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태’ 핀셋 질의 나선 與野…대응책 마련 촉구 [국감]

與 “정부 적극 대응” 촉구…野 “캄보디아 대사 공석 탓”

조현 외교부 장관 “국민 여러분께 죄송”
국무조정실 적극 역할 촉구도
박찬대 “해결 의지 부족…재외국민 보호 업무 당부”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감금·살해 등 범죄를 놓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 여당은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고 야당은 주캄보디아 대사 공석을 문제 삼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감금·살해 범죄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범죄 증가세를 제시하며 한 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 같은 사건이 17건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220건으로 10배 늘었고 올해 8월 말에 보니 330명으로 15배 늘었다”며 “외국에 한국인이 1명만 납치 감금당해도 전용기를 보내서 모시고 오는 대한민국인데 300여 명이 감금된 상태에서 현지에 대사도 없고 지금 외교부 장관은 뭐 하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관련 범죄가 최근 2년 사이에 폭증하는데 외교부의 조치와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외교부의)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당 김상욱 의원도 “캄보디아에서 납치나 감금 건수가 급증하는데, 외교부에서 선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국제적으로 얽히는 문제에 있어 외교부가 주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주캄보디아 대사의 공석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 주요국 공관장에게 퇴임 준비와 이임 지시를 내렸다. 주캄보디아 대사도 마찬가지”라면서 “후임자를 정하지도 않고 공석을 만들었으니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사가 공석인 상황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사과했다.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관련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 업무편람에 따르면 재외국민에 대한 대형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이 명시돼있다”며 “외교안보정책실이 (캄보디아 사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결하기 위한 의지도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캄보디아 당국의 실종신고 접수요건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납치된) 피해자가 스스로 이행하는 게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대통령실 태스크포스(TF)와 함께 국무조정실도 각 기관 재외국민 보호 업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캄보디아 범죄 대응 TF 구성했다. TF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며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 관련 부처 담당자들도 참여한다. 이들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실태를 공유하고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 강화를 포함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