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심신미약” 주장했지만1‧2심 이어 大法도 인정하지 않아
5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뒤 알코올중독자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감형을 주장한 70대 남편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배우자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 A(7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이스라엘군의 오인 사격으로 살해된 인질의 아버지는 “네타냐후 전쟁 내각이 재앙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인질들이 모두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을 구출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인이 인질로 붙잡힌 한 남성은 “더는 참을 수 없다. 우린 정부가 일할 수 있게 조용히 앉아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두 달 동안 아무런 결과도...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선’으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A씨(30대)의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출산과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출산 장소와 살해 장소도 다르다”라며 “남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친형을 살해하고 도주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8월 친형 B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B씨와 다투던 중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이어 “그러다 한번 ‘연예계 활동을 그만둬야 하나’ 자괴감에 빠졌을 때가 있다”며 “트랜스젠더가 많은 남자를 살해하고 정기를 빨아먹고, 정사신이 많은 성인물이 들어오더라. 옷을 계속 벗고 있어야 한다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렌스젠더로 나를 소비해버린다는게 너무 억울했다. 연예계에 대한 안좋은 생각이 많아졌다.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보도에 따르면 마에타니는 14일 오후 4시경 스타벅스 테라스석에서 이시카와 유이치로(49)를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이 가슴 부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과다출혈로 숨졌다. 목격자들은 현장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범행 후 총기를 소지한 채...
태국서 한국인 살해…국내 송환‧처벌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1)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40) 씨와 2015년 11월 19...
혁명수비대가 언급한 순교는 최근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해 이란 고위 간부들이 살해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폭발은 여러 곳에서 발생했으며, 미사일은 미국 영사관 인근과 쿠르드족 정보기관에도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BC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폭격으로 현장에 있던 4명이 숨졌으며, 숨진 이들은 이라크에 주둔 중이던 연합군이나 미군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14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존속 살해 혐의로 여성 A(2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45분경 울산 동구 자택에서 아버지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목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아버지를 흉기 살해한 20대 딸이 체포됐다.
13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여성 A(2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5분경 울산 동구의 자택에서 자신의 아버지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주방 식탁 의자에 몰래카메라가 있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아버지가 믿어주지 않자 분노해 범행을...
노래방 업주에게서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청주지방검찰청은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55)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업주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B씨에게서 갈취한 것은 현금 약...
최근 충남 태안군에서 한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소아당뇨를 앓고 있던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인슐린 펌프 지원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보건복지부 공식 SNS를 통해 “2월 말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정밀 인슐린 펌프 등 당뇨관리기기...
그러나 이미 며칠 전 외신을 통해 김 씨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신상정보 비공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앞서 김 씨는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10일 오전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 씨를 구속 송치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의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다수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가했음에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선 후보 살해 지시 혐의로 수감 중이던 카르텔 로스초네로스의 두목인 아돌포 마시아스(일명 피토)가 교도소에서 탈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일부 수감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교도관을 인질로 잡는 일까지 발생했고 결국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CNN은 “피토가 탈옥하고 대통령이 전국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폭발과 경찰...
미국령 괌에서 한국인 관광객 총격 살해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9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괌 경찰은 4일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총상을 입고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 용의자와 일당으로 추정되는 다른 1명은 한 게임방에서 체포돼 구금됐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저녁 7시 40분∼8시께 50대 한국인 관광객...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감경돼도 집행유예 불가피해 아동, 보호시설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 인도 가능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동안 이아진(이시원) 교통사고부터 김봉주 사망 사건까지 용의자를 차세음으로 의심했지만 살해 도구의 혈흔이 차세음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고 오히려 목숨을 위협당하는 피해자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은 두 사건이 모두 한 사람의 범행이라고 보았고 차세음은 독극물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김필을 꼽았다. 그러나 차세음을 지켜봐 온 유정재가 신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