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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새해에 시작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검사·법관의 사직 후 1년간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제 첫 느낌으로는 좀 과하지 않나(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2020-12-13 17:54
  • [로또세대 자화상] 사회경험 없이 국회 입성 2030 정치인, 청년에 대한 고민 적어
    [로또세대 자화상] 사회경험 없이 국회 입성 2030 정치인, 청년에 대한 고민 적어
    채용절차 공정화, 교육제도 개편,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등 실질적 대안보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위주였다. 회기별로 보면, 18대 국회에선 김세연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36세)을 비롯해 30대는 7명이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이들이 4년간 발의한 청년 관련 법안은 24개,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7개에 불과했다. 주로 아동·청소년과 임신부...
    2020-10-06 05:00
  • [데스크칼럼] 복비가 기가 막혀
    [데스크칼럼] 복비가 기가 막혀
    중개수수료 체계상 고가주택을 상향 조정하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어서 부담을 느낀다는 분석과 함께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중개업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비싼 주택 거래이니 징벌적 수수료 폭탄을 묵인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중개수수료 개편은 결코 손쉬운 정책...
    2020-09-21 06:20
  • 김부겸, 당 혁신안 발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임기내 완료"
    김부겸, 당 혁신안 발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임기내 완료"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7일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고 국회의원만 가능했던 예비후보 후원회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권력 분산과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책임정당, 전국정당, 포용정당 등...
    2020-08-17 13:10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전국단위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학생들의 등교와 경제활동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립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이뤄낸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대처에도 세계에서 유일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연대와 협력의 힘을...
    2020-07-20 10:26
  • [공기업 乙들의 전쟁] “호봉 없애고 업무 따라 동일한 임금… 공채뽑는 한국에선 현실성 없어”
    [공기업 乙들의 전쟁] “호봉 없애고 업무 따라 동일한 임금… 공채뽑는 한국에선 현실성 없어”
    기관 간 임금 격차 커 '걸림돌' 노사 간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개혁 지향화되 방법 고민 필요 “근무 기간만 길면 높은 보수를 받는 기존 ‘철밥통’ 관행을 깨고 공정성·효율성을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대통령선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노동혁신 과제 중 하나로 직무급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핵심 방안으로...
    2020-07-17 05:00
  • 조희연 “서울 고입 석차백분율 폐지 추진…고교서열화 해소”
    조희연 “서울 고입 석차백분율 폐지 추진…고교서열화 해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제중 재지정 취소에 이어 고입 석차백분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과정의 서열화를 없애겠다는 목표다. 조 교육감은 30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이달로 2기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조 교육감은 서울혁신교육2.0시대 향후 10년 과제 중 하나로...
    2020-06-30 11:30
  • 정세균 “1가구 1주택자라도 종부세 무력화는 안 돼…부분 완화는 가능”
    정세균 “1가구 1주택자라도 종부세 무력화는 안 돼…부분 완화는 가능”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정 총리는 “종부세는 부유세의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막는 데 더 방점이 있는 제도로, 입법 취지를 잘 충족시키는 게 옳다”며 “‘1가구 1주택은 존중하고 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된다’는 국민 정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종부세 무력화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종부세 부과 기준(주택 공시가격 9억 원)이...
    2020-05-11 14:38
  • '규제 강화될라'… 서울 고가 아파트 급매물 '우르르'
    '규제 강화될라'… 서울 고가 아파트 급매물 '우르르'
    선거가 끝난 후 30억 원으로 호가가 낮아졌다. 직전 실거래가(31억 원)보다도 1억 원 낮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선 가격 변동이 더 심하다. 신축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투자용 보유자가 많아 시장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형은 1층 매물 호가가 17억5000만 원까지 낮아졌다. 올해 초만 해도 은마아파트는 교육 제도 개편...
