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SOC에 22.3조 올해 대비 12.9%↑…5년 만에 늘어

세종~안성 고속도로 1602억, 도담~영천 철도 4980억 투입

(출처=기획재정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2조 3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2.9%나 증가했다. SOC 예산은 정부안 기준으로 2015년 24조 4000억 원을 기록한 이후 줄곧 감소했으나 5년 만에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서 SOC 분야만 보면 철도, 도시철도에 6조 6792억 원, 고속도로 등 도로에 6조6683억 원, 물류·항공·산단에 3조4380억 원,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및 도시에 2조3790억 원, 하천관리 등 수자원에 1조2753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5G 등 신기술을 접목해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국도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에 1086억 원이 투입되고 감응신호에 168억 원이 쓰인다.

또 세종과 부산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712억 원이 투입된다. 도로유지보수(6262억 원), 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이 1조13억 원이 투입되고 방파제와 준설에 5045억 원, 대풍피해 복구 381억 원 등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망월사역, 방학역, 구포역 등 노후역사 보수에 282억 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제2경춘국도에 200억 원, 울산 외곽순환도로 51억 원, 남부 내륙철도 150억 원, 동해선 전철화 200억 원 등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도 가속화한다.

아울러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 및 출퇴근 여건 개선을 위해 혼잡도로 17곳에 1228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에 1350억 원이 투입된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1602억 원, 포항~영덕 939억 원과 울산~포항 복선 철도에 849억 원, 도담~영천에 4980억 원이 투자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SOC 예산이 많이 늘었지만 소위 말하는 토목 예산은 4000억 원 뿐이고 나머지는 생활 SOC나 안전시설 투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