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당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약속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뿐 아니라 소액 주주가 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국민이 종잣돈을 더...
3%는 상법에서 대주주로 간주하는 기준이다.
세종텔레콤을 제외하고 스테이지엑스와 마이모바일은 재무적투자자(FI)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전장을 낸 상태다. 스테이지엑스는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마이모바일은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라쿠텐심포니, 보다폰 등 해외 자본 유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좌담회 좌장을 맡은 이경원...
이에 개혁신당은 입법 과제로▲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모든 주주 충실의무 규정 ▲경영권 인수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도입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이준석...
현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의사회 의무 대상에 주주이익 포함 등 상법 개정, 공매도 금지 연장 이슈 등이 존재한다.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시차가 있으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측면에서 작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기조다.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겠다는 언급은 이와 상충되는 부분이나...
이어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 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이 종잣돈을 더 쉽게 불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피해 확산 방지 차원의 '공매도 금지 조치' 단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소액 주주 이익 제고 차원의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시장 참여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대선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점을 소개한 뒤...
후추위는 상법상 주주제안 기준을 토대로 포스코홀딩스 지분 0.5%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회장 후보군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서치펌 추천 진행을 위해 △그레이스앤파트너스 △브리스캔영 △스탠튼체이스인터내셔널 △유니코써치 △유앤파트너즈 △커리어케어 △패스파인더 등 10개사를 선정했다. 서치펌은 회장 후보 지원자 중 최대 3명을 추천할 수...
이를 위해 우선 JGGC I이 국내에 100% 자회사 재규어 글로벌 그로스 코리아(JGGK)를 설립하고, 글람과 JGGK 간 한국 상법에 따른 포괄적 주식 교환을 진행하면서 글람 주주들에게 그 대가로 JGGK의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됐다.
국내 상법에 따른 포괄적 주식교환 제도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미국 SPAC과 합병 거래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이번...
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금융회사)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3명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 기타 상장 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의무가 있다.
법상 의무 기준을 초과해 선임된 사외이사는 회사당 평균 0.38명(전체 118명)으로 전년에 비해 평균 0.02명 줄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6.6%로 전년보다는...
이들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이화그룹 3사에 대한 문제 제기 외에도 85개 종목 주주들이 모여 상법개정과 증시 교란 행위 특별법 제정 등의 입법 추진을 요구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과거 소극적이던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이 최근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국내 자본시장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KB증권의 KB ESG솔루션팀은 “상법상 주주제안 안건은 주주총회 실시 6주 전까지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내년 초까지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며 “행동주의 전략을 취하는 펀드들은 내년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기점으로 캠페인을 벌일 대상 기업들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경영권 분쟁이 극화한 종목 대한 추격매수는...
상법상 주주제안 안건은 주총 6주 전까지 전달돼야 한다. 3월에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앞서 1~2월에는 주주총회 안건이 전달돼야 하므로 새해 시작과 함께 행동주의 혹은 사모펀드발 경영권 분쟁이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올해 초에도 KCGI가 주총 전 공개주주서한으로 오스템임플란트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경영권 분쟁을 촉발했다....
상법과 벤처기업법이 스톡옵션의 부여 절차와 방법, 대상 등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로 스톡옵션 부여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고, 양도 시점에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하여 적절한 행사 시점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그는 “상법 제354조 4항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 2주 전에 공시해야 하므로, 12월 중순 주주명부폐쇄 공시 여부에 따라 해당 기업의 배당제도 개선 여부를 대체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배당제도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은 배당금 지급 과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감사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제고하자는 분리선출 사외이사 제도(3% 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상법 제도를 악용했다”고 했다.
KCGI자산운용은 주요주주인 쉰들러홀딩스와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에게 주주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의결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의결권...
김 애널리스트는 "기존 이사회에서 상법에 따라 대형 기업들은 이사회 내 여성 이사가 한 명도 없을 경우 반대 권고를 했다"며 "앞으로는 여성 이사를 한 명 보유하더라도, 비율이 10%가 되지 않으면 반대를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이사 비율이 10%가 되지 않지만 이미 한 명은 선임된 경우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또는 ESG(환경...
RS 활용이 저조한 것은 제도 활용을 위해 회사가 먼저 자사주를 취득해야 하는데 상법상 자사주는 배당 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은 배당할 이익이 없어 자사주 취득이 어렵다.
앞서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도 “상법상 이익이 나지 않은 자기자본 잠식 상태의 비상장사는 자사주를 살 수 없다”며 “투자유치로 사업을 확장하는...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상법 시행령 개정이 사실상 확정되어 배당가능이익 불확실성이 크게 축소된 데다 K-ICS도 리스크가 제한적인 점에서 올해 배당 재개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며, 경과조치 대상"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자동차 보험료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동사는 해당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으며, 향후...
이를 위해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 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해당 상장사들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2012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상장사들이 주주환원을 목적으로 자발적 자사주 소각에 나섬에도 불구하고 주주환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전체 상장사의 95%(2483개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중 81.1%는 발행주식 총수의 5% 미만, 2.3%(57개사)는 20%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