 경우, 기업의...
    2023-10-30 12:00
  • 전기차 폐배터리·폐지 등 폐기물 7종, 순환자원으로 규제 면제받는다
    전기차 폐배터리·폐지 등 폐기물 7종, 순환자원으로 규제 면제받는다
    고철의 경우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 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해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www....
    2023-10-30 12:00
  • 국제사회 기후공시 의무화 대비,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안 공청회
    국제사회 기후공시 의무화 대비,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안 공청회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조‧공공행정 등 업종별 6개에서 산업공통‧산업기반 2개로 유형분류의 단순화 △사업장 단위에서 법인 단위로의 공개 단위 전환 △온실가스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공개 항목 및 공개 시점 조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공청회는 개편안에 대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발표 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23-10-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대비 '2023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첨단 바이오 산업 인력양성 민관학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11월 1일(수) △고용부 장관 09:30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2030 청년 간담회(서울 마포구)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2030 청년 간담회 (석간) △'반도체 취업지원허브...
    2023-10-29 09:15
  •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수도권 사업장 양도세 과세이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지방이전 창업 시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 5년간 50%) 감면(비수도권 특구)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75%)·재산세(5년간 75%) 감면(비수도권 특구)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 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등의 혜택을 준다. 여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p)...
    2023-10-27 19:27
  •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공단은 직접수행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 사업장·단체들과 함께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연계해 핵심 타깃을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점검 후 사업자 담당자와 강평·면담뿐 아니라 점검 결과에 대한 경영층과 직접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50억 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에 대해선 집중 관리대상으로 설정해 현장점검 사업 시 특별관리를...
    2023-10-26 09: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간담회(세종) △알기 쉬운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 배포(석간) △이차전지 산업 환경규제 혁신간담회 개최 2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10 지구하다 페스티벌 개회식(서울), 17:30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주요인사 면담(서울) △환경부 차관 15:00 차관회의(서울) △통합관리사업장의 효율적 환경관리기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10-22 08:57
  • 폐기물 배출 규정 어긴 사업장 5년 새 66%↑…"처분 강화해야"
    폐기물 배출 규정 어긴 사업장 5년 새 66%↑…"처분 강화해야"
    이들 규정 위반 사업에 대한 처분은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규정 위반 폐기물 배출 사업장 처분을 살펴보면 과태료가 1만4054건이고 개선명령 등 기타는 6585건, 고발은 5222건, 영업정지는 2058건, 사용 중지(폐쇄)는 79건이다. 영업정지나 사용 중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신할 때가 많은데 연도별 과징금 부과액을 보면 2018년...
    2023-10-19 08:54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성·유해성과 취급 방법 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 1월 16일부터 MSDS 제출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들 사업장은 유예기간 종료 전...
    2023-10-17 12:00
  •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 7개월 연속 상승...3.3㎡당 1658만 원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 7개월 연속 상승...3.3㎡당 1658만 원
    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 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된다. 서울 지역의 1㎡당 분양가는 969만7000원으로, 3.3㎡당으로는 3200만1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0.65%, 전년 동월 대비 14.05% 상승한 가격이다. 수도권의 3.3㎡당 분양가는 전월 대비 0.22%,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51% 오른...
    2023-10-16 13:59
  • 무보, 안전보건 경영체계 강화에 노·사 '맞손'
    무보, 안전보건 경영체계 강화에 노·사 '맞손'
    이를 위해 조직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안전보건 체계 확립, 유해·위험 요인 실시간 모니터링, 사업장 내 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 보호, 노·사 간 협력 기반 소통 강화에 나선다. 무보 관계자는 "이번 경영방침 개정은 사전 설문조사를 통한 임직원·수급업무 종사자 의견의 폭넓은 수렴 등 경영진과 조직 구성원의 쌍방향 소통으로 추진했다"고...
    2023-10-16 13:10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2023-10-12 14:35
  • 외국인 가입자 느는데…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3개월째 둔화
    외국인 가입자 느는데…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3개월째 둔화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이마저 외국인 가입자 증가 효과가 반영된 수치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당연가입자는 지난달 20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7000명 증가했다. 외국인 가입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22만1000명 느는 데 그쳤다. 특히 제조업에선 외국인 가입자 증가분...
    2023-10-10 12:00
  • 직장인 10명 중 6명 "주4일제 찬성"…임금 동결·삭감도 감수
    직장인 10명 중 6명 "주4일제 찬성"…임금 동결·삭감도 감수
    노사정 이해당사자들이 주4일제 시범사업 할 경우 우선 대상은 '장시간노동 사업장'이 3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재해 및 위험성 높은 곳(21.5%)', '생명안전 업무(11.7%)', '필수적 야간ㆍ주말 일하는 곳(11.6%)' 등이 뒤를 이었다. 일하는시민연구소는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나 다양한 근무형태(주4일ㆍ4.5일제 등)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기...
    2023-10-07 06:00
  •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기업, 에너지 사용량 37% 넘게 줄어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기업, 에너지 사용량 37% 넘게 줄어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올해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은 약 2633억 원으로 정책자금 융자 방식으로 2618억 원, 이차보전 방식으로 15억 원(약 430억 원 규모)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당 융자지원 비율·한도·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융자지원 비율은 기존 중소 90%, 중견 70...
    2023-10-05 15:37
  • 추경호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 위해 세제·금융·인프라 더욱 지원"
    추경호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 위해 세제·금융·인프라 더욱 지원"
    추 부총리는 이날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 생산 현장을 살펴 본 뒤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반도체 업황 반등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2023-09-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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