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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본시설 진입을 막은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가 골자인 산업집적법 개정 등 '규제 완화' 법안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임금 체납 상습 사업주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체납 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 신청 시 기준 완화가 골자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외 순방 또한 윤...
    2023-11-30 05:00
  • 실질임금 7개월 만에 '증가' 전환…명절 '떡값' 효과
    실질임금 7개월 만에 '증가' 전환…명절 '떡값' 효과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9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9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31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3만1000원(5.7%)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7%)을 웃돌면서 실질임금은 2월 이후 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
    2023-11-29 12:00
  •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게임업계의 대처 방식이 결국 산업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창작자의 자기 검열을 부르고, 게임 이용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2023-11-28 16:38
  •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경제와 사회적으로도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또 5년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면 세수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송 회장은...
    2023-11-28 15:44
  •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그러면서 상습 체납 사업주의 정부 보조사업 참여를 막고 공공입찰 및 금융거래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주가 정부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본 시설 설치 막은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가 핵심인 '산업집적법' 개정 등 관련법 처리가 되도록 국회의 협조도...
    2023-11-28 11:16
  • 마른수건 짜는 폭스바겐…"직원 줄이고 14조 원 절감한다"
    마른수건 짜는 폭스바겐…"직원 줄이고 14조 원 절감한다"
    우리 돈 약 14조2000억 원 절감 계획“2029년까지 해고 없다”던 입장 철회VW “근로자 협의회와 인원감축 협의” 독일 폭스바겐그룹을 대표하는 브랜드 폭스바겐이 100억 유로(약 14조2000억 원) 절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직원의 자연감소를 통해 해고 없는 인원 감축”을 공언했던 과거의 발언을 번복하고 “인위적인 인원 감축” 가능성도 시사했다. 27일...
    2023-11-28 10:42
  •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특화한 직무·산업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근로시간 지도·점검 강화 등 인력관리 보완책도 병행한다. 방기선 실장은 회의에서 “내년 E-9 도입 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인력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2023-11-27 15:50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정식 장관을 비롯해 최현석 기획조정실장,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관련 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2023-11-27 15:39
  • 현대제철,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나서 [CSR]
    현대제철,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나서 [CSR]
    현대제철은 9월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충남산학융합원에서 충남도 13개 중소기업 26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비강건화 활동 전수를 위한 ‘현장 5S 및 설비개선 실무 과정’ 교육을 시행했다. 설비강건화는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성능을 복원해 안정적인 설비 가동 환경을 구축하고 최종 제품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등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
    2023-11-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2023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30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잠정, 국회) △고용부 차관 16:30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식(울산) △맞춤형 고용서비스 혁신성과 공유회 개최(석간) △’23년 4월 산업소분류별 고용통계 결과 발표 △HD현대중공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식...
    2023-11-26 09:09
  • 2분기 임금 일자리 37.9만 개↑…증가분 76%가 60대 이상
    2분기 임금 일자리 37.9만 개↑…증가분 76%가 60대 이상
    증감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은 보건·사회복지(+7만6000개), 제조업(+4만7000개), 사업·임대(+3만1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20대 이하는 도소매(-2만4000개), 공공행정(-1만4000개), 사업·임대(-1만3000개) 등에서 줄었다. 성별 일자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14만9000개, 23만 개 늘었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1년 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2023-11-24 12:00
  •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정부의 공식 사과와 관계자 문책, 향후 2년간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경제단체 약속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신문방송편집인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확대 시행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애간장이 타들어 가는데도 동어반복의 말 잔치만...
    2023-11-24 05:00
  •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말하는 은어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최정우 철강협회장은 “철강산업은 24시간 연속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산업으로써, 자동차, 조선...
    2023-11-23 15:05
  • LH 경기남부-LH 토지주택연-경기연구원, 외국인노동자 주거정책 세미나 개최
    LH 경기남부-LH 토지주택연-경기연구원, 외국인노동자 주거정책 세미나 개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기성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안산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삶과 일터, 주거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이 가장 큰 목적이며 이를 위해 기본적 주거 욕구의 희생을 감수하는 상황이며,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공(LH)의 역할을 제안했다. 두 번째...
    2023-11-22 15:13
  •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 씨와 회사는 지난해 3월 서초구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A(65)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였다. 당시 A 씨는 지하 3층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다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고를 당했고,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2023-11-21 14:16
  •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전 팀장은 “무리하게 처벌 위한 중처법 적용을 내년에 시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대표이사가 구속되면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은 실직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최소한 경영책임자 의무를 줄여줄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조건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적용을 유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2023-11-21 13:48
  • IBK기업은행, 서울시와 IT인재 채용 위한 '일자리박람회' 개최
    IBK기업은행, 서울시와 IT인재 채용 위한 '일자리박람회' 개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년 일자리 매칭 강화 △서울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 운영 △서울시 동행지원 협약대출 운용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임문택 기업은행 기업고객그룹장은 "IT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이번 박람회가 우수인재 채용을 원하는 참가기업과 IT업계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길 바란다"고...
    2023-11-21 10:19
  • 서울시·IBK 기업은행 ‘일자리 박람회’ 공동개최…336명 현장 채용
    서울시·IBK 기업은행 ‘일자리 박람회’ 공동개최…336명 현장 채용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박람회가 인재들이 필요한 첨단산업 유망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을 만나고, 로봇, 모빌리티 등 혁신산업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서울시는 IBK기업은행과 협력해 구직자·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정책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21 10:00
  • [단독] 농심 인천물류센터 50대 근로자, 지게차에 치여 결국 사망
    [단독] 농심 인천물류센터 50대 근로자, 지게차에 치여 결국 사망
    이르면 내일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찾아 사건 경위를 다시 자세히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근로자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구두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면서 “현재 경찰에서 사인 등을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경찰 조사 이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2023-11-20 19:27
  • 18개 중소기업ㆍ건설업 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
    18개 중소기업ㆍ건설업 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
    특히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중소기업인들도 같은 마음”이라며 “무리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인해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이 도산하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이대로 법을 적용하면 사업주가...
    2023-11-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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