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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집단 계열사 3개월 새 26곳↓…엔터·IT 계열편입 늘어
    대기업집단 계열사 3개월 새 26곳↓…엔터·IT 계열편입 늘어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일 기준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60개 상호출자제한·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총 2057개로 집계됐다. 5월부터 7월까지 소속회사가 45개 증가하고 71개가 감소해 26개사 순감소했다. 계열사로 편입된 사유는 회사설립(23개), 지분취득(16개), 모회사 계열편입에 따른 동반편입(3개) 등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계열사에서...
    2018-08-02 13:32
  •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기업집단법제에서는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 기준을 현재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된다. 지난해 GDP 잠정치는 1730조4000억 원으로 0.5%는 8조6520억 원 수준이다. 0.5%가 10조 원이 되는 시점에 이 방안을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은 경제력 집중 억제뿐 아니라 사익 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의...
    2018-07-29 12:00
  • 정무위 위원장 민병두…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시동?
    정무위 위원장 민병두…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시동?
    단,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재벌은 현재와 같이 지분한도를 4%로 제한하게 했다. 그동안 은산분리 유지를 고수한 민주당 내 기류 변화도 엿보인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특례법을 통해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하면 그동안 자본금을 늘리는 데 애를...
    2018-07-23 10:49
  • ‘차명주식 허위 신고’ 부영 계열사 5곳 벌금형…“실제 주주 숨겼다”
    ‘차명주식 허위 신고’ 부영 계열사 5곳 벌금형…“실제 주주 숨겼다”
    검찰과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 등 5개사는 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 회장 부부의 소유 주식을 차명주주로 허위 신고해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사를 설립할 때마다 본인 소유 주식을 친인척이나 계열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 씨 역시 1998년...
    2018-07-13 15:42
  • 총수家 소유 상장사 지분 30→20% 강화…사각지대 사익편취 뿌리 뽑는다
    총수家 소유 상장사 지분 30→20% 강화…사각지대 사익편취 뿌리 뽑는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 금지되나 상장사 등에 대한 일부 예외가 허용돼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서는 계열사가 상장사인 경우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변경, 그 계열회사의 다른회사로의 합병･영업양도 등에...
    2018-07-06 14:00
  • 공정거래법 대수술…불확실성 속 개별 종목 주시-현대차증권
    주요 사안은 공정거래법 내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내용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 획정 기준 △순환출자 제도 정비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등이다. 이날 현대차증권은 “공정위 제재사항의 방향성을 직시해야 한다”며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현재 기업집단 규제책은 단순히 ’경제력 집중 억제...
    2018-07-06 11:24
  • [유통가 생존실험] “대형마트-소상공인 함께 윈윈” ‘상생스토어’ 재래시장 속으로
    [유통가 생존실험] “대형마트-소상공인 함께 윈윈” ‘상생스토어’ 재래시장 속으로
    개정안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현행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도 기존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등 상업 보호구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규제...
    2018-07-02 10:59
  • “공익법인 맞나…오너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악용”
    “공익법인 맞나…오너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악용”
    분석 결과 총 165개 공익법인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28개) 소속 공익법인이 115개(69.7%)에 달했고, 기타 집단 소속 공익법인(23개)은 50개(30.3%)로 나타났다. 165개 공익법인 설립 출연자는 계열회사(68개), 동일인(49개), 친족(37개), 비영리법인·임원(19개) 순으로 출연 빈도가 높았다. 이렇게 설립된 공익법인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동일인...
    2018-07-02 10:23
  • “공익법인, 총수家 편법적 지배력·경영승계 악용 수단 의심”
    “공익법인, 총수家 편법적 지배력·경영승계 악용 수단 의심”
    분석결과 총 165개 공익법인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28개) 소속 공익법인이 115개(69.7%)에 달하고, 기타 집단 소속 공익법인(자산총액 5조원~10조원 미만·23개)은 50개(30.3%)로 나타났다. 165개 공익법인의 총 자산총액은 20조원으로 이중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19조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65개 공익법인 설립 출연자는 계열회사...
