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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협력 꼴찌,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그나마 지난 정권 때 성과를 거둔 공공기관 등의 성과연봉제가 백지화된 데 이어, 노동 경직성 완화를 위해 필수적인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의 양대 지침도 폐기됐다. 결국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면서 대기업 ‘귀족노조’들의 철밥통 기득권만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이들의 기득권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간...

2019-01-24 05:00
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최종 결렬... 다시 파업 위기

페이밴드는 일정 기간 안에 직급 승진을 못 하면 임금이 오르지 않는 연봉제의 일종이다. 국민은행은 이전까지 호봉제를 적용했지만 2014년부터 신입 행원에 대해 페이밴드를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금피크제 진입 이연, 핵심성과지표(KPI ) 제도 개선 등 주요 안건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노조의 수정제안에 대해...

2018-12-06 20:07
[사설] 비정규직 보호가 비정규직 늘린 역설

결국 기득권 노조에 휘둘리고 있는 한국의 후진적 노동시장과 불안한 노사관계를 바꾸는 노동 개혁이 관건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어렵게 이뤄낸 성과연봉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양대 지침 등 최소한의 개혁도 없던 일로 만들었다.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갈수록 멀어질 뿐이다.

2018-11-20 06:00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 한은노조 창립30년래 첫 연임

또 “지난 정부 시절 시도됐던 성과연봉제 도입이나 자본확충펀드, 그리고 금통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근로복지기금 문제 등은 중앙은행의 자존심 문제다. 적합하지 않은 외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노조가 나서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노조가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은은 안정적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이바지를...

2018-08-29 08:33
[뉴스 더 읽기] 2년 만에 총파업 돌입한다는 금융노조, 명분은 있을까

= 앞서 두 번의 대규모 파업은 노조가 관치금융 및 성과연봉제 폐지를 중심으로 뭉쳤다. 정치적인 사안으로 갈등을 빚었다면 이번 갈등은 노사 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앞두고 은행 내부에도 불만이 많이 쌓여 있어 사측의 조치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참가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의 입장에 따라...

2018-08-16 10:27
금융노조, 파업 투표 가결...2년 만에 총파업 돌입하나

2016년 9월 열린 총파업에선 성과연봉제 폐지를 두고 금융노조는 정부와 대립한 바 있다. 당시 총파업으로 은행 업무가 마비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전체 은행권 대비 파업 참가율이 15% 수준으로 낮았고, 특히 4대 시중은행의 파업 참가율이 3% 내외로 저조한 탓에 대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금융노조는 파업이 현실화되면 지난번과는 양상이 달라질...

2018-08-08 10:22
"9월 은행업무 마비"…파업분위기 고조시키는 금융노조

금융노조는 “많은 인원의 노조원이 참가할 것”이라며 업무 차질 가능성을 나타냈지만 지난번 성과연봉제 폐지를 두고 벌어졌던 파업은 주요 시중은행 노조원들의 참가 저조로 대란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16일 금융노조 관계자는 “결의대회 등의 방법에도 사측에서 대안을 내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교섭 진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2018-07-16 09:23
정부,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강제 안 한다

2016년 경영평가 불이익을 무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였을 때 겪었던 혼란을 뒤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 “호봉제 폐지,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 체계 개편 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기관별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임금 체계 개편...

2018-06-27 10:52
미래에셋 “임금피크제 도입→근로자에 DC형 퇴직연금 유리”

현재 한국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한 임금 구조 변화는 임금피크제 본격화, 낮은 임금상승률 및 임금상승의 양극화, 성과연봉제 확대, 짧은 근속연수 등이다. 연구소는 이 같은 변화가 오랜 기간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퇴직연금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임금피크제의...

2018-06-25 10:10
LH, 일자리 창출 위해 공공상생연대기금 36억 출연

이번 출연금은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받은 성과금을 자발적으로 반납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2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박상우 LH 사장, LH 3개 노조위원장(최현준·채성진·정태조), 이병훈 공공상생연대기금 이병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LH는 정부의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2018-03-22 10:11
박병원 경총 회장 “민관·노사 모두 일자리 창출 최우선 의제로 삼아야”

이어 “호봉제의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에 기반을 둔 연봉제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는 공정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을 늘려서 연봉 4000만 원 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대상자가 되게 만든 데에는 경영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상여금을 정기적, 일률적...

