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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법’ 상임위 통과에 업계 “환영”...재벌 세습 악용 우려 여전
    ‘벤처기업법’ 상임위 통과에 업계 “환영”...재벌 세습 악용 우려 여전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이른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관련 업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어 본 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일각에선 법안이 상법상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재벌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벤처기업법’...
    2021-12-04 07:00
  • [추창근 칼럼] 종전선언이 평화 가져온다는 환상
    [추창근 칼럼] 종전선언이 평화 가져온다는 환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대 세습의 최고 통치자로 오른 지 10년이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은 12월 30일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됐다. 다음해 국방위 제1위원장에 앉았고, ‘공화국 원수’의 칭호를 부여받았다. 이후 노동당 위원장, 국무위원장의 자리가 얹혀지면서 ‘위대한 영도자’로 불렸다. 신격화(神格化)는 계속되고 있다....
    2021-11-30 05:00
  • 윤석열 "사람에 충성 않고 국민에 충성…설명하고 소통하겠다"
    윤석열 "사람에 충성 않고 국민에 충성…설명하고 소통하겠다"
    TV조선 글로벌 리더스포럼 참석"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지키겠다"공정성 강조하며 "기회의 세습 막겠다"새로운 리더십 언급…"응전이 필요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에 대해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 충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전임 대통령들을 저격한 듯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뒤에 숨지...
    2021-11-22 10:52
  • 안철수 "'에너지 주권·경제↑·탄소중립' 세마리 토끼 잡겠다"
    안철수 "'에너지 주권·경제↑·탄소중립' 세마리 토끼 잡겠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수시 폐지 및 정시전형 전환, 고용세습·채용청탁 금지법 통한 공정 기회 보장 등을 통해 '부모찬스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선 토지임대부식 반 값 청년안심주택 50만호 공급 등을 제안했다. 기후문제에 대해선 "위기 전략의 핵심은 탄소중립의 실현"이라며 "원전없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론...
    2021-11-18 11:35
  • 안철수, 수시 폐지 약속…"더는 대한민국에 제2의 조국 자녀 없다"
    안철수, 수시 폐지 약속…"더는 대한민국에 제2의 조국 자녀 없다"
    아울러 고용세습 및 채용 청탁 금지법을 통해 현대판 음서제도를 타파하고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채용 청탁이나 고용세습이 발각될 때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는 엄하게 처벌하겠다"며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자식의 불공정한 대학입학과 취업으로 이어지고, 기득권이...
    2021-11-16 16:37
  • 김동연 “수능 2회·학종 폐지 및 수시 단순화” 교육 공약 발표
    김동연 “수능 2회·학종 폐지 및 수시 단순화” 교육 공약 발표
    16일 김 전 부총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교육은 부모의 지위와 부를 세습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통로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같은 교육 공약 구상을 밝혔다. 김 전 부총리가 밝힌 교육 공약은 △수능 2회 실시 및 자격시험화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및 수시 단순화 △서울대 학부 지방 이전 및 국립대 중심 거점대학 통폐합 △교육부 폐지 및...
    2021-11-16 16:13
  • [전문] 윤석열 "이제 원팀…정권교체 대의 앞에 분열 자유도 없어"
    [전문] 윤석열 "이제 원팀…정권교체 대의 앞에 분열 자유도 없어"
    반칙으로 결과가 왜곡되는 사회는 도전과 노력을 죽게 만드는 사회가 됩니다.기득권의 세습을 차단하여 끊어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다시 잇겠습니다. 국민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문정권은 이 나라를 이념으로, 국민 편가르기로 분열시켰습니다. 진보의 대한민국, 보수의 대한민국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낡은 이념의 옷을 벗어 던지고 자유민주주의에...
    2021-11-05 15:25
  • [데스크 칼럼]“일곱번 째 문재인게임을 시작합니다”
    [데스크 칼럼]“일곱번 째 문재인게임을 시작합니다”
    네 번째 게임은 부의세습이다. 부자부모나 힘 있는 부모가 없으면 탈락이다. 월급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도 함께 탈락이다. 요즘말로 웃프기만한 문재인게임은 극중 대사들도 패러디했다. 원작에서 참가자들에게 삶은 달걀 한 개와 사이다 한병을 나눠주는 장면을 재난지원금에 비유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참가자가 ‘나는 왜 지원금을 주지 않느냐’고 묻자...
    2021-10-25 06:00
  • [전문]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송영길·이준석 앞에서 "정치판 바꾸겠다"
    [전문]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송영길·이준석 앞에서 "정치판 바꾸겠다"
    교육격차를 해소해 세습사회를 막겠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전국 다극체제로 바꾸는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깨는 ‘정치개혁’입니다.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문제를 반복할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기득권...
    2021-10-24 14:38
  • 윤석열 "전자발찌 평생…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
    윤석열 "전자발찌 평생…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
    아울러 윤 전 총장은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신고센터 운영 및 직권조사 강화)’ 도입, 비리 확인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대학 정원 축소, 관련자 파면 의무화 등), 노조 고용세습 차단 등을 통해 공정한 입시·취업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과다채무 가정 청년을 위해선 빚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청년도약보장금(월 50만원) 지급, 청년...
    2021-10-21 11:15
  • 이낙연 "대장동 연루자들이 큰소리…결선투표 가야"
    이낙연 "대장동 연루자들이 큰소리…결선투표 가야"
    완전하게 진실을 가려낼 것을 수사당국에 거듭 요구한다"라며 "소수가 부동산을 독점하고 그것이 세습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 개발의 이름으로 막대한 이득을 부당하게 만들고 챙기는 사람들이 떵떵거린다. 부동산 독점은 억제해야 한다. 부당이득은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우리는 정권 재창출의 절체절명의 과제를...
