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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8월 11일)
    (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시범운영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고용노동부 5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0:00...
    2019-08-04 10:41
  • 상조업체 54곳 줄었지만 회원수·선수금은 되레 4% 늘어
    상조업체 54곳 줄었지만 회원수·선수금은 되레 4% 늘어
    업계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할부거래법상 요구되는 5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선수금 미보전 업체는 물론 실질적으로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미등록 상조회사의 위법행위를 엄중·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칭 ‘내상조 찾아줘’서비스와...
    2019-06-26 10:36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주요 10개 게임서비스사업자들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롯데호텔)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 공개 ◇고용노동부...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주요 10개 게임서비스사업자들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롯데호텔)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 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2019-06-23 11:28
  • [주간 주요 일정]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한-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개최, 3월 담배시장 동향(4월 22~26일)
    (세종청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행위 제재 26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한·미 경쟁정책협의회(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2일(월) △이재갑 장관 11: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5:00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2019-04-2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4월 28일)
    (세종청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행위 제재 26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한·미 경쟁정책협의회(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2일(월) △이재갑 장관 11: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5:00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aT센터)...
    2019-04-21 09:58
  • 공정위, 선수금 은행예치 않고 '먹튀'한 상조사 2곳 檢고발
    공정위, 선수금 은행예치 않고 '먹튀'한 상조사 2곳 檢고발
    현대드림라이프는 올해 1월, 클로버상조는 이달 8일 각각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상조회사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19 11:20
  • 2년 만에 신규 등록 상조업체 등장...재정 튼튼한 업체로 재편
    2년 만에 신규 등록 상조업체 등장...재정 튼튼한 업체로 재편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4분기(10~12월) 중 씨케이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4분기 이후 2년 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자본금 15억 원·25일부터 적용)과 소비자의 신뢰도 저하 등으로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쉽지 않았으나 25일부터 재정규모가...
    2019-01-29 10:00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CBS)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 공개 △스마트밴드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18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31일(목)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2월 1일(금) △설 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2019-01-28 08: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CBS)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 공개 △스마트밴드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18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31일(목)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2월 1일(금) △설 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2019-01-27 10:41
  • 상조사 자본금 증액 시한 D-3…“고객,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피해 예방”
    상조사 자본금 증액 시한 D-3…“고객,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피해 예방”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자본금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 규모는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상조 소비자(540만 명)의 약 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3월 당시 자본금 15억 원 미만인 업체(전체 154개 중 131개)에 가입한 소비자 수는 약 170만 명이 넘어 대규모 소비자...
    2019-01-21 12:38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안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6일(수) △이재갑 장관 16:30 근로감독관과의 대화(서울중앙우체국) △임서정 차관 14:00 2018년...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안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6일(수) △이재갑 장관 16:30 근로감독관과의 대화(서울중앙우체국) △임서정 차관 14:00 2018년...
    2018-12-23 14:13
  • [주간 주요 일정] 10월 고용동향 분석, 무역보험 이용 기업간담회, 제33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개최 (11월 12~16일)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지주회사 현황 공개 14일(수) △삼성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제재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2018-11-12 09:29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2일~11월 16일 주간일정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지주회사 현황 공개 14일(수) △삼성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제재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국회)...
    2018-11-11 11:08
  • 권익위 "상조회사 폐업해도 다른 회사가 서비스 제공" 권고
    아울러 권익위는 소비자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상의 보전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상조서비스 표준계약'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2018-09-10 10:50
  • 자본금 15억 미충족 상조업체 78%…등록말소 시 소비자 피해 우려
    자본금 15억 미충족 상조업체 78%…등록말소 시 소비자 피해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156곳으로, 이중 자본금 15억 원 이상인 업체는 34개(22%)에 불과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 내실화를 위해 2016년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렸다. 이미 등록한 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 이에...
    2018-08-29 13:06
  • [주간 주요 일정] 세계경제동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7월30일~8월3일)
    (세종청사)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8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하계휴가 △13개 공기청정 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위원장 하계휴가 △2018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3일(금) △공정위 위원장 하계휴가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
    2018-07-30 07:32
  • 경제ㆍ사회부처 7월 30일~8월 3일 주간일정
    (세종청사)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8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하계휴가 △13개 공기청정 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위원장 하계휴가 △2018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3일(금) △공정위 위원장 하계휴가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 (세종청사)...
    2018-07-29 10:38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14:00 전직원 워크숍(리솜스파캐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전직원 워크숍(리솜스파캐슬) △공정위-권익위 전화민원 상담대행 정식 연계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 공개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5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11:00 산하 기관장 회의(대회의실) 14:30 대전...
    2018-06-2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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