    2018-07-01 12:34
  • ‘차명 주식 허위 신고' 이중근 첫 재판 "공소사실 공개 영향 우려" 비공개
    ‘차명 주식 허위 신고' 이중근 첫 재판 "공소사실 공개 영향 우려" 비공개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부영 등 5개사가 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 회장 부부의 소유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 소유인 것처럼 공정위에 허위 신고ㆍ공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사를 신설할 때마다 본인 주식을 친인척이나 계열사 임원 등에게 명의...
    2018-06-22 13:22
  • 재벌 총수일가 의결권 40% 밑돌아…‘국민연금 절대적 영향력’
    재벌 총수일가 의결권 40% 밑돌아…‘국민연금 절대적 영향력’
    21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25곳의 대주주ㆍ특수관계인 우호지분은 평균 38.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자사주(4.37%)와 우리사주(0.68%)을 더하면 평균 우호지분은 43.23% 수준이다. 나머지 56.77%의 지분의 구성을 보면 소액주주 등 기타 주주가 평균 30.30%를...
    2018-05-21 08:36
  • 대기업 총수일가 66%, 1개 이상 비상장 계열사 주식 보유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이러한 형태의 비상장 계열사가 가장 많았던 집단은 효성이었다. 효성 총수일가는 노틸러스효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 총 14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지분율이 각각 20%를 넘었다. 이 14개 비상장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평균은 76.1%에 달했다. GS는 2위를 기록했다. 보헌개발, 승산...
    2018-05-13 09:27
  • 공정위 이재용 부회장의 총수 지정은 ‘미래전략실 해체 결정’을 고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발표 사전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새로운 총수 지정에 대해 “미래전략실을 해체한 결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30여년 만에 삼성그룹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 부회장으로, 롯데그룹은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지정했다. 김...
    2018-05-01 16:43
  • 공정위, 삼성 동일인 30년 만에 이건희→이재용으로 변경…롯데 신격호→신동빈
    공정위, 삼성 동일인 30년 만에 이건희→이재용으로 변경…롯데 신격호→신동빈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2개 집단(소속회사 1332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교보생명보험(10조9000억 원)과 코오롱(10조8000억 원)이 신규 지정됐고 대우건설(9조7000억 원)이 지정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공시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2018-05-01 12:00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85% 해소…삼성ㆍ현대車 등 6개 기업에서 41개 남았다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85% 해소…삼성ㆍ현대車 등 6개 기업에서 41개 남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과 9월 각각 지정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1개 포함)의 순환출자의 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개 집단이 282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현재 6개 집단에서 41개의 고리만 남은 것으로 나타나 241개 고리(85%)가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순환출자란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3개 이상의 계열회사들이...
    2018-04-24 12:00
  • 검찰 '이중근 차명주식 허위 신고' 부영 계열사 5곳 기소
    검찰 '이중근 차명주식 허위 신고' 부영 계열사 5곳 기소
    검찰과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 등 5개사는 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공정위에 이 회장 부부 차명주주 주식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사 설립 때마다 본인 소유 주식을 친인척이나 계열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 부인 나길순 씨 역시...
    2018-04-24 10:00
  • 증시 10대그룹 비중 51.5%...1년 전보다 1.4%p 감소
    증시 10대그룹 비중 51.5%...1년 전보다 1.4%p 감소
    국내 증시에서 상위 10개 대기업 그룹(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비교하면 SK, 현대중공업, LG, 포스코 등 8개 그룹의 시가총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현대차, GS는 시가총액이 감소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산총액 상위 10개 대기업집단(공기업...
    2018-03-26 06:00
  •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혐의 부인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혐의 부인
    이 회장이 인정한 혐의는 2013년~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 7곳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주주현황을 거짓으로 기재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는데, 현재 (우리 재판부에서) 진행된 내용이 없다"며 "심리...
    2018-03-23 11:21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하림에 이어 한화 정조준
    하림그룹은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됐고,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에서 하림그룹의 부당 지원행위를 포착했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
    2018-03-13 11:03
  • 공정위, 순환출자 새 예규안 확정…"삼성SDI, 삼성물산 주식 처분해야" 통보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이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9조의2를 집행할 예정이다. 변경된 예규안에 따르면 '구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구 삼성물산'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다고 봤다가 '형성'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바뀐다. 다시 말해 기존 순환출자가 아니라 새로운...
    2018-02-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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