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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 적' 만들어놓고 법안 처리는 뒷전…10개 중 9개 국회서 잠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공공의 적' 만들어놓고 법안 처리는 뒷전…10개 중 9개 국회서 잠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법안 10건 중 9건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상태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전임 정부보다 시장 경제, 민간 주도 경제 체제를 표방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을 넘어선 ‘정치금융’이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금융...
    2023-11-08 05:00
  • 중국ㆍEU, 내달 정상회담 예정…“중국과의 관계서 디리스킹 필요”
    중국ㆍEU, 내달 정상회담 예정…“중국과의 관계서 디리스킹 필요”
    EU 정상회담에는 행정부 수장인 집행위원장과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참석한다. 이에 따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4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게 된다.
    2023-11-07 08:11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1981년부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지냈으며, 현재는 동과 명예교수와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을 맡기도 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초대 의장 등 그동안 지방분권과 관련한 활동을 많이 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서 내부 싱크탱크 역할인...
    2023-11-06 06:00
  • 부산시, 산은 부산 이전 관련 '민·관·정 협력 TF 3차 회의' 개최
    부산시, 산은 부산 이전 관련 '민·관·정 협력 TF 3차 회의' 개최
    다만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4명의 여·야 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2일과 3일 양일간 윤재옥, 홍익표 여‧야 원내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산은의 부산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고 '산은법 개정'을 건의했다. 다만 산은...
    2023-11-03 10:02
  • 정부, 향후 美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배제 못 해…모니터링 한층 강화
    정부, 향후 美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배제 못 해…모니터링 한층 강화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새벽(한국시각) 美 FOMC는 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FOMC 결과 공개를 앞두고 美 재무부가 장기국채 발행 속도 조절을 발표한 가운데, FOMC 결과가...
    2023-11-02 08:52
  • 尹, 국회 상임위원장단 만나…"말씀 잘 경청하겠다"
    尹, 국회 상임위원장단 만나…"말씀 잘 경청하겠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만들어 준 김진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에 감사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상임위원장들을 다 뵙고 좋은 말씀을 경청했다"며 "위원장들의 소중한 말씀을 참모들이 다 메모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아직은 기억력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도 잊지 않고 머릿속에 담아 두었다가 국정운영과 향후 정부 정책을 입안해 나가는 데...
    2023-10-31 17:59
  • [포토] 시정연설 마치고 국회서 오찬하는 윤석열 대통령
    [포토] 시정연설 마치고 국회서 오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장단 및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사무처
    2023-10-31 16:14
  • 尹, 여야 지도부·상임위원장단 만나 오찬까지…"가장 기쁜 날"
    尹, 여야 지도부·상임위원장단 만나 오찬까지…"가장 기쁜 날"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상임위원장단 및 여야 원내대표와 간담회 및 오찬에 함께했다. 간담회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는 오늘로 세 번째 왔지만, 우리...
    2023-10-31 15:46
  • 대통령 시정연설 '신사협정' 깬 민주당...결국 피켓 들었다
    대통령 시정연설 '신사협정' 깬 민주당...결국 피켓 들었다
    신사협정이 적용되는 장소가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의장 등인 만큼 로텐더홀이나 장외에선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회의장 밖 공간까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는 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최소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께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최대한 절제해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2023-10-31 11:10
  • 여야, 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 이어져
    여야, 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 이어져
    다만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은 ‘개인 자격’으로 추모대회에 참여한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등 지도부 외에도 당 소속 국회의원이 다수 추모대회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계획이다. 집회는 묵념으로 시작되며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2023-10-29 16:06
  •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헌법재판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에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한 만큼 여야의...
    2023-10-26 16:44
  •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국회外 기관, 국회판단 개입 자제해야” 헌재는 26일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환노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2023-10-26 16:14
  • 대통령실 "당 공천·운영 개입할 일 없어…여야 3자 회동, 상황 지켜봐야"
    대통령실 "당 공천·운영 개입할 일 없어…여야 3자 회동, 상황 지켜봐야"
    이 수석은 "원래 저번에 국회의장단과 대통령실에서 식사할 때 김진표 의장이 '양당의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들이 와서 국회의장이 식사를 한번 마련하겠다. 대통령도 한번 참석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안해서 대통령이 '기꺼이 다 가겠다'라고 했다"며 "당시에 민주당에서 그걸 좀 못 받았고, 그래서 성사가 안 됐다"고...
    2023-10-25 13:10
  • 여야, 국회 회의장 피켓·고성 야유 금지 합의
    여야, 국회 회의장 피켓·고성 야유 금지 합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우선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안 하기로 서로 합의했으며,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는 것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2023-10-24 09:46
  • 미국·EU, 이스라엘 등 지원 논의…바이든 “이틀 내 가자지구 인도지원 물자 도착”
    미국·EU, 이스라엘 등 지원 논의…바이든 “이틀 내 가자지구 인도지원 물자 도착”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회담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향후 24~48시간 이내에 트럭이 국경을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대통령으로부터 도로가 열린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고속도로가 상태가 매우 좋지...
    2023-10-21 08:37
  • 尹, 국민통합위 정책제언에 '반성'…"정책집행 이어졌는지 돌이켜볼 것"
    尹, 국민통합위 정책제언에 '반성'…"정책집행 이어졌는지 돌이켜볼 것"
    국민통합위와 만찬 회동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 위원장과 1·2기 민간위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당 4역(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등도 참석했다. 이달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뒤 윤 대통령이 처음 당 지도부와 만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2023-10-18 17:19
  • 尹 "국민 통합 기제는 헌법 규범…저와 내각, 돌이켜보고 반성"
    尹 "국민 통합 기제는 헌법 규범…저와 내각, 돌이켜보고 반성"
    윤 대통령은 17일 국민통합위 민간(인수위원회 시기, 1기, 2기) 및 정부 위원, 국민의힘 지도부 주요 인사 및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90여 명과 만찬을 했다. 국민통합위 정부 위원으로는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고...
    2023-10-18 09:53
  • 국회 ‘예비심사’는 하나마나?…의외의 연구결과 나왔다
    국회 ‘예비심사’는 하나마나?…의외의 연구결과 나왔다
    이후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해당 심사 의견을 참고해 예산을 깎고 더하는 ‘본게임’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러한 예비심사는 의장이 정한 심사기한을 넘길 경우, 예결위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할 의무 자체가 사라져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관련해 예정처도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3-10-02 06:00
  • "골목길 CCTV 더 필요"…첫 선거운동, 지구대 찾은 진교훈[현장]
    "골목길 CCTV 더 필요"…첫 선거운동, 지구대 찾은 진교훈[현장]
    강선우 의원(강서갑)과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 등 캠프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안심귀갓길로 지정된 곳엔 여성 등 시민이 야간에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바닥·벽면에 문자·그림을 투사하는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이 설치된다. 안심귀갓길을 둘러본 진 후보는 "골목길이 좁아도 조명이 밝으니 시야가 확보된다"며 "다 보여서 심리적으로도...
    2023-09-28 04:00
  • 진교훈 개소식에 野 인사 총출동…"尹정권 폭주, 강서에서 중단"
    진교훈 개소식에 野 인사 총출동…"尹정권 폭주, 강서에서 중단"
    상임고문인 추미애 전 대표는 개소식에 직접 참석했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해찬·이낙연 전 대표 등은 영상 축사로 힘을 실어줬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5일 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도 했다. 추 전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기회"라며 "공직자(경찰)로서 모범되게...
    2023-09-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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