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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마약범죄 임계점”…일선 청에 엄정 대응 주문
    검찰총장 “마약범죄 임계점”…일선 청에 엄정 대응 주문
    이 총장의 긴급 지시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경찰청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음료수를 마시게 한 사건을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로 이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2023-04-06 16:41
  • 박준희 관악구청장 "자치행정 시작은 '소통'...협치로 완성"
    박준희 관악구청장 "자치행정 시작은 '소통'...협치로 완성"
    직접 현장을 찾아 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6개월 이상 걸리는 일을 2개월 만에 처리한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구는 지속적인 주민소통을 위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누구나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365일 직접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인 '온라인 관악청'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30만여 명이 정책참여 제안 341건, 주민참여예산...
    2023-04-05 06:00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권 대표 검거 직후 그를 증권 사기·시세 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도 권 대표를 미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싱가포르 경찰도 권 대표가 8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달부터 수사 중입니다. 또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 현지에서도 위조문서 소지 혐의 재판...
    2023-03-27 15:40
  • 경찰 소환 앞둔 유아인, 검찰·김앤장 출신 변호사 선임
    경찰 소환 앞둔 유아인, 검찰·김앤장 출신 변호사 선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10시 유아인을 마악류 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아인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유아인...
    2023-03-22 07:08
  • [혁신 로펌 열전]② “‘형사사건 해결=태평양’ 바로 떠오르게…단계별 최적 솔루션 제공”
    [혁신 로펌 열전]② “‘형사사건 해결=태평양’ 바로 떠오르게…단계별 최적 솔루션 제공”
    태평양 형사그룹은 검찰총장, 고검장, 검사장, 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경륜 많은 변호사들과 검찰‧경찰의 특수, 공정거래, 금융조세, 공공안전, 노무, 디지털 수사 등 부서에서 전문성을 쌓아 온 변호사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 등이 모여 주요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고객은 태평양의 일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2023-03-1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등 검찰 전관들이 포진해 있다. 경찰청 수사국장을 지낸 최현 전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장우성 전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안무현 전 경찰청 영장심사관, 이성원 전 서초경찰서 통합형사팀장까지 경찰 출신을 포함하면 태평양 형사그룹은 약 70명 규모다. 웬만한 검찰청 보다 많은 인력이다. 고등검사장을 역임한 김희관 대표 변호사는 16일...
    2023-03-17 06:00
  •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공수처는 지난달 21일과 22일 서울지방경찰청과 대우산업개발 사무실,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 약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약 40여 명을 보내 1차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사건 관계자들의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포착돼 이달 2일 김 경무관의 자택 등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수처는 이렇게 압수한 압수물을 통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김 경무관과...
    2023-03-07 12:57
  • 공수처, ‘금품수수 의혹’ 경찰 고위간부 자택 등 2차 압수수색
    공수처, ‘금품수수 의혹’ 경찰 고위간부 자택 등 2차 압수수색
    공수처는 21일과 22일 서울지방경찰청과 대우산업개발 사무실,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 약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약 40여 명을 보내 1차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공수처의 내부 첩보를 통해 시작된 인지 수사다. 이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03-02 13:56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이즈음 정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에 취임했습니다. ‘아빠 찬스’가 과연 합법적인 수준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 씨의 발언 때문이죠. 정 씨의 행정소송 판결문에 기록된 당시 학교폭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 목격자는 정 씨가 “검사 직업은 다 뇌물 받고 하는 직업”이라며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2023-02-28 16:06
  • 대우산업개발 회장-경찰 간부 ‘억대 뇌물’…건설사 납품업자가 전달자 역할
    대우산업개발 회장-경찰 간부 ‘억대 뇌물’…건설사 납품업자가 전달자 역할
    공수처는 21일 현직 경찰 A 경무관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과 대우산업개발 사무실,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 약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약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1일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대우산업개발 압수수색을 다음날 다시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2023-02-28 11:51
  • ‘불타는 트롯맨’ 업무방해 피고발까지…황영웅 논란 계속
    ‘불타는 트롯맨’ 업무방해 피고발까지…황영웅 논란 계속
    27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불타는 트롯맨’ 황영웅 내정 의혹 및 특혜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 민원을 접수했다. 해당 고발인은 △황영웅의 조항조 소속사 의혹 △팬클럽 결승전 참여 독려 공지 △폭행과 관련해 제작진의 합의 시도 등을 적으며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영웅은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2023-02-27 15:19
  • 공수처, ‘억대 금품 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간부 압수수색
    공수처, ‘억대 금품 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간부 압수수색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현직 경찰 A 경무관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과 대우산업개발 사무실,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 약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약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간부인 A 경무관은 지난해 이전 보직을 지내던 당시 대우산업개발의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2023-02-21 11: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광고제한 행위 제재 2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장, ’23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 강연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장관 13:00 상생협력 ESG 경영 촉진 업무협약(서울), 15:30 환경피해 구제 통합창구 구축 전문가 간담회(서울) △환경부–수출기업,‘환경...
    2023-02-19 09:03
  • 정부, 대부중개사이트 운영방식 개선…“대부업체가 소비자 연락처 먼저 못 본다”
    정부, 대부중개사이트 운영방식 개선…“대부업체가 소비자 연락처 먼저 못 본다”
    금융당국은 이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서울시 등 수사기관·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 중개사이트가 이용되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가 2021년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43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2023-02-13 12:00
  •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 실패'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2023-02-07 15:04
  • 대통령실, 오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김의겸 고발…'명예훼손' 혐의
    대통령실, 오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김의겸 고발…'명예훼손' 혐의
    "가짜 뉴스 반복 공표, 국민 알권리 침해""아무 의혹이나 제기…법치국가서 불가한 일"30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청 접수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23-01-30 10:43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팀별 각각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관 10~15명, 지방 세관 및 해양경찰청 3~4명, 식약처‧지자체 3~4명으로 구성된다. 방통위로부터는 4개 팀에 총 3명을 파견 받아 전체 70~80여 명 규모로 꾸려진다. 대마 합법화 국가가 늘면서 마약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비대면 거래가 용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10대...
    2023-01-26 12:40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고 “전국 단위의 정보 분석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 삶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가 잦은 수도권(서울‧인천‧수원)과 지방 거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2023-01-18 18:04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면서 지방 일손이 많이 부족해졌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젊은이들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상경하고 농어촌 인구가 노령화하면서 농번기 때나 양식장 등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손을 대체했는데,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자 태국‧베트남‧중국‧필리핀 등 농사 및 어업 경험이 풍부한 근로자 찾기가 힘들어졌다는...
    2023-01-07 08:00
  • 사이버 도박 범죄 급증…법원 “불법 도박사이트, 사회적 폐해 커”
    사이버 도박 범죄 급증…법원 “불법 도박사이트, 사회적 폐해 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강민호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 등 6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행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는 등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다. 이 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임자...
    2023-01-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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