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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새해 경제 키워드는 ‘가계부채’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새해 경제 키워드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안정 목표를 특정 지역의 가격 유지보다는 거래 활성화에 두어 자연스럽게 손바뀜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자영업자, ‘영끌’ 세대 등이 높아진 가계부채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부채 만기를 장기화하고, 질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고민해야 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고통이 클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사회...
    2023-12-18 05:00
  • [플라자] 새해 유럽 부동산시장 ‘ESG’가 관건
    [플라자] 새해 유럽 부동산시장 ‘ESG’가 관건
    적절한 가격의 주택공급, 사회적 형평성과 불평등 갈등, 대량 이주 등이다. 일부 응답자는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 불안과 정치적 격변의 원인이면서,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시장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년에 인플레이션 안정과 금리 인하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향후 몇 년 동안 부채와 자본의...
    2023-12-18 05:00
  • '워킹맘 지옥' 서울, 5명 중 1명은 결혼해도 애 안 낳아
    본지가 17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20년)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출생지역과 현재 거주지역이 모두 서울인 35~49세 취업 기혼여성 중 19.2%는 출산자녀가 없었다. 무자녀 비중은 간헐적 취업자·휴직자(13.0%), 미취업자(11.4%)보다 각각 6.2%포인트(P), 7.8%P 높았다. 평균 출산자녀는 1.31명으로, 간헐적 취업자·휴직자(1.37명), 미취업자(1.47명)보다 적었다....
    2023-12-17 14:15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15일 수원시 원천동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공동주택 흡연 갈등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 시민배심법정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얽혀 있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에 대해 법원의 형사재판 배심원 제도처럼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2023-12-17 12:00
  • 미혼 청년 10명 중 6명 부모와 살아…주거정책 '금전지원' 가장 원해
    미혼 청년 10명 중 6명 부모와 살아…주거정책 '금전지원' 가장 원해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주거정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금전적인 지원으로 조사됐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9~34세 청년의 가구 유형은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청년가구가 5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년독거가구(25.4%), 청년부부가구(8.1%), 청년과 자녀가구(6.8%) 순이었다. 청년가구 중 수도권의 부모동거가구(미혼)...
    2023-12-15 12:01
  • ‘기부 중독’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라오스에 버스 600대 기부
    ‘기부 중독’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라오스에 버스 600대 기부
    기증한 버스에는 원앙마크와 함께 한국어로 부영그룹의 주택 브랜드 ‘사랑으로’가 새겨질 예정이다. 동남아시아에서 펼친 부영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부영그룹은 라오스에 디지털 피아노 2000여 대, 교육용 칠판 3만여 개를 기증했다. 초등학교 300개교의 건립기금 약 780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캄보디아에는 디지털 피아노...
    2023-12-14 14:35
  • 금융당국,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심사기준 내놨다...“객관적 가치측정 평가 가능해야”
    금융당국,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심사기준 내놨다...“객관적 가치측정 평가 가능해야”
    이밖에도 금융시장 안정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부동산 정책 등과 연계되어있는 주거용 주택을 유동화 한다거나 카지노 등 사행성 산업 관련 기초자산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시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시 중점 고려사항에 대한...
    2023-12-14 12:00
  • LH, ‘보상현장 탄소중립 실현’ 공로 인정…환경부 장관상 수상
    LH, ‘보상현장 탄소중립 실현’ 공로 인정…환경부 장관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상현장 탄소중립 실현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기후ㆍ환경네트워크가 주관한 ‘2023년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 이뤄졌다. 탄소중립 경연대회는 저탄소 생활 실천 모범 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하는 행사다. LH는 보상현장 생활폐기물을 자원 순환하고 보상...
    2023-12-14 09:07
  • KB국민은행,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나선다
    KB국민은행,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나선다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0.2%포인트(p)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도 지속한다. 아울러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초년생에게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하고, 영상과 웹툰,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2023-12-13 16:31
  • 한덕수 "청년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확대, 청년주택드림통장 도입"
    한덕수 "청년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확대, 청년주택드림통장 도입"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혜택이 크게 강화된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DMC 타워에서 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부처...
