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구청장은 “지하 공간에 광장, 도서관, 주민편의시설 등을 건립하고 정부의 생활 SOC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라며 “현재 기본 설계용역 수립 과정 중이고 총 495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 구청장은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고 소통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10년째 잘 지키고 있다”면서 “'정책 감수성'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살피는 구청장으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거 외에도 청년과 사회초년생 등 입주계층에 맞는 생활 사회기반시설(SOC)과 편의시설 등을 함께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은 6월 마련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에 시범도입할 예정이다.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지원펀드는 11월 도입할 계획이다.
다중주택은 허용 규모를 확대한다. 6월부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 대면 행사 방식에서 재정당국과 17개 지자체 간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 지역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문화, 환경 등 분야별 재정 투자기준 및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세션을 신설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현장을 이해하고 재정투자 방향에 대한...
☆ 시사상식 / 생활SOC
(Social Overhead Capital)
체육관이나 도서관, 문화센터, 아트홀, 어린이집, 공영주차장처럼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기존의 SOC는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생산의 기반이 되는 시설....
반영해 지구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통해 2024년까지 조성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신상용 관광공사 관광산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가진 경험과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여수 만흥지구를 지역 명품 관광도시로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생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지속해서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사업으로 돼 있는 여러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국책사업, 예타 면제사업 등의 시행을 앞당길 것"이라며 "노후 SOC 스마트화 작업도 전부 지역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디지털 인프라 구축 첨단산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 비전으로 제시하셨는데, 일부에서는...
강병구 교수도 "그간 SOC에 과도한 투자를 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생활 SOC에 대해 투자를 했던 것"이라며 "이번에도 SOC 투자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필요한 공공투자가 필요하면 SOC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뉴딜 방향은 그동안 추진됐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한국판 뉴딜정책’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원격교육 기반이 조성되고, 도로 철도 등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에 스마트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차원에선 다음 달 중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월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이를 통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해수부는 2024년까지 전국 300개소의 어촌‧어항을 현대화한다는 계획 아래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90개소를...
공공시설 복합화는 노후 공공시설을 복합 개발해 주민센터,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과 함께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방이2동 주민센터(138호), 창신1동 주민센터(208호), 구로 노동자복지관(220호) 등이 대상 부지다.
사유지 개발을 통한 공공기여 방안은 사유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로 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과...
이 연구원은 “또한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는 생활 SOC를 비롯해 스마트시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남북철도 등 오랫동안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SOC 뉴딜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 뉴노멀에서는 개인주의 성향과 디지털 기술을 통한 언택트 라이프 스타일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생필품 등의 전자상거래...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판 뉴딜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0조1000억 원)으로 추진되는 고용안정 대책과 별도의 대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3차 추경으로 재직자 고용안정 및 실직자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민간ㆍ공공임대 총 1471세대…청년창업ㆍ보육ㆍ공공의료 등 생활SOC 확충]
서울시가 공릉역, 방학역, 홍대입구역 등 5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해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5개 시범사업지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수립해 28일 발표했다. 이 지역은 총 1471세대 주택(공공ㆍ민간)과...
이에 따라 2022년까지 3년간 3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날인 23일에는 통일부가 김연철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이...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예시로 생활 SOC를 포함한 'SOC 뉴딜'을 제시하면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시사했다. 구체적인 뉴딜사업은 6월 이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건설업계는 정부에 꾸준히 SOC 예산 확대를 건의해왔다.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SOC 예산을 5조 원 이상 증액해달라는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부처에 제출했다. 근본적인 경기 부양을...
행복주택 단지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센터와 공공도서관 등의 생활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사업부지 내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상가도 40호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상가는 도시재생 지역 내 지역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소유해 청년과 소상공인에게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이다.
사업이...
감정원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주차구역 확보, 무인 택배함 설치, 골목길 개선 사업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이뤄진다"며 "여기에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더해지면 낙후된 노후 주거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과위별로 보면 지역개발에서는 교육시설디자인 개선,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문화체육분야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등의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별로는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가 참여해 공공건축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모든 지구에 공공건축가 지정을...
도로건설공사(1ㆍ2공구, 턴키)’는 6월, ‘국도 7호선 울산 농소~경주 외동 도로건설공사’는 11월 중 발주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특히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는 인근 천사대교 등과 연계돼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6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기조에 맞춰 청년층과 노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10대 정책공약 중 △아파트 형태의 노인 공동거주 주택 공급과 △1기초지자체-1특화거리 조성 등을 내건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이 후보는 종로구 공약으로 청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