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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기관의 불공정 약관 심사 및 시정 등을 담은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관계 부처에 시장의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등...
    2023-02-28 15:06
  • 이재명 “尹 정권의 사법사냥…나 말고 물가 잡으라”
    이재명 “尹 정권의 사법사냥…나 말고 물가 잡으라”
    그는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에 골몰하는 동안 민생 경제는 악화일로”라며 “서민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민생 어려움을 이제라도 인식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대책 역시 조삼모사, 폭탄 돌리기”라며 “이 정도 지원으로 생사기로에 선 민생을 어떻게 살리나. 초부자들에겐 수십조원씩 선심 쓰더니...
    2023-02-17 10:12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이 같은 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선 금융당국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이용자나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마저 힘들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를 위해 3월 말부터 긴급생계비 대출을...
    2023-02-15 12:46
  • 野, 김건희 특검·이상민 탄핵·추경 편성…尹 역공 총력전
    野, 김건희 특검·이상민 탄핵·추경 편성…尹 역공 총력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제(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중산층과 서민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거짓이 아니라면 정부는 더 큰 난방비 폭탄이 터지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기존 예산에 예비비를 더해 긴급지원하겠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민생 고통에는 턱없이...
    2023-02-01 11:39
  • 이재명 ‘민생 정책’으로 국면 전환 총력전…2월 국회도 ‘전운’
    이재명 ‘민생 정책’으로 국면 전환 총력전…2월 국회도 ‘전운’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은행권이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에 대한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여 공세 수위도 높인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 가능성 등 역풍을 우려한 신중론도 존재하지만, 당...
    2023-01-29 15:18
  •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가지 민생 급한 부분 있으니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 차는 뚜렷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유가 따른 난방비 문제 때문이라도 에너지, 난방비 지원 등 물가 지원 대책 등 서민 경제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총 30조 원 규모 추경 필요하지 않냐는...
    2023-01-25 17:10
  • 이재명 “윤석열 정권, 강자가 약자 약탈할 방임적 자유만 부르짖어”
    이재명 “윤석열 정권, 강자가 약자 약탈할 방임적 자유만 부르짖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생경제 위기가 커질수록 정책은 취약계층, 다수 서민에게 집중돼야 정상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기본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오로지 초 대기업, 초 부자만 보이는 것 같다”며 “서민이 애용하는 막걸리·맥주 세금은 올리고 초 대기업의 법인세와 주식 상속세...
    2023-01-20 10:33
  • 이재명 “은행권 불공정 이자장사, 더는 수수방관 안 돼”
    이재명 “은행권 불공정 이자장사, 더는 수수방관 안 돼”
    그러면서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에 대한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며 “폭증하는 은행 빚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부채 방임주의를 강요하다가 경제 근간이 허물어진다 ”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가계 부채 대안을 담은 자신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민생 살리기에 도움만 된다면 누구의 제안이냐 정책이냐가 뭐 그리 대수겠나. 긴급 민생...
    2023-01-16 10:38
  • [단독] 이재명표 민생대책 ‘전국민 물가지원금’…가구당 최대 35만 원
    [단독] 이재명표 민생대책 ‘전국민 물가지원금’…가구당 최대 35만 원
    이재명 대표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하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생특위)는 이달 ‘민생재정 추경안’을 논의했으며 당 정책위는 “가구 소득 1분위 소비지출의 지난해 물가상승분을...
    2023-01-13 16:49
  • 경찰, '통계 왜곡 의혹' 강신욱 전 통계청장 수사
    경찰, '통계 왜곡 의혹' 강신욱 전 통계청장 수사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작년 12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 전 청장은 2018년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 등을 임의로 개편해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왜곡해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표본집단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여 2019년 3분기 기준 '5분위 배율...
    2023-01-06 21:15
  • 野 “한국형 IRA, 투자세액공제 담아 조만간 공개”
    野 “한국형 IRA, 투자세액공제 담아 조만간 공개”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생특위) 위원장은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한국형 IRA법이 필요하다고 민생특위 차원에서 논의했고 (현재) 세부 안에 대한 실무 작업 단계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조만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재생에너지 등 ‘그린 산업 육성’ 로드맵으로 요약된다. 현재 양이원영 의원이...
    2023-01-05 14:54
  •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지금은 거의 식물조직 취급을 받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비록 기업은 노동조합을 부담스러워하지만, 노동조합으로 인해 직원들의 임금과 고용 그리고 복리후생이 개선되는 순기능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 스스로 지금의 사회적 고립의 원인에 대해 지난 활동을 성찰할 필요는 있다. 정부 역시 반노조 정책을 지지율을...
    2023-01-04 05:00
  • 정진석 "이재명, 지도자다운 결단 촉구"…李 "흔들림 없이 민생 챙기겠다"
    정진석 "이재명, 지도자다운 결단 촉구"…李 "흔들림 없이 민생 챙기겠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지도자다운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맞섰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측근이라 자랑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도...
    2022-11-21 10:50
  • ‘민생’ 역공 노리지만…이재명 리더십 시험대
    ‘민생’ 역공 노리지만…이재명 리더십 시험대
    이른바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부각하고 역공 메시지의 방점을 ‘민생’에 찍은 것이다. 우선 당 지도부는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열을 재정비한다. 검찰이 정 실장을 기소한 만큼, 이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커진 상태다. 임오경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정 실장 구속이 검찰의 무리한 조작 수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2022-11-20 15:24
  •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필요한 민생예산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도 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은 ‘건전예산’이 아니라 ‘공공축소 민자 퍼주기’ 예산”이라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보다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으로 기능을...
    2022-10-27 14:56
  • [국감 핫이슈] 김주현 위원장 "금융시장 위기…가계부채 연착륙 위해 노력"
    [국감 핫이슈] 김주현 위원장 "금융시장 위기…가계부채 연착륙 위해 노력"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금융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계 부채와 관련해서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많이 늘어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면서 "금융사 건전성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2-10-06 10:17
  • [국감 핫이슈] 추경호 "복합 경제위기…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국감 핫이슈] 추경호 "복합 경제위기…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근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해외발 고물가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022-10-04 10:42
  • [마감후] 깊어지는 경제 위기…금감원, 서민들의 희망되길
    [마감후] 깊어지는 경제 위기…금감원, 서민들의 희망되길
    생활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는데, 정부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언론이라도 전문가 목소리를 빌려 정부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서를 옮겨 업무를 파악하면서 출입처인 금융감독원과 은행의 역할에 대해 많이 살펴봤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수록 금감원과 은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 보였다. 민생경제 최전선에서 가장...
    2022-10-04 05:00
  •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민주당은 기존 22개로 선정했던 ‘민생 우선 과제’를 지난 20일 7개로 추려 집중하기로 했다.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정상화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이다. 시의성, 차별성, 국민 관심도 등을 고려해서 선별한 것이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2일 비대위...
    2022-09-24 06:00
  • 美 자이언트 스텝에…與 "금융당국, 대책 정교히 짜야" 野 "초부자감세 좌시 못해"
    美 자이언트 스텝에…與 "금융당국, 대책 정교히 짜야" 野 "초부자감세 좌시 못해"
    그러면서 "국민 삶을 벼랑 끝으로 모는 극한의 위기에서 초부자감세 예산 낭비를 좌시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 내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를 막고 혈세 낭비를 막도록 국민 민생 예산으로 바꾸자는 총의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21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기준금리를 75bp(1bp=0.01%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세...
    2022-09-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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