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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구체적으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부쳐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이라며 "집중토론, 국민참여, 신속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새로운 선거법 토론에 착수하자. 집중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호소했다....
    2023-01-11 10:57
  •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점차 많아질 것이므로 제도를 발 빠르게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2006년부터 외국인도 투표…실제 참여는 저조 외국인 투표에 관한 논의는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권한을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주민투표법 제5조2항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2023-01-11 05:00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또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보편복지를 겨냥해 "정말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 되려면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가 개재된다면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그런 국가의 역할은 하기 힘들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편 복지의 대표적 샘플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꼽았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2023-01-09 17:31
  • 박지원 “이재명 중심 뭉쳐야…중대선거구 도입 반드시”
    박지원 “이재명 중심 뭉쳐야…중대선거구 도입 반드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7일 호남 지역 특강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에 광주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복당한 박 전 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특강 ‘만약 지금 DJ라면’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복당한 그는 현재 민주당 고문을 맡고 있다. 이날 특강에는 이병훈...
    2023-01-07 21:05
  •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러닝메이트제'는 현재 분리돼 실시 중인 광역시도지사 선거와 시도교육감 선거를 합쳐,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공동으로 출마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이 국회서 통과돼야 한다. 다만, 전날(4일)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러닝메이트제는 학생과 교육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당과...
    2023-01-05 17:03
  •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들과 긴급회의를 마친 뒤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다른 선거법 쟁점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주...
    2023-01-05 15:00
  • 조희연 “러닝메이트제,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 훼손할 것”
    조희연 “러닝메이트제,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 훼손할 것”
    조 회장은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신년사를 통해 "러닝메이트제는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학생과 교육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당과 정치권에 줄서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시도지사와...
    2023-01-04 18:20
  • 주호영 “중대선거구제 개편, 의견 모으기 대단히 어려울 듯”
    주호영 “중대선거구제 개편, 의견 모으기 대단히 어려울 듯”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간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다양한 의견을이 나왔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당 의원들의) 사정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선거구제도가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 방식 등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다”며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이에...
    2023-01-04 13:57
  • 대통령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국민의힘 '내적갈등'
    대통령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국민의힘 '내적갈등'
    김진표 국회의장도 선거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선거구제 논의와 관련해 “1987년 이후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왔으나 모든 선거구제라는 것이 일장일단이 다 있다. 소선거구제의 폐단도 있지만 장점도 있고, 중대선거구제도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다”며 “정개특위 위원들 중심으로 1차 논의, 필요하다면...
    2023-01-03 16:07
  • ‘중대선거구제’ 시큰둥한 野…“尹, 심판 피하려는 의도인가”
    ‘중대선거구제’ 시큰둥한 野…“尹, 심판 피하려는 의도인가”
    권력구조 개혁이라든지 전반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공론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응천 의원은 BBS 라디오 방송에서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저는 목 놓아 주장을 했었다"면서도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해서 지역구를 열심히 일궈 오신 많은 현역...
    2023-01-03 14:27
  • 김종인 “중대선거구제? 의원들 결사 반대할 것"..."내년 총선인데 되겠나”
    김종인 “중대선거구제? 의원들 결사 반대할 것"..."내년 총선인데 되겠나”
    노동·교육·연금 등 이른바 3대 개혁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려면 의회가 협조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좀 정상적으로 이끌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김 전 의원장은 “어떻게 해서 총선을 이길 수...
    2023-01-03 11:26
  • 유승민, “尹대통령 제안 중대선거구제 적극 환영”
    유승민, “尹대통령 제안 중대선거구제 적극 환영”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제안을 환영하며, 여와 야가 기득권을 버리고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02 15:47
  • 尹, 총선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검토”…국회의장 “3월 중순 확정할 것”
    尹, 총선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검토”…국회의장 “3월 중순 확정할 것”
    김 의장은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선거구제가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승자독식으로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도 제안됐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여러 대안들을 잘 혼합해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회부해 3월 중순까진 확정할...
    2023-01-02 14:39
  • '더 내고 덜 받아라?'…'연금개혁' 대국민 홍보 고심하는 정부ㆍ국회
    '더 내고 덜 받아라?'…'연금개혁' 대국민 홍보 고심하는 정부ㆍ국회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비용 대비 체감하는 편익이 낮다는 점에서 조세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며 "역사적으로 조세저항이 여러 선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정부에서도 부담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금개혁을 '3대 개혁'에 포함시키는 등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내년 3월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의 근거 자료가 될 장기...
    2022-12-31 08:00
  • 최태원·허창수·손경식·김기문, 2023 신년사서 경제 위기 극복에 ‘합심’
    최태원·허창수·손경식·김기문, 2023 신년사서 경제 위기 극복에 ‘합심’
    그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개혁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도전은 계속돼야 한다며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다가올 경제 회복기에 실력 차이를 극명하게 가를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손자병법에 ‘이환위리...
    2022-12-29 16:21
  •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복합 경제위기 속 굳은 의지로 역경 이겨내야”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복합 경제위기 속 굳은 의지로 역경 이겨내야”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중소기업 미래상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의견을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노동개혁 및 규제혁신 성과 제고를 주문했다. 그는...
    2022-12-29 11:00
  •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제도, 의식, 관행을 함께 개혁하는 것”이라며 “과거 노동시장 개혁, 노사관계 개혁 때도 제도, 의식, 관행은 함께 논의됐고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0월 19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2-12-26 15:22
  • “윤석열 ‘청년인턴 확대’? 그냥 팬미팅 수준”
    “윤석열 ‘청년인턴 확대’? 그냥 팬미팅 수준”
    노동개혁을 강조했지만, 모두발언 등에서만 막연하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귀띔하거나 의견을 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참석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 외에 유의미한 대화는 없었다. 윤 대통령이 김치찌개 말고 수제비도 잘 만든다는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을 정도”라며 “대선 선거운동을 도왔고 또 지지했던 청년들을...
    2022-12-24 06:00
  •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만들어진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과 유연근무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향성”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개혁은 운영요건,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 대학 관련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방향이다. 최소 확보기준 완화, 임차 일부 허용, 총...
    2022-12-21 14:08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 분야의 공약이 가지는 파괴력은 매우 크다. 경제, 외교안보, 대북정책 등 다른 분야의 중요성이 덜 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보수와 진보정당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굳이 공약집을 들춰보지 않아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국민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인세와 종부세의 경감, 대북 유화정책의 종결 등을...
    2022-1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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