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삼표그룹은 법 시행 이틀 만에 ‘중대재해 발생 1호 기업’이 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정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달 첫 재판이 열리면서 정 회장은 사고 802일 만에 법정에 섰다.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이 법상 안전 경영책임자인지, 법에서 요구하는...
다만 임금 외 소정근로시간, 매주 유급 휴일,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등에 변함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Q. 사측이 한 직장 동료를 해고하면서 연봉계약 만료 통보서라는 걸 보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 부당 해고 아닌가요?
A.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이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고용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업종 변경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해야 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 3년 이상 연장, 일반 R&D 투자세액...
도입 등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 보완 사항으로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공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지원’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밖에 ‘건설기술 진흥 R&D 투자 확대 및 기술기반 해외건설 촉진’과 ‘(가칭)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제, 영주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은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 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연대임금 차원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가는 영세사업장 실직자가 대량 발생해 고용시장의 대혼란으로 이어질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일부 좌파학자들은 이를 임금격차를 줄이는 연대임금으로 부르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할 기회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한도 증원 △불법 외국인 근로자 출국 시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 등 추징 △숙식비 공제기준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구홍림 섬유산업위원장은 “지난해 섬유산업위원회가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섬유산업의 뿌리산업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화평법상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화관법상 정기검사...
4배 높아졌다.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해 온 농민공의 지난해 평균 월수입도 10년 전보다 80% 올랐다.
외국과 비교해도 중국의 생산비 증가가 눈에 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기본급은 2023년 월 576달러였다. 10년 전만 해도 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태국보다 40% 높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최익훈 대표와 김회언 대표, 조태제 대표 등 경영진이 직접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최익훈 대표는 조태제 대표와 함께 경기 의왕시 초평지구의 지식산업센터 현장을 찾았다. 최익훈 대표는 “협력사와 함께 더 효과적인 안전관리 방법을 모색해 안전문화를 내재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대표 구속 등 처벌의 수준이 높아,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관련 설문 응답 기업의 95.2%가 안전보건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하거나 유지’한다고 답했다. 그중에서 확대한다고 답변한 기업은 투자 규모를 평균 45.5% 늘릴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제조 산업현장에서는 내국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공백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E-9) 수가 늘어나는 만큼 노무 이슈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을 강제하고 있으며,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내국인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특히...
RBA는 전자‧소매‧자동차‧장난감 회사들로 구성된 비영리 기구로,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근로자와 지역 사회의 권리 및 복지를 향상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2004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 산업 연합체다. 올해로 창립 20년을 맞는다.
RBA 회원사는 500곳이 넘는다. 퀄컴‧소니‧포드‧GM 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다국적...
또, 산업단지 외곽의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인근 하천과 연계한 친환경적인 보행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2일 사업 예정지를 방문하고 "인천 계양산업단지를 디지털인프라와 신재생에너지가 기반이 되고 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갈 것...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중장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직무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다.
올해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 맞춤형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는 13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LX하우시스 등 8개 기업이...
단위노조뿐만 아니라 상급단체의 간부를 역임하며 소속사업장의 노사관계는 물론 대외적 노사관계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면서 노동시장 격차 해소,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예방 등에 이바지한 노동자 및 노조 간부 등을 위해 1975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근로자의 날인 1일 “노력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자의 일터에서 저마다의 무게를 견디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우리의 노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이...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남측으로 G밸리 국가산업단지와 연접해 위치하고 있다. 구역 내 먹자골목이 입지해 출퇴근시간 G밸리 근로자 및 상업가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역세권 특성에 부합하는 용도계획과 밀도계획을 마련해 상업·문화기능을 활성화하고, 광역중심으로서의 위상 및 G밸리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강설비부에 근무하는 이선동 명장이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191명의 유공자에게 훈ㆍ포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 명장은 제철소 연주 공정 및 설비 관리 혁신과 협력사와의 상생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포스코 현장 직원...
전영상 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청렴의 사회적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정직과 공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7월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이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목표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간다면 기업의 산재예방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도 “기업과 근로자가 안전을 내재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국내 산업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중대재해를 없애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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