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지만, 그 재원인 기부 활동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익법인 활동 위축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해묵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호봉제)를 놔둔 채로 잘못 건드리면 날카로운 세대 갈등, 기업의 인건비 부담 폭증, 일자리 축소 등 사회적 비용과 대혼란을 부채질할 수 있다. 현시점의 합리적인 일자리 해법은 정년 연장 아닌 고용 연장에 있다. 기업도 살고, 중·고령층 취업자도 살고, 국가사회도 인구 문제 압력과 복지 부담을 덜 수 있는 상생의 길이다. 사회적 숙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완전히 끝나면서 여행자보험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현지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을 즉각적으로 보장해주는 소비자 친화적 여행자 보험이 특히 인기다. 이 같은 소비자의 수요 변화를 잘 살펴 상품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여행 시장과 여행자보험...
고령화 시대 노화를 치료 가능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확대되는 가운데, 노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항노화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삼정KPMG는 16일 ‘피할 수 없다면 맞서라, 노화의 종말‘ 보고서를 발간하며, 병·의원에서 취급되는 미용시술 및 관련 의료기기(피부미용 부문)와 의약품 및 치료제(전신치료 부문) 시장을 분석했다.
미용의료...
만큼 실질적인 디지털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면 농업·농촌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농협생명과 함께 만성질환자 중심의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반의 의료비용 절감 효과 등을 기대한다”며 “향후 공익사업 협업 등 사회적 가치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앞으로 질병이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하거나, 출산하면 아기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두려워한다”라며 “연속성 있는 진료가 전제된다면,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도 진단 전과 다름없이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했다. 그는 “젊을 때 진단을 받은 환자가 취업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이후에도 증상을 조절하며 행복하게...
형사조정제도는 갈등을 빚는 당사자들의 신속한 화해뿐 아니라 사법기관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거나 합의 후 이행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는 등 한계도 뚜렷한 셈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조정 성립 사건의 불기소율은 88.74%로 집계됐다. 3만6935건의 조정이...
이동헌 에이슬립 대표는 “식약처로부터 신속하게 승인을 받아 잠재력과 혁신성을 높게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며 "앱노트랙을 활용해 비만치료제 혹은 양압기와 같은 수면무호흡증 치료와 관련된 기업과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임상적 근거를 쌓아 앱노트랙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검증받겠다"고 밝혔다.
그 한 예로 수출기업들은 지금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던 RE100, CBAM 등 용어도 생소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제로 인해 거래가 중단되거나 막대한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는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문제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자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도시의 위험은 이미 매우...
작년 형사조정 성립률 62.3%…10년간 매년 높아져조정 통한 합리적 해결…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줄여
#. A 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입원한 탓에 A 씨는 가게 문을 닫게 됐고, 매출이 끊기며 큰 손해를 입었다. 손해로 인한 비용을 돌려받고자 A 씨는 B 씨를 신고했다. 수개월 뒤 시작된 형사재판에서 B 씨는 유죄를...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와 의료계, 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아이 발달에 필요한 사회적 상호작용 등이 차단되면서 발달지연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로 발달지연 진단을 받는 아동이 늘긴 했지만 액수가 급증하면서 보험금 누수 우려로 일부 보험사가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대해상은 자체 실태조사 결과 현행법 상 의료행위...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 구재형 상무는 “통신 단선 사고는 요즘 같은 디지털사회에서 단순한 통신 서비스 중단을 넘어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큰 피해를 야기한다”며 “KT와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협업해 이종 산업의 데이터 결합으로 만든 지능형 통신 케이블 보호 시스템은 통신 안정성을 비롯해 건설업 종사자에게도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공사 기간...
그는 “한국에서는 리니지 라이크류 게임의 뽑기가 많았고, 여기에는 시장, 규제 당국, 사회적 문제점 등이 있다”면서 “(이런 BM은) 국내에선 통하지만 글로벌에선 성과를 내기에 허들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르5는 확률형 아이템을 최소화, 아마 거의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새로운 BM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토큰 거래에 대해서 외부에선 큰 성과...
탄소 배출량 감축, 넷제로 이행을 통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경영의 일환이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종이명함 발급 비용 및 종이 사용량을 줄이면 2010kg CO2e의 탄소배출량 절감이 예상되는데 이는 매년 20년 된 소나무를 560그루 심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임직원들에게 디지털명함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나눔재단은 다문화 사회 속에서 모범적인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단체를 발굴하고 격려함으로써,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복지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2009년 이래로 16회째 시상식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하나다문화가정대상은 내달 20일까지 △행복가정상 △희망가정상 △행복도움상 등 3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ERT를 포함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역할을 하고,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 관심과 반향으로 이어져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의미 있는 변화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함께 나눔프로젝트’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ERT 기업들의 대표 실천 사업이다. 앞서 소방관 복지 지원(제1차),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제2차)...
LH 관계자는 "분양원가는 분양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원가항목별 금액)을 공시하고 있다"며 "다만,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H공사가 주장하는 수익률 차이는 분양 시점 및 입지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치료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건수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직·간접적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급여 확대를 기점으로, 앞으로도 내부 연구는 물론 유관기관 및 정부부처와의 중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골다공증 골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에 일조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환자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50~59세는 생애주기를 고려하면,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라며 유방암의 사회적 질병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혼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시기에 해당한다”라며 “환자가 가정과 사회에서 영위했던 일상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