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폭행·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은 특별감독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영세ㆍ소규모 사업장에게 법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 업종별 협회ㆍ단체 등과 협력하겠다고"고 말했다.
국민의 경제와 일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됐다.
중세 유럽의 대항해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안전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기보다 단순 기업비용으로만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ESG 경영(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으로 대표되는 커다란 사회적 변화의 흐름과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는 공감대가 널리...
오송)
△사회적 가치 성과 및 과제 컨퍼런스 개최(석간)
△제10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복권, 기부행위로의 인식개선 등에 따라 판매 증가
19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 구로구)
20일(목)
△부총리...
정 회장은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자 3900만 명, 연간 청구건수 1억 건을 돌파하며 제2의 국민건강보험 자리 잡았지만, 일부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지속여부에 대한 사회적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의 소비자 청구 불편 해소를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 건의를 추진하겠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했다. 공공기관이 사업 계획과 예산 등 주요 경영 사안을 결정하는 데 노동자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체제와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차례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함을 요청해왔다”며 “그런데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체제와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차례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함을 요청해왔다"며 "그런데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에서는 기업이 상장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몰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법안을 반드시 폐기시켜라”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일몰 조항 자체가)...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이 잘 되기 위해선 자유, 공정, 사회안전망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자유를 주고, 실력으로 경쟁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경제 경쟁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셋 다 반대로 했다. 자유를 빼앗고, 정작 해야 할 공정한 시장 만들기, 사회...
그러다 경영 투명성 제고가 사회적으로 주목되면서, 여러 해 동안 반대해오던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후보까지 찬성 입장을 펴며 급물살을 탔다. 또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대선 전 처리를 주문하면서 안건조정위 회부까지 이뤄지게 됐다.
이에 경제계에선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무협), 중소기업중앙회...
예정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이에 대한 대응은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대응전략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에 대한 균형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2월 출범과 함께 노사 간 상호 안정, 자발적 참여와 협력, 국민경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기초 이념으로 하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2003년 11월에는 노 대통령이 “노사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사실상 파업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을...
인구구조 변화, 불평등 확대, 기후변화 등 중앙은행으로서도 외면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중요 어젠다들을 통화정책 운영에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후변화는 더 이상 잠재리스크가 아닌 당면한 과제가 되어 있는 만큼, 저탄소 경제로의 순조로운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가진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법무부는 내년 핵심 추진과제로 △변화된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정책 추진 및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존중과 상생의 인권사회 구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적·이민정책 추진 △여성·아동 범죄 대응체계 개선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관리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수사권 개혁 입법으로 검·경...
정부는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확산에도 나선다. 온라인 플랫폼 대응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 협력과 입점업체·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생 협력 확산을 위해 지자체에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10개사를 내년 추가적으로 발굴한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정부가 백신 접종률 제고에만 집중하며 병상확보, 의료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을 하지 않다가 코로나19 확산세가 폭증하자 방역 책임을 일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정부가 새로 발표한 지원안은 손실보상 하한액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320만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구체적으로 △경제활력제고 △신성장동력 △넷제로 △저출산 △국제관계 능동대응 △일자리 창출 △안전 △사회적 약자 행복 △사회통합 △국가발전 정책결정 등 10대 아젠다를 담았다.
이에 윤 후보는 "두더지 게임과 같이 모든 사회적 갈등(두더지들)이 못 올라오게 하려면 경제 성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성장론, 복지론이냐 이분법적...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공기관 운영법,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법 등 4개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기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12월 정기국회는 종료를 임박한 까닭에 사실상 처리가 어렵고, 연내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