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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은 최악의 정책 조합”이라며 “정부의 감세 기조는 세수 기반을 허물고, 부족한 세수로 지출을 줄이는 긴축으로 ‘악순환’만 반복할 뿐이다.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2023-11-14 10:44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이번 정부가 줄곧 긴축재정을 천명하고는 있지만 경기 부진,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가 따르지 않고, 고금리로 국채 이자가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내년에만 30조 원에 육박하는 국채 이자를 비롯한 의무 지출과 삭감 불가능한 경직성 경비 등을 고려하면 재정 여력은 넉넉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력이 약화할 것은 물론 정부가...

2023-11-09 05:00
‘긴축 기조’ 두고 여야 대치…“불요불급 예산 줄여야” vs “모순적 정책”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은 "대통령께서 '카르텔 척결'이라고 나오니까 군사 작전하듯이 가뜩이나 부족한 R&D 예산을 졸속으로 삭감하고 연구자들이 다 범죄집단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보조를 맞춰야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최신 연구 결과”라며...

2023-11-01 18:09
조희연 “교육재정 더 확대돼야...혁신교육 그늘 걷어낼 것”

세수 감소 등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지만,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해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1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약속한 선생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서도, 선생님들의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교육 재정 확대는...

2023-11-01 17:07
9월까지 국세수입 50.9조 '펑크'…법인세만 23.8조 덜 걷혀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9월 세수재추계에서 올해 예산대비 59조1000억 원, 전년대비 54조5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9월까지 50조9000억 원 감소로 10~12월 3조6000억 원의 여유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규 과장은 "9월에 국세수입이 3조3000억 원 감소했지만, 법인세를 제외하면 플러스"라며 "10월 중소기업...

2023-10-31 11:30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법인세·재산세 등 여러 세금이 줄어 세수 부족으로 정부 부채가 늘어나나, 그렇게 비판하던 전 정권의 무차별 돈 뿌리기로 국가 부채가 수십조 원이 늘어나나 결론적으로 국가 부채 증가는 같다. 윤 대통령이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다면, 가장 효과적이며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 미국이 시행했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2023-10-31 06:00
이창용도 모르는 장단기금리차 확대, 코스피와도 디커플링

세수부족 때문에 한국전력 이외 공기업 조달이슈도 있어 공사채 발행물량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미국채 시장에 변곡점이 올 경우 빠르게 되돌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명실 연구원은 “기간프리미엄은 수급적 요인과 국가간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다. 다만 연말로 갈수록 국고채 발행물량이 줄고 있는데다 내년도 국채발행물량도 부담이 적다. 미국처럼...

2023-10-25 09:43
[시론] 2금융권發 금융위기 대비를

추세수준으로 복귀하도록 시장을 관리해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이와 연계해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채를 적극적으로 축소해나가야 한다. DSR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가계의 차입을 상환능력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부채 만기 연장 및 원리금상환 유예 조치도 계속 연장하기보다는 차입자들의 재무상태를 일시적 유동성 부족인지 또는...

2023-10-23 05:00
'역대급 세수결손'에 추경호 "경제상황 어려워 세금 덜 걷혀"

그는 "세수부족은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것보다 덜 들어 온다는 것"이라며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려고 했던 것보다 실제로 덜 거둬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걱정되는 부분은 그다음에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역대급 세수 결손 및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 발생에 대해 국민에게...

2023-10-20 11:47
'R&D예산 삭감ㆍ경제운용' 두고 추경호-야당 거센 공방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추계하는 등 개선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3-10-19 17:31
추경호 "韓경제 나름 선방…세수 추계 오차 발생 죄송"

그는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추계하는 등 개선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9 12:11
민주 “60조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尹정부 사실상 경제 실패”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는 잘못된 경제 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사실상 경제 실패”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2023-10-17 10:31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그러나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실제 편성 규모보다 10조5544억 원이 감소해 14.35%의 결손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데,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된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97%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2023-10-16 13:16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2조3000억 원 부족하다. 정부는 올해 연간 세수 결손분이 역대 최대인 59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외수입(19조3000억 원)도 전년보다 2조8000억 원 줄었다. 이는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납입금 감소(-3조7000억 원) 등에 기인한다. 반면...

2023-10-12 10:05
막바지 표심 단속·국감 투지 불태우는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민생이 어려운데 정부는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중산층 서민 삶 돌볼 재정여력 바닥나는 사태 초래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어려운 국민의 삶의 버팀목 되고 중산층 두텁게 하겠다. 절실한 태도로 국민의 살림 편안해지도록 정부 잘못된 정책 재정운영 바로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는 오전 회의 시작 전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를...

2023-10-11 14:37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국회예산정책처가 선진국의 통화긴축 기조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운영 어려움 등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정부·한국은행보다 낮은 1.1%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 또한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통화 긴축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진단했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및...

2023-10-07 06:00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2조3000억 원 부족하다. 세목별 세입 현황을 보면 1∼8월 법인세수는 62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0조2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8월 한 달간 법인세는 3조1000억 원...

2023-10-04 11:30
세수 59조 펑크에도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만지작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물가, 민생 위기에 비할 바 못 된다"며 "10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재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국제유가 급등은 중한 악재"라며 "고유가→고물가→고금리→불황심화로 악순환이 이어질까...

2023-09-23 06:00
기재차관 "정치(精緻)한 재정운용으로 민생‧경제활력사업 완수"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세수 부족 등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민생ㆍ경제활력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용재원 활용, 해당 사업에 대한 자금 우선 배정 등 정치(精緻ㆍ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2023-09-22 16:30
추경호 "내주 중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 방안 발표"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세수 확대, 증세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확인 감사 결과와 관련해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인데 통계 조작은 상상할 수 없는 일...

2023-09-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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