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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627명 추가…총 4572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627명 추가…총 4572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627명 추가돼 총 4572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695명을 심사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55명 △피해는...
    2022-12-20 16: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제3차(’23~’32)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확정 △2021년도 상수도통계 공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범정부 협력 △전국 11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검사숙련도 모두 적합 21일(수)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 변경 △멸종위기종 저어새 국내 번식 개체군 전년대비 7.4% 증가 △육계...
    2022-12-18 09:11
  • 동성제약·삼육대, 이산화염소수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동성제약·삼육대, 이산화염소수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이산화염소수는 기존에 흔히 사용되는 소독살균제 대비 살균 소독 소취력이 강력할뿐더러 소금, 설탕과 동일 안정 등급인 세계보건기구(WHO) A-1 최고 안전 등급에 해당돼 인체 안정성까지 보유한 환경친화적인 물질이다. 현재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수처리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이산화염소수 수처리제를 활용한 깔따구류 유충 제거 등 생물학적...
    2022-12-16 09:12
  • 검찰, 로펌 태평양도 압수수색…‘범죄수익 은닉’ 김만배와 무슨 관계길래
    검찰, 로펌 태평양도 압수수색…‘범죄수익 은닉’ 김만배와 무슨 관계길래
    이후에도 2019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 애경산업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씨의 범죄 수익 은닉과 변호인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이목이 쏠린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씨의 재산을 관리해줬다기 보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며 도움을 줬을 수도 있다”며 “가령 이들의 자문 계약서에 ‘이런...
    2022-12-13 16:42
  •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폐 이동해 독성물질 생성' 확인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폐 이동해 독성물질 생성' 확인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이 폐에 침투해 폐 손상을 일으키는 과정이 과학적으로 규명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방사성 추적자(Radioactive tracer)를 활용해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중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의 체내 분포 특성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환경과학원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북대학교...
    2022-12-0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발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의 폐 질환 유발 확인 9일(금) △환경부 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제34차 환경보건위원회(서울 HJ비지니스센터) △안전한 낙동강 물환경 위한 매리 수질측정센터 추가 건립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해수부 차관 11:00 해양레저관광거점 착공식(시흥)...
    2022-12-04 08:56
  • "불스원, 워셔액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사용 금지"…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성과'
    "불스원, 워셔액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사용 금지"…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성과'
    올해 자발적 협약에 신규 참여한 중소기업 바이탈오투는 자사의 살균제 전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행사에서는 시민사회, 생활화학제품 제조사, 전문가, 정책 담당자 등이 모여 지속가능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의 미래상과 정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2022-11-21 12:00
  • [정책발언대] 재정준칙으로 정치를 견제하자!
    [정책발언대] 재정준칙으로 정치를 견제하자!
    물론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시간이 갈수록 그 폐해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해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반면 정치에서는 대리인을 잘못 선택했더라도 그 피해가 지지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나 다음 세대(generation)에게 얼마든지 전가할 수 있다. 이처럼 선택과 결과 사이의 불확실한 대응성이 정치선택의 본질이고, 또...
    2022-11-15 05:00
  •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검찰이 거짓‧과장광고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애경산업 법인과 안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애경산업과 함께...
    2022-10-28 20:04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과 관련,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양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4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애경산업,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에 공표명령, 광고삭제 요청명령 등...
    2022-10-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에프알엘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24일(월) △제3차 해양-수산 국제기구 토론회 개최 △선박 안전관리선사 CEO 대상 정책 간담회 개최...
    2022-10-23 09:07
  • 동성제약·중상코리아, 이산화염소수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성제약·중상코리아, 이산화염소수 사업 업무협약 체결
    이산화염소수는 기존 널리 쓰이고 있는 소독·살균제 대비 더욱 더 강력한 살균·소독·소취력 가지고 있는 동시에 소금, 설탕과 동일한 안전등급인 세계보건기구(WHO) A-1 최고 안전 등급에 해당되어 인체 안전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또한 햇빛에 생분해 되고 2차 부산물 생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물질로 차세대 살균 소독제가 반드시 제시해야 할...
    2022-10-18 13:07
  • 오늘부터 국감 시작…오뚜기·스타벅스·BBQ 등 유통사 대표 줄줄이 소환
    오늘부터 국감 시작…오뚜기·스타벅스·BBQ 등 유통사 대표 줄줄이 소환
    대표, 정승욱 제너시스 BBQ 대표이사는 가맹점 착취·갑질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에 포함됐다. 같은날 열리는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는 류재민 LG생활건강 부사장이 어린이용 물티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일반 식품 기능성 표기 제도와 관련해 임준범 롯데칠성음료 전략기획부문장도 증인에 포함됐다.
    2022-10-04 08:26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무려 6년간 심리한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헌재 “광고, 매체 통해 널리 알리는 모든 행위…기사 배제는 자의적”전속고발권, 피해자 재판진술권 행사 원천 봉쇄…공정위 재조사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사건을 심의할 때 인터넷 기사를 제외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2022-09-29 16: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아름다운 국립공원섬과 바다, 여권 여행으로 즐겨요 △축산업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 환경부-농식품부 제도개선 추진 28일(수) △환경부 장관 10:00 교섭단체대표 연설(국회), 14:00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환경부 차관 10:00 2022년 청도...
    2022-09-25 09:15
  •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논란에…LG생활건강, 물티슈 사업 철수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논란에…LG생활건강, 물티슈 사업 철수
    LG생활건강은 올해 7월 어린이용 물티슈 일부 제품에서 살균 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지 및 회수, 폐기 명령을 받은 바 있다. CMIT와 MIT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됐던 성분이다. 국내에서는 세척제나 헹굼 보조제, 물티슈 등 위생용품에는...
    2022-09-19 17:48
  • 스타벅스, 신임 CEO로 ‘옥시 모회사’ 레킷의 나라시만 선임…슐츠 “세계 정상급 리더”
    스타벅스, 신임 CEO로 ‘옥시 모회사’ 레킷의 나라시만 선임…슐츠 “세계 정상급 리더”
    10월 1일부터 임기 시작 레킷서 구조조정 주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사과도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차기 최고경영자(CEO)를 정했다. 스타벅스는 신임 CEO로 영국 생활용품업체 레킷벤키저그룹의 락스만 나라시만 CEO를 선임했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스타벅스 설립자이자 현재 임시 CEO인 하워드 슐츠는 “나라시만은 소비자...
    2022-09-02 10:19
  •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CMIT·MIT 독성실험 연구보고서 은닉 지시…퇴사자에도 요구""SK케미칼·SK이노베이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무죄…피해 연관성 없어" '가습제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반면,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엔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2022-08-30 18:29
  • [속보]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 1심 징역 2년
    [속보]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 1심 징역 2년
    2022-08-30 17:05
  • 관악구, 침수 피해지역 5132곳 긴급 방역
    관악구, 침수 피해지역 5132곳 긴급 방역
    침수 피해 지역에는 손 소독제, 살균제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 살균제, 살충제, 기피제 등을 제공했다. 아울러 구는 10일부터 보건소 방역전담반뿐 아니라 전문 민간 방역업체 11곳, 동별 자율방재단, 새마을봉사단을 투입해 소독 작업을 진행했다. 19일까지 침수피해 주택, 시설 등 5132곳의 방역과 소독을 마쳤다. 구는 지역 내 동 주민센터, 경로당...
    2022-08-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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