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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일몰 5년 연장하는 기활법 의결
    정부, 일몰 5년 연장하는 기활법 의결
    기활법 공포안은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16년 8월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공정거래법·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3년 한시법이었다. 아울러 민법...
    2019-08-06 09:51
  • 기활법 2024년까지 5년 연장
    기활법 2024년까지 5년 연장
    이 법은 13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되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3개월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활력법 연장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우리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 이뤄졌다”며 “주력산업 활력 제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2019-08-02 19:18
  • 카택스, 가입자 7만ㆍ누적 차량운행거리 5억4000만㎞ 돌파
    카택스, 가입자 7만ㆍ누적 차량운행거리 5억4000만㎞ 돌파
    일명 ‘무늬만 회사차’인 업무용 차량을 없애기 위한 시행령이다. 올해 7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개정세법에선 비용 한도가 1500만으로 상향됐다. 안재희 대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의 운행기록은 그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목적까지 소명하게 돼있다”며 “운행일지 작성이 여전히 기업의...
    2019-07-30 10:33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세법 개정안, 농생명소재의 가치와 미래,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월 22~26일)
    [경제]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0:30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서울)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19.7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결과 25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미정)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년 세법 개정안...
    2019-07-22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7월 28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0:30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서울)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19.7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결과 25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미정)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년 세법 개정안 △‘19년 8월 국고채...
    2019-07-21 10:46
  • 당정 ‘車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가닥…폐지론 제기
    당정 ‘車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가닥…폐지론 제기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동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하는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다가 올해 한차례 더 6개월간 연장했다. 자동차 개소세가 5%에서 3.5%로 인하되면 출고가 2000만 원 자동차의 개소세는 143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43만 원 세금 인하 혜택을 본다. 차량 가격이 2500만 원이면 54만 원, 3000만...
    2019-05-26 17:13
  • 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 0.05% 인하…코넥스만 0.2%↓
    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 0.05% 인하…코넥스만 0.2%↓
    이날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결제일 기준으로는 주식 매매대금 결제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T)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완료(T+2)→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2019-05-21 10:00
  • 내달 1일부터 발전용 LNG 제세부담금 확 준다…kg당 91.4원→23원
    내달 1일부터 발전용 LNG 제세부담금 확 준다…kg당 91.4원→23원
    이에 정부는 작년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의 제세부담금 비율이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하도록 현행 과세체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었다. 구체적으로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를 현행 60원에서 12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여기에 수입부과금이 3.8원으로 인하되면서 발전용 LNG의 제세부담금이 23원으로 내려간다. 반면 발전용...
    2019-03-19 11:30
  • 야간수당 비과세 직종에 돌봄ㆍ미용ㆍ숙박 서비스직 추가
    야간수당 비과세 직종에 돌봄ㆍ미용ㆍ숙박 서비스직 추가
    기획재정부는 2018년 개정 세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7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약 임상3상 해외 위탁·공동연구개발비에...
    2019-02-13 16:00
  • 정부, 독점기술 보유 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예외 인정 ‘없던 일로’
    특허 등 독점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한 달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기재부는 2018년 세법...
    2019-02-07 19:35
  •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연기…일임형 ISA 규제는 추가 완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연기…일임형 ISA 규제는 추가 완화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올해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분에서 내년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분부터로 시행이 유예된다. 기존 지역특산주(과실주)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한 조치다. 이밖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2019-02-07 10:00
  • 경제ㆍ사회부처 2월 4일~2월 8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7일(목)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외청장 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외청장 회의(세종청사)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석간) △부총리, 취임 후 첫 '외청장 회의' 개최(조간) 8일(금)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행사(재정정보원) △2018회계연도...
    2019-02-06 10:19
  •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1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다음 달 중 시행된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가 적용되는 생산직근로자의...
    2019-01-07 13:00
  • 부품ㆍ소재 등 특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
    부품ㆍ소재 등 특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등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29일까지 입법 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정상거래 비율(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증여세 매겼다. 하지만 수혜법인이 특허 등 기술적 전·후방...
    2019-01-07 13:00
  • 다주택 정리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 받는다
    다주택 정리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1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이 축소됐다. 우선,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했을 때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이...
    2019-01-07 13:00
  • 경제ㆍ사회부처 1월 6일~1월 11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7일(월)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9일(수) △부총리 10:45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양재aT센터) △기재부 1차관 10:45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양재aT센터)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석간)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석간) △2019년 공공기관...
    2019-01-06 10:15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소득세법, 종합부동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선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최대 80%에서 거주기간에 따라 30~80%로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를 허용하는 기간도 기존...
    2018-10-16 10:00
  •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 의무투자 기간 6개월→9개월 연장
    내년 2월 세법개정안 후속 조치에 따른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시 이미 운용되고 있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서도 해당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받을 수...
    2018-10-04 15:35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예산안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모집 실시 등 (8월27~31일)
    (석간) △2018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석간)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혁신성장본부, KT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2017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 29일(수) △부총리 10:30 공공기관 CEO 워크숍(건보공단) △기재부 2차관 예결위(국회)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 △2018 KSP 성과공유세미나 개최...
    2018-08-27 07:1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7일~31일 주간일정
    (석간) △2018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석간)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혁신성장본부, KT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2017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 29일(수) △부총리 10:30 공공기관 CEO 워크숍(건보공단) △기재부 2차관 예결위(국회)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 △2018 KSP 성과공유세미나 개최 △2018년...
    2018-08-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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