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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알리·테무와 한 자리에…제품안전 협약 체결
    공정위, 알리·테무와 한 자리에…제품안전 협약 체결
    소비생활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고,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가 조사 중인 개인정보 와 관련해 레이 장 대표는 "알리익스프레스는 2019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의 정보 보안 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갖추고 있다"며 "한국 개인정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중"이라고...
    2024-05-13 18:22
  •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답변도 역대 최저인 21.4%로 나타났으며,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 지도'(31.7%)가 가장 많은 것으로 꼽혔다.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22.4%) 등이 나왔다.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교권보호 5법과 관련해서는...
    2024-05-13 12:21
  • SK케미칼, ‘NPE 2024’ 참가…순환 재활용 기술로 북미 시장 공략
    SK케미칼, ‘NPE 2024’ 참가…순환 재활용 기술로 북미 시장 공략
    일리노이의 ‘플라스틱 재활용 현대화법’, 캘리포니아의 ‘생산자 책임 플라스틱 재활용제’ 등 지방 정부 역시 플라스틱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을 검토 중이다. SK케미칼은 이런 흐름에 맞춰 NPE에서 순환 재활용 기술을 활용한 폭넓은 지속가능 소재를 선보였다.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된 고기능 순환 재활용 코폴리에스터...
    2024-05-13 09:30
  •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백일섭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수년째 다니는 회사와...
    2024-05-11 08:00
  •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다. 통상 다단계 폰지사기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에도 해당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성립 가능하다. 방판법은 누구든지...
    2024-05-08 16:28
  •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지방과 수도권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에 힘 보탤 것” 법무법인 YK가 부장검사 출신의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와 최영운(사법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와 최 대표변호사는 각각 원주와 인천 분사무소를 맡게 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포항지청과 의정부지검, 원주지청, 서울중앙지검...
    2024-05-08 14:27
  • 尹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박근혜 정부서 법무차관
    尹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박근혜 정부서 법무차관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역임했다. 기획 분야와 수사 지휘 능력을 두루 쌓은 그는 ‘기획통’으로도 꼽힌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전국 부장검사 가운데 최선임인 형사1부장을 맡았다. 3차장 시절 한명숙 전...
    2024-05-07 11:41
  •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제정된 지 약 17년이 지났지만, 일상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와 취업 등...
    2024-05-04 09:00
  • 삼성화재, 월 7000원대 주택화재보험 '착한플랜' 출시
    삼성화재, 월 7000원대 주택화재보험 '착한플랜' 출시
    또한 특약을 통해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20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 도난 손해 등 생활 속 위험까지 보장한다. 그 외에도 주택/가재도구 복구비용지원, 화재사고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 비용, 강력범죄 위로금,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등 다양한 보장을 담고 있다. 또 모바일로 거주 유형과 주택 면적만 넣으면 보험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다이렉트 가입...
    2024-05-03 13:53
  •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오유경 식약처장은 “법률 개정 등으로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일부 과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규제혁신 3.0 과제의 85% 이상(80건 중 68건)을 올해 완료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종이 영업신고증·위생교육 온라인 전환 우선, 소상공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과제에 방점이 찍혔다.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2024-05-02 15:30
  •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처음으로 지정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특구는 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선박의 신속한...
    2024-04-30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취준생활 탈출하세요 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협약 및 간담회(한국경제인협회), 17:00 청년고용정책 팝업스토어 현장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배달종사자 안전을 위한 민·관 협업 캠페인 추진(석간)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협약식 3일(금) △고용부 장관...
    2024-04-28 08:57
  •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초등학생 자식을 둔...
    2024-04-27 08:00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조 교육감은 “해당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는 학습에 필요한 권리 일부만을 다루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2024-04-26 16:32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현재 하이브와 어도어는 각각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치열한 법정 싸움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불똥이 애먼 곳으로 튀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달 데뷔해 한창 활동 중인 아일릿과 다음 달 컴백을 앞두고 박차를 가하는 뉴진스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하이브 vs 어도어, 법적 쟁점은?…'경영권 탈취...
    2024-04-25 17:11
  •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2022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날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적용을 중지하기로 하며, 개정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2년 1월 비슷한 취지로 퇴직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받지...
    2024-04-25 16:58
  • KB손보, ‘프로보노 봉사단’ 출범…임직원 재능기부 나선다
    KB손보, ‘프로보노 봉사단’ 출범…임직원 재능기부 나선다
    프로보노 봉사단은 경제·금융, 자산관리, 법률, 디지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임직원들이 참여해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봉사단 1기는 총 36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7개월간 KB손보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활동할 예정이다. KB손보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돕기 위해 프로보노...
    2024-04-25 10:08
  • 유영재, '법적 다툼' 예고하더니…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반박 영상 삭제
    유영재, '법적 다툼' 예고하더니…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반박 영상 삭제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알려졌으나, 최근 유영재가 결혼 전 또 다른 이와 사실혼 관계였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러한 가운데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충격을 안겼다. 지난 22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은 “선우은숙 언니 A씨를 대리해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2024-04-24 19:17
  • SK온,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저출산 해소 적극 동참”
    SK온,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저출산 해소 적극 동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은 ‘육아휴직 1년 후 단축근무 1년’이나 ‘단축근무 2년’을 선택할 수 있다. SK온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에 추가로 1년을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중이거나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구성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2024-04-22 09:34
  • 퇴역 대위 근무성적 비공개한 육사…법원 "공개 해야"
    이후 육사 교수부 법학과 소속 대위로 생활하던 2018년 자신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사검증위원회의 근무성적 평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육사 측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거부했다. 2023년 A씨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육사 측은 A씨가 이미...
    2024-04-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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