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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최저임금 해법 '상여금 매달 지급' 추진한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계산 때 따지는 분자(월별 임금)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취업규칙을 바꾸는 것은 사측의 권한이지만 노조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2019-01-14 20:01
[인포그래픽] ‘기해연네 가족’으로 살펴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8350원 (올해 대비 10.9% 인상) -상여금·복리후생비 일정 비율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10.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연령 확대 -무주택 세대원으로 가입 가능, 가입 연령 만 19세~34세로 확대 -10년간 총 5000만 원 한도 내 최고 연 3.3% 금리 우대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

2019-01-02 16:34
한국·바른미래 "주휴수당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행령 재고해야"

이어 김 대변인은 "기업을 외면하는 정책은 곧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잃게 만든다"며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휴수당 포함, 산입범위 문제 등을 포함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경제 참사의...

2018-12-30 17:08
전경련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시 시급격차 최대 40%"

이에 전경련은 "유노조 대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이 경우 대·중소기업 임금차이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기본급’ 174만5150원, ‘연간 정기상여금’ 600%(격월 100...

2018-12-30 11:00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20%를 더하면 2017년에 비해 임금 부담이 50%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제외한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이같은 방안에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걱정을 토해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뜻을 모아 개정안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18-12-28 11:35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대 1.2% 인상…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25%)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7%)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돼 내년부터 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 원 지급된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1년 이내 동일 증상이 중대하자는 3회, 일반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누적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신차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2018-12-26 10:00
경영계 “주휴 시간 제외 않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미봉책 불과”

다만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근로시간에 일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먼저 경총 측은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에 불가능한 기업 현실에서는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 기간 부여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

2018-12-24 16:14
경총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미봉책 불과...국회에서 논의돼야”

다만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근로시간에 일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총은 수정안이 기업의 임금 부담을 결코 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 측은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에 불가능한 기업 현실에서는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 기간 부여는 정부의 책임...

2018-12-24 14:01
[Q&A]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의미는?

국회에서도 월 209시간 근로를 전제로 올 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논의했다. 여기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적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해 온 방식이 정착됐다. (대법원은 7월 주휴 시간을 뺀 소정 근로시간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Q. 주휴수당·시간을 시급 환산식에서 제한하는 것은 왜 안 되나. A. 주휴수당을...

2018-12-24 13:38
[종합]최저임금, 법정 주휴일 포함·약정휴일 제외

다만 주휴시간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온 점, 올해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돼 온 현실을 고려해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하기로...

2018-12-24 12:53
[상보] 최저임금, 약정휴일 제외ㆍ주휴시간 포함

다만 주휴시간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온 점, 올해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돼 온 현실을 고려해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2018-12-24 12:38
[속보] 최저임금 산입범위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 추가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 추가하기로 했다.

2018-12-24 11:47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하나

정부가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현장에서 국무위원들과 수정 여부를 논의한 뒤 심의·의결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2018-12-24 08:43
이재갑 장관 "고액연봉 최저임금 위반 시정 기간 부여"

이들 기업의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여금 등의 비중이 지나치게 많은 임금체계 때문으로 보고 현행법대로 곧바로 시정 지시를 하지 말고 임금체계를 바꿀 시간을 기업에 주라는 것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2018-12-20 16:35
경총, 고용부 논리 조목조목 반박 “최저임금법 시행령 안건 상정 철회 요청"

이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분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입법으로 다뤄졌다”며 “분모인 산정시간 수도 입법으로 다뤄야 할 사항임이 명백하다고”고 덧붙였다. 경총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이 20일 차관회의의 안건 성장을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 측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따라 해외이전 여부까지 고민하는 기업들의 절박한...

2018-12-19 16:06
대우조선해양도 최저임금 위반

고용부는 유급휴일(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고정급여(최저임금 산입범위)를 243시간(고용부 지침)으로 나눈 값이 최저시급보다 많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은 일관되게 주휴시간을 빼야 한다고 판결해왔다. 판례에 따르면 월 고정급여를 174시간(대법원 판례)으로 나눠 최저시급과 비교해야 한다.

2018-12-17 09:23
中企협동조합 대상에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과 제도 개선에 노력한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으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한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장 경영 애로 해결에 이바지한...

2018-12-13 12:00
[종합]현대모비스 신입사원 연봉 유독 높은 이유는

성과급을 제외하고 시급으로 환산될 시 6800~7400원 수준에 그쳐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이 채워지게 된다.

2018-12-10 13:52
'초봉 5000만 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미준수...당국 시정지시

이에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홀수달에만 100%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50%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게 된다.

2018-12-09 20:16
최저임금 때문에… 대기업 72.2% “임금체계 개편·검토 중”

임금체계 개편의 진척 순으로 보면, 응답기업의 22.2%는 임금체계를 선제적으로 개편했고, 7.4%는 ‘산입범위 개정 후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조사됐다. 42.6%는 ‘노사협의 중 또는 검토 중’으로 법 개정 후 현재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했다. 반면 9.3%는 ‘개정법 적용이 어려워 계획 없음’으로 개정 법 적용에 애로가 있어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는...

2018-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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