2018-02-08 13:55
기재부 경제백서, 박근혜 정부 치적 ‘성과연봉제’ 지속 추진 논란

정부가 최근 발간한 2016 경제백서에서 박근혜 정부의 치적 중 하나로 내세운 성과연봉제를 자화자찬하고 지속 추진하겠다고 서술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의 경제를 정리하고 종합평가한 2016 경제백서가 최근 발간됐다. 경제백서는 경제기획원 시절이던 1962년 처음 발간된 이후 매년 연초에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2018-02-06 10:29
“급격한 노동정책으로 465조 기업 부담 발생…해고유연화 등 보완책 시행해야”

그는 “우리나라 해고제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데다 프랑스처럼 근로 보호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며 “유연한 해고와 함께 연봉제 대신 성과제를 도입해 조직의 성과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손쉽게 해고하는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재 노동자 중심의 국내 노조법이나 노동관계조정법은 명시적...

2018-01-17 17:14
[한국금융 리노베이션①] 정치ㆍ관치ㆍ노치 '3치 적폐'...글로벌 경쟁력 갉아 먹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금융에서 시작해 청년희망펀드, 성과연봉제 등 정치권발(發) 산업 기조와 연계된 금융정책을 쏟아냈다. 금융당국이 정권의 캐치프레이즈를 외치면 민간 금융회사들은 앞다퉈 동참하며 부산을 떨었다. 이명박 정부도 녹색금융이 화두였다. 그러나 시작은 화려했지만 정권이 바뀌면 순식간에 금융정책 기조가 바뀌는 일이 반복됐다. 이미...

2018-01-02 13:53
文 대통령 “노사 1년만 정부 믿어 달라…경제·노동정책 양측 유익 증명하겠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행사는 새로운 시대가 노사에게 요구하는 상생과 연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한 것으로 앞으로 노사관계의 변화에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정부는 성과에 따른 보상(성과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노사 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한 정책을 원점으로...

2017-12-21 17:19
文 대통령 “최우선 과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사람중심 경제 만들자"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출범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양대 노총이 함께 추진한 사업이어서 더 뜻깊어졌다”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와 함께 추가성과급 1600억 원을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상생연대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고 감사 인사했다.

2017-12-21 15:23
[정숭호의 키워드] 가마우지 어업-입 속 것도 탈취하는 인간의 무자비

여러분이 지난해 받았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자진 반납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오. 지난 정권이 노동개혁한다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는 이 제도를 다른 곳보다 먼저 시행하는 공기업 임직원에게는 꽤 큰돈을 인센티브로 지급했잖소? 그런데 새 정부가 노동개혁 반대의 표시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서 이 인센티브를 뱉어내게 했으니 여러분의 처지가...

2017-12-20 10:58
지난해 韓기업체 매출액 2166조…기업당 평균 1778억

연봉제나 성과급 등 성과보상 관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기업은 82.2%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이 역시 2011년 이후 6년 만의 반등이다. 유형은 연봉제(74.2%), 성과급(63.2%), 우리사주(11.8%), 스톡옵션(8.4%) 순이었다. 지난해 조사대상 기업의 종사자 수는 444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392만5000명으로 도소매업...

2017-11-21 12:00
文 대통령 “노동계와 정부, 국정파트너 관계 복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

김 위원장은 “대통령 취임하시고 그동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2대 지침 문제, 근로시간 단축의미도 밝혀주셨고 또 특고(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에 관한 부분도 입장 설명해 주셨다”며 “저는 대한민국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레미콘을 비롯해서 특고(특수고용)...

2017-10-24 20:25
금융노사 대표자 회의 협상 재개...고용안정TF 구성 합의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 간 대립으로 1년 넘게 파행을 빚은 산별교섭이 재개된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 노사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이달 중 사용자협의회를 복원하고 산별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노사 대표자 회의에서는 산별교섭 재개 후 임금체계 개선, 산별교섭 효율화, 과당경쟁 방지, 4차...

2017-10-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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