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취소,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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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윤 전 장관의 친일행적이 드러나면서 2010년 국가보훈처는 국무회를 거쳐 서훈 취소를 결정했다. 윤 전 장관은 1940~42년 매일신보 등에 일제의 침략전쟁 찬양글을 게재,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지원과 일본의 황민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했던 ‘조선임전보국단’의 의원으로 재직했다. 윤 전 장관의 유족들은 “친일...

2015-01-12 10:47
[2014 국감]"복지부 추천 정부포상 일본인에 A급 전범ㆍ731부대 관련자 포함"

일본인이 300명이 넘는데 수훈자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부적절한 인사에게 정부포상이 남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더 이상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 의원은 지난해 서훈취소와 서훈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2014-10-15 14:24
대한민국 훈장의 종류, 12종류에 등급별로 총 56개 '대박'

훈장을 받은 자의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 훈장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고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때, 훈장을 받은 자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할 수도 있다. 훈장은 원칙적으로 보상을 전제로 수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2014-01-16 10:16
전두환 훈장 9개 전부 반납...노태우 전 대통령도 내놓을까

서훈이 취소된 훈장은 이미 서훈기록부상 '삭제' 조치가 완료돼 훈장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훈장을 전부 반납한 것과 달리 노태우 전 대통령은 훈장 반납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내무부 장관을 하면서 받은 청조근정훈장 등 모두 11개의 훈장을 갖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강제적인 조치에는 한계가...

2013-09-23 07:53
안행부 “직능연합회 훈·포장 장사 ‘부끄러운일’…정부포상 108건 원점 재검토”

조사결과에 따라 금품수수·허위공적 기재 등이 밝혀지면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고 해당 포상은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정지하는 패널티를 적용한다. 단, 경미한 착오 및 오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개정·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안행부는 추천기관인 중앙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후보자의 선발과정을 협회·단체에 일임하거나...

2013-04-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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