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예정된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과 관해선 "지금까지는 낙관적인 전망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새누리당이 좀 진전된 안을 가져오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만약 비례대표 수를 조정한다면 그 바람에 오히려 투표의 비례성이 후퇴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표의 비례성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함께...
여야 지도부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과 17일 심야 회동에 이어 이날 잇따른 회동을 통해 협상에 나선다.
앞서 협상에서는 현행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에서 농어촌...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새누리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오후 3시 ‘2+2 회동’을 갖고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문제를 논의하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 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만찬회동을 가졌다며 “구체적으로 (내용이) 이어지는 회동이 일요일 오후 3시 국회 의장 주재로 있을 예정이지만, 의장이...
하향 조정안은 터무니없는, 일거의 고려할 가치도 없는 발상"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앞서 야당은 15일 선거구획정 관련 국회의장ㆍ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기존 선거연령 19세를 18세로 하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OECD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18세를 감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산적해 있는 현안이나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380개 이상 지금 법사위에 넘어가 있다”며 “그런 걸 포함해서 선거구 획정까지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전화 해보고 시간을 잡아서 가능하면 내일 만나는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자 여당은 이날 긴급재정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내리면 국회에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가 시행에...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주재한 여야 지도부 협상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조건으로 현재 만 19세인 선거연령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실제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지만, 내년 4·13 총선에서 만 18세가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 실 투표 인구가 약 3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장우 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12월31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합의를 못하면 선거구가 무효로 돼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헌정비상상태”라면서 “만약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다면 해임결의안을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우리 국민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4월 선거까지 4개월 남았으니까 선거구 획정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런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12월 31일이 지나면 ‘입법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입법...
그는 “우리 국민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4월 선거까지 4개월 남았으니까 선거구 획정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12월 31일이 지나면 ‘입법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비상사태가 발생 되거나 직전에는 의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늦어도 이달 중으로...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이 돼 있어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OECD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18세를 감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이 전날 주재한 선거구 획정 여야회동에서 야당은 기존 선거연령 19세를 18세로 하향하자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정 의장도 여당에게 적극적인 제안 검토를 당부했다.
지난 10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선거구획정 지연 사태에 따른 ‘특단의 조치’와 관련, 직권상정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와대가 선거구획정안 직권상정에 앞서 노동개혁 5법, 경제 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등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데 대한 답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쟁점법안 등 서로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전혀 무관한 문제를 놓고 서로 '주고받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상식에서 벗어난 정치협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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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은 세금이 붙기 전 리터(ℓ)...
나아가 국회가 연말까지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된다. 예비후보들의 자격도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 의장은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사태를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이르면 늦어도...
여야는 내년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15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 집무실에서 마라톤 협상을 가졌으나 결론을 내는데 실패했다. 다만 현행 지역구(246석)를 7석 늘리는 데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연합 이종걸 대표,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그러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말에 반박하며 “정치 발전 위한 선거제도 관련해선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헌재에서 인구편차를 2대1로 줄이라는 결정했고 국회에서 인구편차 줄이는 것을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선거규칙과 선거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