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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종합)

교원노조법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근거가 된 법률이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2015-05-28 16:50
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교원노조법 합헌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심판대에 오른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5-05-28 14:54
전교조 '합법노조' 유지되나… 헌재, 위헌법률심판 26일 선고 예정

관해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28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며,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2015-05-26 11:38
전교조 "공적연금 강화하라" 9년만의 연가투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직원들이 공적연금 강화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9년만의 연가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24일 오전부터 서울로 집결해 대규모 연가투쟁을 벌이고 있다. 연가투쟁이란 현행법상의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쟁의권)이 없는 교사들이 의견 개진을 위해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2015-04-24 14:24
민주노총 내일 총파업…정부 “불법파업에 엄정 대응”

총파업에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등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참여한다. 전교조는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 방식으로 참여한다. 전공노는 6만여명, 전교조는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자체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파업 전체 참여인원은 2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민노총은...

2015-04-23 13:46
전교조 24일 연가투쟁 강행… 정부와 갈등

이어 25일에는 서울광장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연가투쟁 목적으로 연가를 신청한 교사와 이를 승인한 학교장은 모두 징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6∼8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 등에 반대하며 연가투쟁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63% 투표율에 67% 찬성으로 가결했다....

2015-04-23 08:23
[파워엘리트 50 인맥분석] 황우여, 온화하고 합리적 성품… 여야 아우르는 ‘화합형’

황 장관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율형사립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교육감, 역사교과서, 대학구조조정 등 민감한 교육 현안 과제들을 풀어야 한다. 여기에 기재부와는 지방교육재정, 복지부와는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체계 일원화), 행자부와는 교원 증원 등 갈등 요소가 산적해 있어 부처간 조정 역할을 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교육부 장관...

2015-04-09 10:20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 100개소 마을 여성이 직접 운영

먼저 보육분야에서 2018년까지 확충 계획인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의 10%인 100개소에 대해 보육교사 출신 등 역량있는 지역여성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모 입장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훨씬 질 좋은 보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노인요양을 위한 데이케어센터 10개소를 여성중심 사회적...

2015-03-05 11:53
[포토] "인민재판정 만드는 게..." 서울교육청 특채 교사 SNS 글 파문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특별채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윤모씨에 대해 교육부가 임용이 적절했는지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윤 교사가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소명자료와 윤 교사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발언까지 살펴볼 것...

2015-02-06 07:30
교육부 "해직교사 특채 적절성 검토…SNS까지 확인"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특별채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윤모(59)씨에 대해 교육부의 임용 적절성 검토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윤 교사가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소명자료와 윤 교사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발언까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5-02-05 20:52
[장효진의 이슈通] 인천 어린이집과 삼성테크윈 노조

21일 오전 11시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노조원 270여명이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첫 상경집회를 열었습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11월 삼성테크윈 등 4개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2조원 규모의 초대형 빅딜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삼성테크윈 등 4개사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들은...

2015-01-23 12:20
[e브닝 뉴스] 1월16일- 현대차 통상임금ㆍ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 조사ㆍ항공 유류할증료 급락 등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동양 피해자들, 배우 이정재 등 배임 혐의로 고발...

2015-01-16 15:59
법원, '불법후원금'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집유 선고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 경찰이 2010년 2월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오 전 의원이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하드디스크는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이기도 하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2015-01-09 07:51
'공무원연금 개혁? 노후 불안해' 교사들 명퇴 3배 급증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공직사회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4월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새누리당은 야당의 협조를 연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해 내년도 명퇴 예산 2562억원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명퇴 신청 서울 교사 가운데 1620명을 내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

2014-12-18 08:19
부당노동행위 판결 오락가락…인정기준은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에버랜드 사건에서 이를 인정했다. 당시 삼성노조는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한 사측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012년에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학습지 교사들에 대해 위탁사업계약 해지를...

2014-11-26 10:3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2일

◆ 현대차 노사 임협 완전타결…조합원 찬반투표 가결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완전 타결됐습니다. 노조는 2일 전체 조합원 4만7천명을 대상으로 임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 2만2천499명(51.53%)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시위 존중해야" vs "내정간섭 말라"…미ㆍ중 '홍콩시위' 충돌 홍콩 민주화...

2014-10-02 07:26
법원 “학습지 교사 노조법상 근로자 볼 수 없어”…판결 뒤집어

이어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들로 구성된 조합도 노조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능교육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1999년∼2006년 회사와 단체 협약을 하며 상대를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조로 인정해 노동쟁의절차 등을 거치기도 했던 사정도 참작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07년...

2014-08-25 11:38
경찰,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전격 압수수색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서버 관리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5일 오전 9시 서초구의 전교조 서버관리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지난 5월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글과 조합원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앞서 전교조 소속 교원들은 최근 세월호 사건...

2014-07-15 14:42
경찰,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5일 오전 9시부터 서초구에 있는 전교조 서버관리 업체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지난 5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글과 조합원의 이메일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교육부와 보수교육단체 7곳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지난달 27일 조퇴투쟁을...

2014-07-15 13:48
'전교조 모인다' 12일 여의도서 전국교사대회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가 12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교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이날 집회에서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할...

2014-07-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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