    2020-04-19 16:24
  • 중소기업계 21대 국회에 "여야 하나로 힘 합쳐야"
    중소기업계 21대 국회에 "여야 하나로 힘 합쳐야"
    김 회장은 올해 1월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 입법 시행, 온라인 상권 공정화 등도 21대 국회의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이 백지화됐으나 온라인에서 대기업들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시급히 시행돼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0-04-15 13:23
  • 강원 춘천갑 허영ㆍ김진태ㆍ엄재철, 버스 공영제 큰틀 동의하지만… ‘입장 차’
    강원 춘천갑 허영ㆍ김진태ㆍ엄재철, 버스 공영제 큰틀 동의하지만… ‘입장 차’
    강원 춘천의 현안인 시내버스 문제를 둘러싸고 4·15 총선 춘천·철원·화천·양구갑(춘천갑) 선거구 후보들은 '버스 공영제'란 큰 틀에서 동의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선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는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가 50년 만에 추진한 노선개편은 불가피한 것이었으나 어르신과 장애인, 학생 등 교통...
    2020-04-07 16:26
  • 4·15 총선 후보등록 개시…20일간 ‘진보vs보수’ 총력전
    4·15 총선 후보등록 개시…20일간 ‘진보vs보수’ 총력전
    민주당은 미래선거대책위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로 확대 개편했으며 이날도 별도의 선대위 회의 없이 국난극복위 실행회의를 열었다. 통합당은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현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정책 등의 문제를 거론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혼란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이번 총선은...
    2020-03-26 16:22
  • '10만 표심' 앞세운 금융노조…정치권과 ‘직무급제 폐지’ 물밑작업
    '10만 표심' 앞세운 금융노조…정치권과 ‘직무급제 폐지’ 물밑작업
    선거 정국을 틈타 금융노조가 약 10만 명의 조합원의 표심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책 현안을 거래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직무급제’ 도입에 난색… 반대 논리는 없어 = 직무급제는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힘든 일을 맡은 사람에게 보상을 더 크게 주는 식이다. 기존 금융권은 근속 기간에 따라...
    2020-02-12 05:00
  • 새해 맞은 네이버·카카오…“사용자 중심 서비스 확대”
    새해 맞은 네이버·카카오…“사용자 중심 서비스 확대”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에 맞춰 택시 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이용자에게는 보다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T벤티는 올해 이용자 경험을 늘리는데 중점을 둔다. 카카오페이는 지금까지 확장한 금융 서비스들을 사용자 중심으로 강화하는데 주력할...
    2020-01-05 17:00
  • 여야3당 회동, 공수처법 ‘평행선’…민주 ‘여야 4당 공조’ 방침 전망은?
    여야3당 회동, 공수처법 ‘평행선’…민주 ‘여야 4당 공조’ 방침 전망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창당 7주년 기념행사 인사말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법도,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도 특권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필수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은 이달 29일 이후 공수처 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수 있다는 여당의 시간표를 고려할 때 사실상 이번...
    2019-10-21 15:25
  • 윤석열 "패스트트랙 수사 원칙대로" 다음날 국회방송 압수수색
    윤석열 "패스트트랙 수사 원칙대로" 다음날 국회방송 압수수색
    지난 4월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ㆍ야간 충돌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국회의원 110명에 대한 국회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1.4TB(테라바이트)...
    2019-10-18 16:12
  • [종합] 법무부와 보폭 맞춘 검찰 "직접수사 축소ㆍ전문공보관 도입"
    [종합] 법무부와 보폭 맞춘 검찰 "직접수사 축소ㆍ전문공보관 도입"
    검찰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직접 수사를 줄이고 현재의 수사 공보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네 번째 자체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직접 수사 축소는 법무부가 최근 집중하는 부문인 만큼 검찰 개혁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10일 직접 수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2019-10-10 14:27
  • 심상정 “내년 총선 기필코 승리…비례정당 한계 돌파할 것”
    심상정 “내년 총선 기필코 승리…비례정당 한계 돌파할 것”
    또 "개방형 경선제도를 도입해 내년 총선에서 명실상부한 진보적 대중 정당으로 우뚝 서겠다"며 "진성당원제라는 원칙을 전제로 해서 당의 조직을 확대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선거제 개혁은 낙관적인 전망이 제시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그러나 '미션 임파서블'은...
    2019-07-21 14:56
  • 윤석열 “수사권조정 최종 결정은 국회가…형사사법시스템 시행착오 안돼”
    윤석열 “수사권조정 최종 결정은 국회가…형사사법시스템 시행착오 안돼”
    윤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관해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 설치 논의도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검찰 직접수사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2019-07-05 20:42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인권과 공정성이 담보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신독재를 경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역시...
    2019-07-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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