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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영천 7번째 투자선도지구 지정…국비 232억 지원ㆍ73종 규제특례
    경북 영천 7번째 투자선도지구 지정…국비 232억 지원ㆍ73종 규제특례
    국토교통부는 경북 영천시가 신청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 장관이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수도권ㆍ제주 제외)을 선정하고 국비지원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2019-07-08 11:00
  • 이인영 “공공ㆍ상생형 일자리 창출 약속…최저임금 상생해야”
    이인영 “공공ㆍ상생형 일자리 창출 약속…최저임금 상생해야”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을 보완할 근로장려세제 예산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외에도 이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제안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2019-07-03 10:24
  • [종합] 가업승계 사후관리 10년→7년…“회계부정 저지르면 혜택 배제”
    [종합] 가업승계 사후관리 10년→7년…“회계부정 저지르면 혜택 배제”
    중분류를 벗어난 업종 변경에 대해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화장품 제조업의 경우 현재는 소분류상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내에서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지만, 앞으론 중분류가 다른 의약품 제조로도 업종 변경이 가능해진다. 사후관리 기간 중 자산·고용유지 의무도 완화시킨다. 현재는 사후관리 기간 중 20% 이상 자산 처분이 금지돼 있는데, 업종 변경...
    2019-06-11 15:08
  • 기재부, 규제개혁 솔선수범 공무원에 인사평가 가점
    기재부, 규제개혁 솔선수범 공무원에 인사평가 가점
    대해 세제지원 대상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를 신설한 서지현 사무관을 선정했다. 올해 기재부는 △규제입증책임 등 법령을 정비하고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행정보호관 등을 도입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규제입증책임에 대해선 하반기까지 행정규칙을 정비한다. 사전 컨설팅제도 도입,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고의나...
    2019-05-08 15:30
  • 청년 CEO 만난 박영선 "새내기 기업 위해 규제 혁신 방법 바꾸겠다"
    청년 CEO 만난 박영선 "새내기 기업 위해 규제 혁신 방법 바꾸겠다"
    박 회장은 또 “노동 세제 이슈와 모호한 법 규정, 규제에 관한 등의 업계 건의가 많다”면서 “규제 샌드박스는 시행되고 관심이 높아서 다행스럽지만 한편으로는 특례 심의 같은 사전 심사가 기업들의 또 다른 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어 보완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복지 확충에 대한 정책 지원이 더해진다면 더욱 우수 인재 확보에...
    2019-04-26 17:26
  • ‘LPG차 규제 완화’ 법안 의결…일반인도 구입 가능해진다
    ‘LPG차 규제 완화’ 법안 의결…일반인도 구입 가능해진다
    앞서 산자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심의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액화석유가스 규제를 전면 완화하기로 했다"라며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취지에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규제를...
    2019-03-12 18:14
  • 한미약품, 서울시 선정 모범ㆍ유공 납세기업 표창 수상
    한미약품, 서울시 선정 모범ㆍ유공 납세기업 표창 수상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의결된 올해 수상자엔 한미약품을 비롯한 55개 법인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기업의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 등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도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한미약품은 1981년 임직원 사랑의 헌혈을 시작으로 문화예술계 지원 사업인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한미부인회 자선바자회, 북한어린이의약품지원 등 다양한...
    2019-03-05 16:41
  •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보고서’를 심의·확정해 이를 정부에 제출하고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공식활동을 종료했다. 그동안 재정특위는 조세·재정분야의 제도 개혁과제와 함께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보고서에서는 우선 조세분야에서 △공평과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3대 추진 전략하에...
    2019-02-26 12:30
  •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는 이달 21~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지역들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역들은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의 호재로 인해 집값이 꾸준히 상승했다. 수원 팔달구의 집값 상승률은 9월 0.38%, 10월 0.63% 11월 0.71%로 전년 대비 4.08% 상승했다. △용인시...
    2018-12-28 10:00
  •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하자 드러난 신차 교환 및 환불 쉬워져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하자 드러난 신차 교환 및 환불 쉬워져
    국토부에 설치된 '자동차 안전 및 하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이 이뤄진다.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승용차 구입하면 개소세 면제 = 노후 경유차 조기퇴출 정책도 속도를 낸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개별소비세(개소세)와 관계없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143만 원 한도 내에서...
    2018-12-26 15:51
  • 야 3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민생 법안 199건 처리(종합)
    야 3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민생 법안 199건 처리(종합)
    다만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교육위원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어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법안 처리를 마친 후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는 잠시 본회의를 정회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준비가 완료되면 예산안과 19건의 세입 부수 법안, 2017년도 결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시트(sheet) 작업 등으로 인해 8일...
    2018-12-07 23:40
  • 與野 내년도 세법개정안 ‘이견’…“소득불평등 해소”vs“엉터리 세수전망”
    與野 내년도 세법개정안 ‘이견’…“소득불평등 해소”vs“엉터리 세수전망”
    여야는 6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특히 근로장려세제(EITC)의 인상 폭과 속도,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 등 세부 사안마다 엇갈린 평가를 내려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정우(더불어민주당)·추경호(자유한국당)·김성식(바른미래당)의원과...
    2018-11-06 17:06
  •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투기지역 지정···구리·안양 동안·광교 조정대상지역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투기지역 지정···구리·안양 동안·광교 조정대상지역
    또한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광명시,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 지역도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2018-08-27 16:00
  • 세제혜택 받는 창업·중소기업취업 청년 34세로 확대
    세제혜택 받는 창업·중소기업취업 청년 34세로 확대
    이와 함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2018-08-21 11:20
  • [2018 세법개정]저소득층 가구에 5년간 15조 원 조세지출...혁신성장 투자에 세감면
    정부는 3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저소득층에 15조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현행 166만 가구에서 344만 가구, 지급 규모는 1조2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 가구에 자녀...
    2018-07-31 10:17
  • 면세점업계, 특허 5→10년 연장에도 ‘시큰둥’
    정부는 3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특허 요건과 진입 장벽을 대폭 완화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은 지난 5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면세점 특허제도 TF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특허 수가 늘어났다는 감사원의...
    2018-07-30 15:53
  •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해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먼저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이나, 1분위...
    2018-07-30 14:00
  • [주간 주요 일정] 세계경제동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7월30일~8월3일)
    [경제]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은행회관) △2018년 상반기 '세계경제동향'(석간) △제4차 투자지원카라반 현장방문(석간)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 3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2018-07-30 07:32
  • 경제ㆍ사회부처 7월 30일~8월 3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은행회관) △2018년 상반기 '세계경제동향'(석간) △제4차 투자지원카라반 현장방문(석간)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 3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2018년...
    2018-07-29 10:38
  • 기재부, 종부세 인상·근로장려금 확대 등 세제개편안 30일 발표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개편방안과 지급총액을 3배로 파격적으로 늘린 근로장려세제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세제개편안에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에서 7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
    2018-07-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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