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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자본이득세란 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를 매기는 제도다. 황 교수는 “(자본이득세로 변경하면)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기업가들의 편법과 모순적 행위들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며 “기업 경영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주주와 (일반) 주주들의 이해를 일치시킬 수 있다”며...
    2022-08-24 13:41
  • KB증권, 젠스타메이트와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업무협약
    KB증권, 젠스타메이트와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업무협약
    특히, KB증권이 지난 7월에 신규 출시한 종합재산신탁 서비스인 ‘KB 인생 신탁’의 부동산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KB 인생 신탁’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수탁 가능한 자산 유형에 제한이 없고, 신탁으로 위탁된 자산에 대하여 상속, 증여, 후견 등 자산승계플랜의 다양한 기능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해주는 서비스다. 또한...
    2022-08-15 14:35
  • 하나은행, 1대1 맞춤형 토털 케어 솔루션 'The First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1대1 맞춤형 토털 케어 솔루션 'The First 서비스' 시행
    외에도 △자산운용 △상속·증여 설계 △기업승계 △기업지배구조 개선 △후견·유산기부 △글로벌 재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차별화된 맞춤형 상담 지원 및 해결방안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외부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등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전문 인력을 대폭 강화했다. 또...
    2022-08-12 08:59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돼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2022-08-09 14:00
  • ‘우영우’ 로또 당첨 사연 실화였다…이혼 요구한 남편, 뺑소니 사고로 사망
    ‘우영우’ 로또 당첨 사연 실화였다…이혼 요구한 남편, 뺑소니 사고로 사망
    다만 자녀들이 미성년자여서 신일수 아내가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이 됐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었다. 신일수는 사망 한 달 전에 고액의 사망보험에도 가입했다. 그러나 가입 시 별도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이 추가로 5억 원 상당의 사망 보험금을 받게 됐다. 조 변호사는 “신일수 부부에게 있어 로또 당첨금은 분수에 없는 복이었고 무고한...
    2022-08-04 15:18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돌아가신 아버지가 명의신탁해두신 재산이라면 두 형이 이 재산에 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다소 법리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명의신탁해두신 재산이지만 막내아들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 보고 막내가 보상금 중 일부를 형들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드라마에서는 막내가 부담해야 할...
    2022-07-25 14:26
  • [이슈크래커] 가업승계 숨통 트였지만...중기업계, 여전히 아쉬운 이유
    [이슈크래커] 가업승계 숨통 트였지만...중기업계, 여전히 아쉬운 이유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4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했다. 공제 한도는 현행 최대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경우 현행...
    2022-07-23 08:13
  •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도 상향된다.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400억 원, 20년 이상이면 600억 원, 30년 이상이면 1000억 원으로 한도가 확대된다.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2022-07-21 16:00
  • 욕망 가득한 복수극 ‘블랙의 신부’…“넷플릭스서 처음 보는 장르일 것” 자신
    욕망 가득한 복수극 ‘블랙의 신부’…“넷플릭스서 처음 보는 장르일 것” 자신
    부와 권력을 탐하는 이들의 본능을 자극해 렉스라는 왕국을 일군 대표 ‘최유선’ 역의 차지연,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최유선 대표와 상속 전쟁을 펼치는 또 다른 블랙 ‘차석진’ 역의 박훈까지 더해져, 가지각색의 욕망이 ‘블랙의 신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 감독은 “작품 속 인물들을 보면서 시청자들도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2022-07-13 16:34
  • 우리은행, ‘우리내리사랑 유언공증서 보관서비스’ 출시
    우리은행, ‘우리내리사랑 유언공증서 보관서비스’ 출시
    최근 재산 가치의 상승과 상속재산에 대한 가족 간 분쟁 등으로 공정증서 유언(이하 유언공증서)을 남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상품은 유언자가 공증인가법인(공증인 포함)을 통해 작성한 유언공증서를 은행에 맡기고, 은행은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유언자 사망 시 또는 서비스 약정기간 만료 시에 유언집행자(유언서에 근거해 재산분할 및 집행할...
    2022-07-12 11:33
  •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홍은동 땅 환수 못 한다... 2심도 패소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홍은동 땅 환수 못 한다... 2심도 패소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제3자'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내린 결과는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 경매에 넘어가 1966년 금융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바 있다"며...
    2022-07-10 18:06
  • 하나은행, 경희대와 '유산기부 문화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 경희대와 '유산기부 문화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유산기부'는 기부자 자신의 사후에 남겨질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단체 등 제 3자에게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기부자의 사후 유산기부를 위한 금융 솔루션뿐만 아니라 노후자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생애 여정 플랜을 함께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와 상속 설계 특화 조직인 '리빙트러스트 센터' 소속의 법률...
    2022-07-06 14:08
  •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경총이 제안한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유산세→유산취득세)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5억 원 → 10억 원)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케이스별로 추정한 결과, 기업 상속과 같이 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보다 중산층에서 의미 있는 세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총은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 세제 지원 확대 같은 방안들은 미래...
    2022-07-03 12:00
  • KB증권, 종합재산신탁 ‘KB 인생 신탁’ 서비스 출시
    KB증권, 종합재산신탁 ‘KB 인생 신탁’ 서비스 출시
    주요 서비스 유형으로는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재산을 물려준 이후에도 증여재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증여관리신탁 △증여세 면제 혜택을 활용해 장애인 가족을 보살필 수 있는 장애인부양신탁 등이 있다. 향후에는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헬스케어신탁, 미성년과 장애인 후견을 위한 복지형 신탁 등 비금융서비스도 확장할...
    2022-07-01 09:1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해야만 하는 이유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해야만 하는 이유
    상속재산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상속세율 자체가 과도하게 높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산을 부동산이나 현금성 자산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주식 상속에 대하여 할증과세한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가 ‘고용과 기술의 전수’이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달라고 꾸준히 요청하여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혹자는 중소기업인이 왜 혈연인 직계...
    2022-07-01 05:00
  • '박순애ㆍ김승희 보고서' 재송부 시한 도달…민주 "자진사퇴하라" 재차 압박
    '박순애ㆍ김승희 보고서' 재송부 시한 도달…민주 "자진사퇴하라" 재차 압박
    상속 등 전력 여부 등을 현재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윤 정부는 노동계, 경찰과 극한 대치 중인데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교육계와도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는 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박 후보자 스스로도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반기...
    2022-06-29 10:03
  • [생활 속 법률-상속] '어머니 성' 따른 자식…부모 중 어느 종중에 속할까
    [생활 속 법률-상속] '어머니 성' 따른 자식…부모 중 어느 종중에 속할까
    우리가 일상에서 종중과 관련한 일을 접하기는 쉽지 않지만, 종중 구성원의 지위 확인, 종중 재산의 관리, 처분, 수익금의 분배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들은 생각보다 많이 생긴다.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이 과거 판례의 태도였다. 그런데 2005년에 판례가 변경돼 성별의 구분 없이 여성도 당연히 종원이 될 수 있게 됐다. 이 2005년 판례는, 후손 중 성년남자만을...
    2022-06-27 16:28
  •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최대 한도는 500억 원(30년 이상)이다. 공제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도 기존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사후관리 기간 역시 7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현행 100억 원에서 가업상속공제...
    2022-06-19 14:52
  •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임 위원은 “유산취득세 방식은 실제 받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능력과의 대응관계에 있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인해 우려되는 위장분할 등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행정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6-17 06:00
  •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그는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문제 해소’라는 세목의 성격 때문에 세 부담을 완화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포함하면 6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고, 국내 소득세율과 비교해도 피상속인이 이미 소득세 등을 부담한 후의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2022-06-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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