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거짓 인터뷰 논란’에 휩싸인 홍가혜 씨가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디지틀조선일보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홍 씨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씨는 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앞서 홍...
올해 부산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 부문 초청작인 '너와 나'는 세미(박혜수 분)가 다리를 다친 하은(김시은)과 함께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방법을 찾는 이야기다. 두 여고생의 사랑을 그렸다는 점에서 퀴어 영화 성격을 갖고 있지만, 세월호 사건에 대한 추모를 담은 작품이기도 하다. 배우 겸 감독 조현철이 메가폰을 잡았다.
서면조사 거부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은폐하려는 의구심만 키울 뿐세월호 사건은 9번 조사...정치적 목적에 따라 다른 반응ㆍ이중인격김정은과 호형호제하며 북한 이롭게 했던 文,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 “살인방조 정권은 그 천일공노할 만행에...
그는 세월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건 등 한국 사회에 큰 상흔을 남긴 사건들을 경유해 사회와 법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대해 탐문한다.
이 책의 특이점은 ‘가상 변론 노트’ 형식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류 변호사는 ‘내가 만약 이 사건을 맡았다면’이라는 가정을 통해 위 사건들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차도가 물에 잠기고 주택이 침수되는 상황에서 퇴근을 강행하진 않았을 것이다. 또 ‘관저 지시’보단 그럴듯한 핑계를 댔을 것이다. 이쯤 되면 학습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망각’이 습관인 게 아닐까 싶다.
아직 기회는 있다.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들의 말처럼 아직 취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지난해 우럭과 랍스터 사진을 올리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세월호 방명록을 빗대 “미안하다 고맙다”를 시작으로, 올해 1월에는 숙취해소제 사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테다. 멸공”이라며 멸공을 이슈화 시켰다. 또 “#멸공, 난 공산주의가 싫다”, “#기사뜸 #노빠꾸 #ㅁㅕㄹㄱㅗㅇ(멸공)”이라는 게시물과 태그를 연이어 작성하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 멸공...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의회 앞에 임시로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시의회사무처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협의해 ('기억공간'을)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합리적인 설득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도록 하되 철거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 허가 연장을 반려한 서울시의회가 20일까지 자진 철거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에 통보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달 1일과 7일 두차례에 걸쳐 협의회 측에 '세월호 기억공간 부지 원상회복 및 자진 철거'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원상 회복 기한을 20일까지로 명시했다.
광화문광장에 있던...
법원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가 2015년 청와대에 국민 서명부를 전달하려는 행동을 가로막았던 경찰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12명이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검찰 내부에서도 김 검사가 과학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 2019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 보냈다. 당시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침몰 원인 등 여러 의혹을 과학적으로 분석, 조사하기 위해 과학고 출신 2명을 합류시켰다.
한 검찰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조세범죄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과학적 사고와 전문성을 갖추려는 방안으로 보인다”고...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와 ‘MB(이명박)정부 경찰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 수사‧직권남용 수사’ 등 굵직한 정치 사건을 수사하며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정치적 논란에 시달린 공안부의 축소‧개편을 시도했고 2019년에는 ‘공공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당시 많은 공안통들은 승진에서 누락되며...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인 정홍원 전 총리는 2014년 6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려 했지만, 후임으로 지명된 안대희·문창극 후보자가 잇달아 낙마하면서 ‘불멸의 총리’란 별명을 얻었다. 총리직은 ‘기피 대상’으로 전락했다. 296일간 이어진 정 전 총리의 ‘추가 임기’는 당시 여당(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고(故) 이완구 전 총리가 임명되고야...
문재인 정부 들어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처벌받지는 않았다. 외교부 내에서는 리더십과 대외 협상력,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전략적 마인드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 측근이나 국정원 내부 인사가 아닌 직업 외교관 출신이 정보기관 수장에 발탁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 8주기 광고 불승인…인권위 재검토 권고 고 변희수 하사 추모 광고 이후 심의 체크리스트 개정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4·16 해외연대는 지난달 서울 지하철 내 추모 광고를 게재하려 했지만,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공사는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표출돼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될 소지가 있다”고 이유를...
세월호 참사 유가족·생존자 피 말리게 하는 부실한 법
유가족·생존자가 배·보상을 위해 아직도 고군분투하는 데는 미흡한 법 탓이 크다. 유가족과 변호사들은 문제를 치워버리는 데 급급한, 장기적 시각이 부족한 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가족·생존자가 직권재심의를 요청하게 된 데도 참사 당시 피해를 긴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또 “세월호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농단, 사법행정권남용 등 대형참사, 부패범죄를 어디서 수사했느냐”며 “어떤 법안이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당론만 들어보면 형사사법체계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국민도 원치 않는다”고 강변했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체계 전면개편한 개정 형사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됐고 새로운 법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관 부속실이 한 건물에 있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각종 억측에 시달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필자 역시 청와대 용산 이전에 찬성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 이전은 같은 논리로 반대한다.
왜 윤 당선인은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관 부속실이 하나에 있어야 한다고...
그는 "취임 보름 만에 세월호 참사를 겪었으며, 메르스 사태, 브렉시트, 미·중 무역갈등에다 일본 수출규제, 그리고 코로나 위기에 이어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제가 주재한 금통위 회의를 세어보니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만 총...
그는 "성수대교 참사 28년, 삼풍백화점 참사 27년,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19년, 삼성백혈병 참사 15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11년, 세월호 참사 8년,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5년이 지났다"며 "비통한 참사의 역사는 작년과 올해 또 광주 참사로 이어지고 말았다.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업 글자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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