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서울북부고속도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갈매지구 입주민들과 추가 방음벽 설치, 저소음포장 시공 등에 합의하고, 추가 비용 52억 원을 고속도로 설계시공업체인 대우건설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서울북부고속도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대우건설 등 피고는 소음환경기준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및 복원,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 등 지난해 거대한 이슈를 몰고다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소속된 6명의 여당 현역 전원이 낙선 혹은 불출마(낙천 포함)했다. 생환율이 0%인 것이다.
위원장과 간사 모두 살아남지 못했다. 과방위원장인 3선 장제원 의원은 ‘중진 희생’에 응답해 일찍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우주항공청 설립법...
평가는 연세의생명연구원이 AAALAC에 제출한 3년 동안의 시설설명서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과 동물실험 관련 서류 검토, 연구 및 시설 관리자 인터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미팅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평가 사항과 개선 의견을 연세의생명연구원에 전달했다.
실사단 의견에 따라 연세의생명연구원은 동물 친화적 케이지를 확보하고, 연구자를 대상으로 실험동물...
진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법인을 소지하든 소지하지 않든 한국에 진출한 업체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분명히 설명했다”면서 “이날 한국에 진출한 중국 업체들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와...
또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하고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준비해왔으며, 기업과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공개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공개초안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먼저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해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비알코리아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중노위 판정서를 보면, 2021년 1월자 승진 인사에서 민주노총은 승진 대상자 20명 중 3명(15%), 한국노총은 승진 대상자 34명 중 30명(88%)이 승진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을 지적하자 SPC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 직접 고용’을 시행했다”며 “그 이후...
특히 해당 건물은 재개발 호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건물이 포함된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다음 달 18일 총회를 열고 재개발 조합설립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위원회(SCE)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큐익스프레스가 IPO 시점을 올 하반기로 잡은 건 최근 인수한 미국 이커머스 업체 위시(Wish)의 실적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큐텐은 올 2월 위시를 1억7300만 달러(약 2300억 원)에 인수했다. 위시는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설립된 쇼핑 플랫폼으로 현재 전세계 200여 개국 소비자들에게...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문기업 한중엔시에스가 19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중엔시에스가 공모하는 주식 수는 총 160만 주로, 희망 공모가 범위는 2만 원~2만3500원,=이다. 총 공모 금액은 320억 원~376억 원이다.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기관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이에 LH는 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재무계획, 개발계획, 운영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향후 일정으로는 오는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자의 헬스케어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후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착공해 2029년 준공 및 입주를 시작하며...
‘항공우주 전문가 포럼’은 KAI가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학위원회(산학위)가 주관하는 산학 토론의 장으로, 항공우주 미래사업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부터 21회째 이어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강 사장과 산학위 위원장인 김유단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33명의 교수진,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김민석 부회장 등 총...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 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 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앞서 조합은 2021년 4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약 3년 만인 이달 5일 연제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획득했다.
1986년 준공된 망미주공 아파트는 총 23동, 2038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향후 재건축을 통해 3000가구 이상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토지 등 소유주는 약 2000명, 사업비는 약 1조4000억 원에 육박하는 매머드급 사업지로, 규모만 보면 남천동 삼익비치에...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경찰공무원 규정상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징계로 중징계로 분류된다.
그러자 류 전 총경은 소송을 제기하고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5개 법안 모두 정원 19명인 농해수위 위원 중 민주당 위원 11명과 무소속 위원 1명이 투표에 참여, 12명 모두 가결 표를 던짐으로써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법사위에 계류됐다.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가 늦춰진 사이,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충족됐다. 국회법상...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의 새로운 위원장으로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을 위촉했다.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는 1980년 양국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투자 및 무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위원회는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합동 회의, 사절단의...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가 3년 전에 돈세탁방치청 설립과 관련 법안을 제안했는데 이제야 성사됐다. 아울러 EU 예산의 부정 지출도 EU가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다. 부정 사용된 돈이 아무래도 세탁을 거치는 게 많기 때문이다.
ERF, 부정지출 대규모 적발
지난 3일 이탈리아 경찰은 6억 유로, 약 8700억 원 정도의 경제회생기금(European Recovery F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