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소액생계비 대출이 단순 급전을 빌려주는 창구뿐 아니라 복지·취업 지원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복합 상담이 이뤄진 건수는 총 2만 3474건으로 채무조정(8456건), 복지연계(4677건), 취업 지원(1685건) 등이 함께 지원됐다.
한편 한도를 현재 100만 원에서 2배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금융당국은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해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원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연 3%대 금리의 신용대출을 피해자에게 1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상품도 제공한다.
이에 LH 매입임대 공급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물량이 적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정부는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요건(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재산 3억1000만 원·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 월 62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적용해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 수준)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지원안은 모두 특별법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해당 특별법을 즉시 발의하고, 빠른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 통과 이후 공포 및 즉시 시행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생계지원책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대상이며,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통해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혼인 이외의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인구위기를 대응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비혼 가족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이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복지서비스(중복답변)는 생계 지원(75.6%), 의료 지원(74.0%), 휴식 지원(71.4%), 문화·여가(69.9%) 순이었다. 복지서비스 욕구는 응답자 특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주돌봄자는 심리 지원(76.8%), 19~34세 청년은 휴식 지원(77.6%)을 1순위로 꼽았다.
최종균 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더 이상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청년이 본인의...
가입 후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에서 총 1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월 200만 원 이하였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220만 원으로 확대됐다. 또 부모와 주거·생계를...
금융당국은 특히 올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신청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3월에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의 신청자 상당수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14일까지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연계, 안내를 받은 경우는 2928건이었다.
향후 정부는...
김 대표는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범위를 늘리고, 당과 대학교 총학생회가 소통해 정책 입안에 참여하는 공식 채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의 ‘천 원의 아침밥’ 현장 방문 이후 정부는 지난달 29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천 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올해 지원 규모를 150만 명분으로 늘리고, 이를 위해 예산을 8억 1000만...
‘1t.org’는 UN의 생태계 복원에 대한 10년 선언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1조 그루의 나무를 심거나 보존, 복구한다는 목표 아래 기업, 비영리단체, 기후 환경 운동가 및 정부가 참여하는 국제 활동이다. WEF는 “한화 태양의 숲 프로젝트는 숲의 복원과 태양광 에너지를 결합하여 대규모 생태계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계와 환경까지 복원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감사를...
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나무는 신용회복위원회, 사회연대은행 등과 함께 채무 조정 중인 청년에게 긴급 생계 대출, 재무 컨설팅, 사후관리 등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두나무 넥스트 드림은 올해를 시작으로 3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지원 범위와 대상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서금원은 최근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 상담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하는 고객들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소액의 휴면예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휴면예금의 존재 여부를 몰라 소중한 재산임에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최 차관은 "올해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계획(2024~2026년)을 수립하는 해로,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 가구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의 자활사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확충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현장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복지 서비스와 심리지원 서비스의 현장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조속히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500억 원 규모의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안을 마련해 △가계대출(세대당 최대 3000만 원) △금리 감면(최대 1.0%포인트) △ 수신수수료 면제 등 피해 지역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재난 극복을 위해 지속해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진 소액생계비대출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주간 100억 원가량 지원됐다. 금융당국은 예상보다 많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에 연말까지 부족한 재원은 금융사 기부금으로 충당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이 3주간 총 1만5739명의 금융 취약계층에게 지원됐으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된 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의 산림 복구와 이재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식료품 및 긴급 구호품 전달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대해상 조용일 대표이사는 “산불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강릉 지역 주민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이번 산불 피해...
김 부위원장은 "경매 유예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거안정을 준비하기 위한 잠시의 시간을 벌었지만,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생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장 높은 이자에 생계의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경영 특성상 사업자·가계대출 구분없이 사업운용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사업자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소상공인 금융부담 가중의 원인이 되는 가계대출이 빠른 시일안에 대환 프로그램에 포함되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