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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희림 체제’ 방심위, 첫 전체회의서 무더기 법정제재
    ‘류희림 체제’ 방심위, 첫 전체회의서 무더기 법정제재
    먼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과거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희림건축’의 서울중앙지검 증축 공사 설계 용역 수주를 다루면서 설계 용역비가 총 35억 원임에도 ‘774억 원 정도 되는 규모’라고 언급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KBS ‘주진우 라이브’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국정원 기조실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2023-09-11 18:17
  • 檢 출석 요구 응한 이재명…추석 전 구속영장 청구?
    檢 출석 요구 응한 이재명…추석 전 구속영장 청구?
    당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병합을 한 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 또는 수원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심이 쏠리는 건 검찰의 영장청구 시점이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21일과 25일 예정돼 있다. 검찰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영장을...
    2023-09-11 16:01
  • 진술서 8쪽 낸 이재명 “대북송금 증거, 김성태·이화영 진술뿐”
    진술서 8쪽 낸 이재명 “대북송금 증거, 김성태·이화영 진술뿐”
    이 대표는 조사 이전 8쪽짜리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앞선 서울중앙지검 조사 때와 달리 검찰의 질문 상당수에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 직후 페이스북에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 검찰진술서 요약‘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교류 사업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2023-09-09 14:19
  • 검찰, ‘김만배 허위인터뷰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민주주의 선거제도 농단”
    검찰, ‘김만배 허위인터뷰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민주주의 선거제도 농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7일 강백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반부패수사3부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선거, 명예훼손 등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 10여 명 규모로 꾸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선거, 명예훼손 등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 10여 명 규모로...
    2023-09-07 17:05
  •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에 “배후세력 수사 중”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에 “배후세력 수사 중”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것이 확인돼 그 대가 관계, 배후가 있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던 2021년 9월 김 씨와 인터뷰를 한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받은 사건을...
    2023-09-07 16:44
  •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7일 오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 판사는 “처음부터 위조하려는 의도를 갖고 실무관에게 고소장 복사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보고서 또한 수사관 명의가 자동 입력되도록 돼 있어, 특별한 의도없이 관행에 따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윤 전 검사는...
    2023-09-07 12:14
  • 검찰, ‘돈 봉투 의혹’ 수수자 특정 관련 송영길 전 대표 보좌진 압수수색
    검찰, ‘돈 봉투 의혹’ 수수자 특정 관련 송영길 전 대표 보좌진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7일 오전 돈 봉투 수수자 특정과 관련해 송 전 대표 보좌진들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22일 돈 봉투 공여 의혹을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구속기소한 뒤,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돈 봉투 조성과 수수 경위에...
    2023-09-07 11:14
  • '대장동 사건' 핵심 김만배 곧 석방…法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대장동 사건' 핵심 김만배 곧 석방…法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검찰은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씨는 신 전 위원장(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에게 1억6500만 원을 지급한 뒤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3-09-06 18:09
  •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구속기소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신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씨는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현재 뇌사 상태다....
    2023-09-06 13:56
  •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 자택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김 씨는 신 전 위원장(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에게 1억6500만 원을 지급한 뒤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인터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2023-09-06 10:04
  • 檢, ‘금품 제공’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기소
    檢, ‘금품 제공’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5일 증거변조 혐의로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조 전 교육감 후보의 선거캠프 불법금품 제공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계좌 거래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수정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당시 조 후보자의 캠프에서 디자인 업무 등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2023-09-05 17:21
  •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29기) 지검장이 유임됐다. 남은 수사와 공소 유지 등을 고려한 인사로 해석된다. 신봉수(29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장으로 보임됐다. 이들은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양석조 지검장은 윤...
    2023-09-04 17:00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대검 차장에 심우정…검찰 고위급 인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대검 차장에 심우정…검찰 고위급 인사
    이번 인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다. 송 지검장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정치적인 사건을 다수 지휘하고 있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을 맡게 된다.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손 부장은 현재 ‘고발사주 의혹’으로...
    2023-09-04 15:28
  • [인사] 법무부
    대검찰청 검사급 신규보임 △법무부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대검찰청 ▲성상헌 기획조정부장(現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박세현 형사부장(現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現 인천지검 1차장검사) ▲박기동 공공수사부장(現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정유미 공판송무부장(現 천안지청 지청장) ▲박현준...
    2023-09-04 15:19
  • ‘롤스로이스 돌진’ 운전자 집에서 억대 돈다발…조폭 연관성 수사
    ‘롤스로이스 돌진’ 운전자 집에서 억대 돈다발…조폭 연관성 수사
    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달 21일 피의자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다. 검찰은 이 돈이 A 씨의 조직 폭력 활동의 수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출처를 추적 중이다. 앞서 지난달 2일 오후 8시 10분께 A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2023-09-04 09:16
  • [단독] 檢, '관계사 고가매입 의혹' KT·현대차 인수 검토보고서 확보
    [단독] 檢, '관계사 고가매입 의혹' KT·현대차 인수 검토보고서 확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KT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KT와 현대차로부터 사업체 인수를 위한 보고서 등 내부 검토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 자료는 두 회사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것이다. 이 자료는 현대차가 에어플러그를, KT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를 각각 매입하기에 앞서 인수가 적절한지, 인수...
    2023-09-03 09:00
  •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지원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특경법상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는 더 길어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호반건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검찰의 형사 사건과 행정법원의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 경우 행정소송...
    2023-09-01 13:12
  • 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前언론노조위원장 압수수색
    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前언론노조위원장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오전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시...
    2023-09-01 09:39
  • 검찰, '신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남 구속기소…"엄정 대처할 것"
    검찰, '신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남 구속기소…"엄정 대처할 것"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최모(29)씨를 협박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경찰관 20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의 글로 시민...
    2023-08-31 19:00
  • 檢, 이재명 단식 투쟁에 “일체 고려 없이 수사할 뿐”
    檢, 이재명 단식 투쟁에 “일체 고려 없이 수사할 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단식이나 건강 상태를 향후 수사 일정에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와 제반 사항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일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이익 환수 의무 조항이 없고, 배임이라고...
    2023-08-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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