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둔 견제가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단독 과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에서 배출하는 국회의장에 더해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 견제를 위한 입법부 장악의 밑그림 나선 셈이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사수하고자...
당이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내달 초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지만, 공석인 비대위원장 자리에 누굴 앉힐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윤 권한대행은 다음 주 월요일(22일) 당선자 총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일각에선 그날 새 비대위원장을 추인하는 게 아니냔 시각이 나오지만 윤 권한대행은 일단 “그런 차원에서 총회를 여는 건...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면서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6월 중 협상 타결은 어렵지 않겠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자칫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의 17개 상임위원장 석권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전 고문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이번 선거를 운영하며 정치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며 "진통의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등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에 나타나면 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소한 1년 정도는 쉬어야 한다. 나름대로 일반...
그러나 21대 국회 전반기 때 이러한 관례가 이미 깨진 바 있다. 2020년 총선 당시 180석을 차지한 집권당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물론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협상은 불발됐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할 사항은 아니고,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로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비대위 성격이 '실무형'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르면 6월 전당대회가 개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을지에 대해선 “그런 의견이...
눈여겨볼 부분은 이론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 심사 때 다수결만 되면 상임위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관련 법안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었던 법안들도 관련 없는 정쟁에 발목 잡혀 결국 처리가 무산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된 후 겨우 처리되기도 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22대 정무위에 새롭게...
이날 회의에는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문재완·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의견을 냈으며,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징계도 의결됐다. 방심위는 미국 방문 당시 윤 대통령 발언 중 비속어 논란을 다루며 △진행자가 대통령실 대응을 일방적으로...
자오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 최고위급 인사다. 사흘간의 방북 기간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한 뒤 외교 및 공무 비자 상호 면제 등 협력 문건에 서명했으며,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에도 참석했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 측이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설과 관련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실명을 밝히고 그런 말(김부겸 총리설)을 했다면 몰라도, 누가 말한 것인지도 모르지 않나"라며 이같이...
야당의 압승으로 금융회사들에게 강도높은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전망에 6월께 정해질 22대 국회 첫 정무위원장과 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22대 국회의 공식 임기는 다음 달 30일에 시작된다. 역대 국회 사례를 살피면 22대 국회의 정상 가동은 정무위를 포함한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院) 구성 협의를 거쳐 7월에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
자오 위원장은 항공기에 연결된 계단으로 내려와 최 위원장과 반갑게 악수했다. 이후 최 위원장으로부터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소개받았다.
자오 위원장도 미리 도착해 있던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 등 10여 명의 당정 대표단을 최 위원장에게 소개했다. 자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주요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하게 된 것은 물론 법안·예산 처리 주도권도 쥐게 됐다. 다만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본회의로 직접 상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을 활용하려면 조국혁신당 등 타 당 협조를 구해야 한다. 민주당이 자체 180석에 미달해서다.
이런 의석 지형은 민주당 강행 입법...
새로 뽑힌 여야 원내대표단이 22대 국회를 위한 ‘국회의장단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개원 전제 조건’ 등 원 구성 합의에 나서게 된다.
22대 국회 개원 일정은 본투표 다음날인 11일,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사무처가 개원 일정을 구체화하더라도 여야 간 원 구성 합의 등의 상황을 반영해 일정을...
김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KBS에 “출구조사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정권에 대한 심판을 넘어 국가 운영을 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라는 무거운 명령을 내린 게 아닌가. 결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운영의 틀을 바꾸라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반대정당을 넘어서 책임정당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례 의석 11~15석 확보로 원내 3당이 될 것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0일 4‧10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오후 6시부터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취재진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방송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