    2023-12-13 14:32
  • 강북구 번동ㆍ마포구 성산동 일대 등 모아타운 5곳 서울시 심의 통과
    강북구 번동ㆍ마포구 성산동 일대 등 모아타운 5곳 서울시 심의 통과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설치(주차장, 공원, 사회복지시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남부순환로57길, 월정로31·33길과 곰달래로11길(6m~8m)의...
    2023-12-13 09:00
  • 강도형 해수장관 후보자, 아내 '위장 전입' 의혹…"사실과 달라"
    강도형 해수장관 후보자, 아내 '위장 전입' 의혹…"사실과 달라"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만 개인과외교습을 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개인과외교습업을 개업하기가 어려워 이를 포기하고 원래 주민등록지로 환원했다고 준비단은 부연했다. 강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가 있었던...
    2023-12-12 21:36
  • [사설] 20대 주담대 연체율의 고공비행, 정상인가
    사회초년생들을 대거 금융 취약계층으로 내몰지 않으려면 긴축 기조를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메시지부터 명확하게 정리하고 간결한 정책조합으로 임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무주택 청년(19~34세)들의 주거안정, 저출산 해소 등을 위해 2025년부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시행한다고 얼마 전 발표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2023-12-12 05:00
  • [데스크 시각] ‘주거 사다리’ 재건해야 한다
    [데스크 시각] ‘주거 사다리’ 재건해야 한다
    며칠 시끄럽다 마는 단순 사기사건과 달리 전세사기 사건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우리 사회 서민들의 주거사다리가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수십 년간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제도와 빌라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며 기피대상으로 떠올랐다. 때문에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월세 계약이 역대 최대치를...
    2023-12-12 05:00
  • 과기정통부, ‘K-제로 트러스트 모델’ 발표…“보안성 41% 높아졌다”
    과기정통부, ‘K-제로 트러스트 모델’ 발표…“보안성 41% 높아졌다”
    프라이빗테크놀로지는 제로 트러스트 3요소인 인증체계강화(EIG), 마이크로 세크멘테이션(초세분화), 소프트웨어 정의경계(SDP)를 통합하고, LG유플러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한국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실증했다. 프라이빗테크놀로지 보안 모델은 과기정통부의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을 준수한 최초 보안 모델이 됐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23-12-11 14:43
  • '은행 빚'에 벼랑 끝 몰린 사회초년생, 다른 연령층 압도
    '은행 빚'에 벼랑 끝 몰린 사회초년생, 다른 연령층 압도
    20대 이하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다른 연령대를 압도하는 현상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더미에 앉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청년을 상생금융 대상자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19개 은행(시중·지방·인터넷...
    2023-12-11 10:09
  • [정책에세이] 망한 RPG 돼가는 한국 사회, 카르텔을 깨야
    [정책에세이] 망한 RPG 돼가는 한국 사회, 카르텔을 깨야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로 다양한 영역에서 최소 조건이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조건을 맞추려 무리하게 명품·여행에 소비하거나 주식·코인·주택에 투자한 이들의 상당수는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고, 상경한 지방 청년들은 주거비·생활비 부담에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갖춘 조건에 못 미치는 이들을 배제하고...
    2023-12-10 12:00
  • 여행·명품에 돈 써서 가난?…MZ는 억울하다
    여행·명품에 돈 써서 가난?…MZ는 억울하다
    비소비지출 증가는 소득 증가에 따른 조세지출, 사회보험료 등 증가와 자산 마련에 따른 이자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 20·30대 1인 가구의 주택 보유율은 2019년 10.0%에서 올해 11.4%로, 자동차 보유율은 41.5%에서 43.5%로 올랐다. 20·30대 자산은 기준금리가 0%대였던 2020년 3월 16일부터 2021년 10월 11일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소비지출...
    2023-12-10 12:00
  • 尹, 국회에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인사청문 요청
    尹, 국회에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인사청문 요청
    이어 "2010년대 주택시장 장기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탁월한 기획력과 이해관계 조율 능력 등 위기관리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특유의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윤 대통령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해양...
    2023-12-08 16:07
  •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유 의장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해야 한다”며 “전세 시장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조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이 법안 통과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유 의장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에 추가하는...
    2023-12-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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