    2021-10-03 17:40
  • 이낙연 "성남시 세상 시끄럽게 해… 불안을 머리에 이고 본선 갈 것인가"
    이낙연 "성남시 세상 시끄럽게 해… 불안을 머리에 이고 본선 갈 것인가"
    이 전 대표는 또 "소수가 부동산 이익을 독점하고 그 이익이 세습되는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며 "그 그늘에서 다수 국민은 빈곤을 대물림하며 웬만한 집 한 채 갖지 못한 채 한숨만 쉰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제안한 토지독점규제 3법을 통해 부당한 부동산 이익을 차단하고 민간의 토지개발 이익은 최대 50%를 환수하겠다"며...
    2021-10-02 16:46
  • 北, 日 스가 유엔총회 연설 맹비난…"본색 드러낸 것"
    北, 日 스가 유엔총회 연설 맹비난…"본색 드러낸 것"
    그러면서 "세습과 파벌, 재력을 바탕으로 한 일개 정치가의 권력에 아부 추종하여 일가견과 똑바른 정책이 없이 좌왕우왕하다가 쓰디쓴 참패를 당하고 수상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 현재 스가의 불우한 처지"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리 연구원은 "우리는 앞으로도 아베나 스가는 물론 일본에서 다음기 수상으로 누가되든 선임자들의...
    2021-09-26 11:23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첫째, 세습정권, 독재정권을 국제사회에 마치 정상적인 정권인 양 데뷔시키고, 둘째, 김정은을 정상적 지도자로 포장해 주고, 셋째, 북한의 가짜 비핵화 쇼에 우리나라가 연대보증을 서며 핵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준 것입니다.이 정권의 대북정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대중 굴종적 외교를 탈피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모든 나라, 모든 국민은그들만의...
    2021-09-09 13:37
  • [추창근 칼럼] 삼성 240조 투자 결단, 이게 오너경영이다
    [추창근 칼럼] 삼성 240조 투자 결단, 이게 오너경영이다
    총수가 전횡하는 지배구조와 세습경영을 끊어내야 경제가 공정해진다는 독단과 편견 가득한 이 나라 집권세력에 의해서다. 그들에게 재벌은 가족 소유와 문어발 사업구조,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불공정 거래로 승자독식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양극화의 주범이다. 오너 중심 지배구조 또한 소수 지분으로 경영권을 장악해 전제적(專制的) 경영을 일삼고, 탈법적으로 부(富)...
    2021-08-31 05:00
  • 북한 더이상 사회주의경제 아니다..개혁진전도 3점 만점에 1.9점
    북한 더이상 사회주의경제 아니다..개혁진전도 3점 만점에 1.9점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는 3대 세습이라는 여타 사회주의국가들에 전례가 없는 정치체제를 기반한 것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주민 또는 기업들의 현실 행태변화를 당국이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것도 북한의 독특한 사례로 꼽혔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개혁 내용이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유사했으며, 특히 자원배분이 중앙집권적 계획에서 시장...
    2021-08-29 14:24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창의ㆍ다양성 담보되는 공정이 중요하다"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창의ㆍ다양성 담보되는 공정이 중요하다"
    그는 “너무나 불평등하고 양극화한 사회에서 최상위층이 세습하는 것에 관해 얘기하진 않는다”며 “국민은행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계좌를 탈퇴하는 등 행동이 일어나지 않았고,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게 진짜 불공정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이처럼 배제적으로 공정의 개념에 접근하다 보면 취약한...
    2021-08-26 05:00
  • [기자수첩] '여가부 폐지론'과 '이생망'
    [기자수첩] '여가부 폐지론'과 '이생망'
    여가부 폐지론의 중심인 것처럼 보이는 '이대남'(1990년대생 남성)은 불평등의 세습과 계층 간 격차를 온몸으로 경험한 세대다. 부동산, 취업 등에서 좌절을 경험한 청년들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을 외치고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2030세대 남성들은 여성을 싫어한다'고 규정해선 안 된다. '이생망'을 외치는 건 '이대녀'(1990년대생 여성)도 마찬가지다. 사회...
    2021-07-19 06:00
  • "북한 공작원 만나 동향 보고"…민간단체 연구위원 구속기소
    "북한 공작원 만나 동향 보고"…민간단체 연구위원 구속기소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에는 북한 주체사상, 세습 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하고 찬양한 도서 2권을 출판한 혐의(이적표현물 제작·판매)도 적용됐다. 문제가 된 이 씨의 저서는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5월 14일 이 씨를 체포하고 서울 강서구 염창동 자택을...
    2021-06-24 15:20
  • [오코노미] "고단한 취업, 일상이 재난"… 영화 '엑시트'로 본 청년 현실
    [오코노미] "고단한 취업, 일상이 재난"… 영화 '엑시트'로 본 청년 현실
    실제로 계층 간 사다리는 무너졌고, IMF 이후 고착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세습되고 있다. 여기에 기득권은 각종 불공정을 저지르며 계층을 세습하려 하니 든든한 배경을 타고나지 못한 청년층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작품 속에서 구조 헬기에 타지 못해 덩그러니 남은 용남과 의주는 각종 사회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청년을 암시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
    2021-05-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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