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강 전 행장의 변호인은 "업무협약(MOU)에 따라 감사가 아닌 경영컨설팅만 진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잘못을 찾아 바로잡을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감사팀이 대우조선해양의 방만경영 관련 의혹에 관해 조사했더라도 언론을 통해 거론된 사실을 수집하는 정도에 그쳤고, 감사 권한이 없어서 국감 이전에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의조차...
검찰은 지난해 9월 서 씨에 대한 여권무효화조치 등 강제추방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동빈 회장은 1249억 원대 배임과 5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774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 원의 탈세, 508억 원 횡령, 872억 원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금까지 건강 상의 이유, 정신적 충격,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온 최 씨는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갑자기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묵비권을 행사해온 최 씨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최 씨를 상대로 삼성 뇌물 수수, 미얀마 공적원조사업(ODA) 이권 개입,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관여 등의 혐의를 추궁할...
故 백남기 씨 유족이 백 씨의 병세를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논의한 혐의로 서창석(56) 서울대학교병원장을 고소했다.
백 씨의 유족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변호인단은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 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기대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인용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한 추 대표는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은 출석을 거부하고 그 변호인은 촛불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라고 한다, 세계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 찬사와 감탄을 아끼지 않았지만 국민과 국가를 배신한 대통령은 끝내 저주의 색깔론을 덧씌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 씨 측은 “공모 가담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공판기일에 출석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다음 준비기일은 내년 1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1249억 원대 배임과 5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은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774억 원 상당의...
재판부는 변호인 요청에 따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12월 22일로 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1249억 원대 배임과 5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은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774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화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해 47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당사자는 물론 동석한 변호인도 검사나 수사관으로부터 인격적 모멸감이 섞인 면박을 당하는 일도 있고, 조사 과정은 그 자체로 긴장의 연속이다. 그러면서도 혹여 불이익을 받을까 제대로 항의도 못한다.
우 전 수석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수사팀장과 차를 마시며 면담하고, 팔짱을 낀 채 일어서서 인사하는 후배 검사와 대화하는 모습이 '황제조사'라고 표현된 게 억울할...
검찰은 조세포탈액을 △신 총괄회장 858억 원 △신 이사장 560억 원 △서 씨 298억 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신 총괄회장 등은 총 탈세금액을 1000억 원 미만으로 잡고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전직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유명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했던 롯데그룹은 재판과정에서 고위직 판사 출신으로 변호인단을 새로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을...
검찰은 서 씨에 대한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세청을 통해 국내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전직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유명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했던 롯데그룹은 재판과정에서 고위직 판사 출신으로 변호인단을 새로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을 비롯한 그룹 핵심 관계자들의 변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주도하고...
식음료 판매 사업을 신 이사장과 서 씨에게 독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지만,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일'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재로써는 추가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영장 재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 씨, 그의 딸 신유미(33) 씨에게 총 500억 원대의 근거없는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롯데시네마 식음료 사업권을 서 씨와 신영자(74)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몰아줘 회사가 가져가야 할 770억 원대 수익을 넘겨준 혐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600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극장 내 식음료 판매권을 신 이사장과 서 씨에게 몰아준 780억 원대 배임 혐의와 수백억 원대 그룹 자금을 급여 형식을 빌어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서 씨의 변호인을 통해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서 씨 측은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한 달 이상 되풀이해 사실상 입국을 거부해 왔다. 검찰로서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 혐의와 관련해 세액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식보유 현황과 등기부 등본을 근거로 한 것이라 가액으로...
롯데그룹 경영권의 정점에 서 있는 신동빈(61) 회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출신의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신 회장은 1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횡령과 배임 혐의 액수 상당 부분을 줄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천성관(58·사법연수원 12기)·차동민(57·13기)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서 씨 측은 한달 여 간 변호인을 통해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한국 국적인 서 씨에 대해 여권 무효 조치를 통해 입국시키는 방법과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사법공조의 경우 일본은 조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짧아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6)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당초 서 씨는 비자금이나 정관계 로비같은 수사의 '본류'와는 무관한 인물로 평가됐다. 실제 서 씨는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딸 신유미(33) 씨와 함께 나눠 보유하고 있지만, 그룹 공식 직함을 갖고...
신원확인 결과 여성은 다수의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배우의 꿈을 키워온 이모 씨(여, 당시 30세)로 밝혀졌고, 현장감식이 진행되던 그 시각 변호인과 함께 의사 김 씨가 자수 했다.
이 씨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을 포함해 무려 13종의 약물을 투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이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약물은 베카론으로, 이...
신원확인 결과 여성은 다수의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배우의 꿈을 키워온 이모 씨(여, 당시 30세)로 밝혀졌고, 현장감식이 진행되던 그 시각 변호인과 함께 의사 김 씨가 자수를 했다.
김 씨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이 씨와 평소 의사와 환자 이상의 사적인 관계를 맺어온 정황을 진술했고, 그는 이 씨의 죽음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특별한 살인...
손 판사는 또 "애초 피해자인 서정희씨와 변호인 측이 내세운 증인을 다 함께 신문하려고 했는데, 서정희씨가 본인에 대한 신문만 따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서세원씨는 "증인신문을 한꺼번에 해서 상대방 얘기를 같이 들어보면 재판을 받는 부담이 덜한데, 한쪽(서정희씨 측) 얘기만 듣고 재판 기일을 늦추는 것은 정신적으로 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