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 메모 등이 포함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 일부를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누가 문건을 작성했는지, 작성 경위가 어떤지’ 등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중앙지검으로 인계한다는 방침이었다. 특검은 현재 공소유지 권한 밖에 없어, 작성자 조사나 문건 진위 여부...
만일 그렇다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정부가 도운)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하는 데 아귀가 맞는 문건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삼성그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나기 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것을 두고 시기상 박근혜 정부가 삼성의 합병을 도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문건이 2014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 메모 등이 포함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국정농단 재판의 막판 돌발변수로 떠올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사건의 심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8월 27일인 점을 고려한 시간표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비서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 등 300여 건을 발견했다”며 “여기엔 당시 청와대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 검토 등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 문화예술계 건전화 관련 문건,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일부 인사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삼성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 검토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 등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현행 규정 위반도 아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이라는 판단에 제목이라도 알려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3일 발견 당시가 아닌 지금 언론에 발표하는 이유와 관련해선 “문건 내용이 민감하고...
있는 문건을 현 시기에 발표한 것은 좋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검찰 등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 생산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문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경영권승계 지원 검토 문건 등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문건의 주요 내용은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원칙 규제 완화 지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화체육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문화부 4대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청와대가 14일 공개한 삼성경영권승계 지원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 수석비서관회의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문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삼성그룹과 관련된 문건으로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방안 검토 및 지원, 금산분리 대응 규제 완화 지원,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
삼성경영승계권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방안을 검토한 문건 중 자필메모로 된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한다”며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해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적혀 있었다”고...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회장과 홍라영 전 삼성미술관 리움 총괄부관장이 보유한 BGF리테일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 홍 회장이 최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GF리테일 지분 일부를 매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홍 전 회장 등은 이날 장 종료 후 BGF리테일 주식 228만주의...
특히 현대차 역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경영권 승계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주들의 적극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에 대한 사회적인 동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 부회장이 경영 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정 부회장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2005년 35세의 나이로 기아차 대표이사를 맡으며 본격 경영...
무엇보다 현대글로비스는 정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재원 마련에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정 부회장은 두 차례에 걸친 지분 매각으로 8280억 원을 확보했다. 현재 소유지분 가치는 무려 1조3800억 원에 달한다. 정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에 출자한 자금은 2001년 설립 당시 투자한 30억 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지분을 20% 아래로 떨어뜨릴 경우 지배력 약화도...
김상조 위원장이 내정 발표 직후 “순환출자가 재벌 경영권 승계에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뿐이다”며 현대차를 ‘콕’ 집은 탓이다.
김 위원장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에 재벌 개혁의 방점을 찍은 문재인 정부에서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 문제는 이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을 지적해왔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김 내정자가 소장으로 활동해온 경제개혁연대의 전신이다.
이들은 대기업의 경영과 지배구조를 감독하는 소액주주운동도 펼쳤다. 장 실장은 1997년 3월 제일은행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의 부실경영 책임을 제기했고, 김 내정자는 2004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윤종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과 설전을...
또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 씨가 금품 지원을 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앞당길 가장 큰 변수로 최 씨의 뇌물 사건과의 병합 여부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핵심으로 꼽히는 뇌물 혐의는 최 씨의 공소사실과 대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이 “두 사건의 기소 주체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각각...
뇌물 수수 경위와 독대 상황, 부정청탁 대상인 삼성의 현안 등을 알고 있었는지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소환했지만 출석을 거부해 직접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그룹 내 경영권 승계 등 현안 해결을 청탁하고, 대가로 최순실씨 등에게 400억 원대...
그동안 재벌의 경영승계 도구로 활용한 일감몰아주기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의 또 다른 수식어인 ‘삼성 저격수’는 참여연대 활동 당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붙여진 별칭이다.
갑질문화 근절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
현재 지주회사는 상장사 지분을 20%, 비상장 회사는 40%까지 보유해야 하는데 이를 각각 10%포인트씩 올려 지주회사를 이용한 재벌 총수 일가의 손쉬운 경영승계나 지배력 남용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현실화하면 현재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롯데를 비롯, 앞으로 체제 전환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은 지분 확보를 위해 자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