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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지역사회공헌인정제 협약식 및 세미나(서울가든호텔) △복지부 차관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공표 △2021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3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30 세계 금연의날 기념식...
    2022-05-29 09:08
  • [오코노미] “N번방은 당신의 일”...‘사이버지옥’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오코노미] “N번방은 당신의 일”...‘사이버지옥’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와 사회를 바라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핸드폰에 트위터 메시지 알람이 울린다. 누군가 ‘당신의 사진이 도용됐으니 링크로 들어가 확인해보라’는 내용과 함께 링크를 하나 보냈다. 설마 하는...
    2022-05-27 15:38
  •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송 지검장은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여 처벌해야 한다”며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의와 공정,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그러면서 “국민들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2022-05-23 11:10
  • [오코노미] “10대 임신이 로맨스?”...‘우리들의 블루스’로 보는 청소년 성 경험
    [오코노미] “10대 임신이 로맨스?”...‘우리들의 블루스’로 보는 청소년 성 경험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와 사회를 바라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친 적 없는 영주(노윤서 분)의 꿈은 단 하나. 서울대 의대에 입학해 지긋지긋한 제주를 떠나는 거다. 그런데, 계획에 없던 일이 벌어졌다....
    2022-05-20 16:25
  • [스페셜리포트]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에 ‘신음’…“처벌 능사 아냐, 보완 필요”
    [스페셜리포트]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에 ‘신음’…“처벌 능사 아냐, 보완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안전관리 담당자 78%가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이 과도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대부분은 법 시행 후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 건설사 대표는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속절없이 폐업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처벌을 우선시할...
    2022-05-16 05:00
  • [이슈크래커] 미국 맘들, 분유 찾아 삼만리...세계 1위 경제대국에 무슨 일이
    [이슈크래커] 미국 맘들, 분유 찾아 삼만리...세계 1위 경제대국에 무슨 일이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미국 엄마들, 분유 찾아 발동동...눈물겨운 나날 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 규제로 일찌감치 분유 공급난이 시작됐습니다. 공급망 차질로 핵심 원료가 제때 들어오지 않은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포장이 지연됐고, 집단감염으로 일손 부족까지 심각했거든요....
    2022-05-13 14:20
  •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 차별받는 모든 이들의 호민관”이라며 “옳음을 독점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의견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두 청년이 함께한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장애인 인권운동가 출신으로 발달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다.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었던 지난달 20일 그는...
    2022-05-12 14:39
  • [어린이날 100주년] “아동, 더는 보호 대상 아냐…독립 주체로, 미래 주역"
    [어린이날 100주년] “아동, 더는 보호 대상 아냐…독립 주체로, 미래 주역"
    배 국장은 "아동을 미성숙한 대상 등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 시각을 주의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아동 인권 수준을 키우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에서는 '아동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배 국장은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이 있지만 보호대상 아동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제는...
    2022-05-04 07:00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결정하는데 사회적 소모ㆍ갈등이 커 최저임금의 결정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1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1.2%로 사업체 지급능력 대비 높은 수준이다. 또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근로자의 15.3%,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321만 명에 달한다. 특히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도 최대 52.9%(농림어업 54.8%ㆍ정보통신업...
    2022-05-02 17:57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윤석열 정부의 신산업정책이 성공하려면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윤석열 정부의 신산업정책이 성공하려면
    역(逆)글로벌화와 새로운 사회적 수요 대응도 그렇다. 자유·평화·번영을 기점으로 잡은 ‘신정부의 산업정책’을 앞세우면 인구변화, 기후변화, 사회안전망 등 비경제적 이슈까지 포괄하게 된다. 이러한 산업정책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장은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시대별 구분으로 접근했다.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기와 외환위기(1986...
    2022-05-02 05:00
  • “공감대 형성이 먼저”…소상공인 '디지털화' 전도사 나선 조봉환 이사장
    “공감대 형성이 먼저”…소상공인 '디지털화' 전도사 나선 조봉환 이사장
    받으며 경제·사회의 기틀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조 이사장은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위해선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장은 “640만 명의 소상공인은 1년 동안 900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다원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소상공인들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그에 합당한...
    2022-04-28 16:56
  •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이전에는 노동이사제법, 언론중재법, 구글갑질방지법, 국가교육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기업 3법, 특수고용직 3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강행처리에 이용한 바 있다.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응할 수단으로 둔 안건조정위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데 악용돼온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단독처리에 나설...
    2022-04-27 01: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14:30 사회혁신분야 사회적경제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복권위원회 개최(비공개) △22년 제2차 미래전략포럼 개최(석간) △한-헝가리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양해각서(MOU) 체결(석간) △이억원 1차관, 사회혁신분야 사회적경제 현장방문 △'22년 5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4월 발행 실적 △2021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2022년 마늘...
    2022-04-24 09:39
  • 예상 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지명...노동 유연화 정중동 예고
    예상 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지명...노동 유연화 정중동 예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수차례 노사 간의 이견 다툼으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단일 업종으로 가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조건 속에서 맞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나 현실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겠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 사, 공익이 서로 객관적인...
    2022-04-19 11:20
  • 국내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 “지난 5년간 주택정책 미흡했다”
    국내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 “지난 5년간 주택정책 미흡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 문제로 인해 경제적ㆍ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차기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공공투자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2022-04-19 11:00
  • [이슈크래커] 3개 회사 경영하겠다는 머스크 야심...4개사 이끌던 카를로스 곤의 말로
    [이슈크래커] 3개 회사 경영하겠다는 머스크 야심...4개사 이끌던 카를로스 곤의 말로
    위한 사회적 필요조건이라고 믿는다”고요. 하지만 그의 이런 확신은 몇 시간 만에 또 뒤집혔습니다. 같은 날 그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TED 2022’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트위터 인수 시도가 성공할지 확실하지 않다며 이에 대비한 플랜B를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머스크 때문에 관련 주가만 수난입니다. 14일 테슬라 주가는 3.66% 빠진 985달러에...
    2022-04-18 14:13
  • [이슈크래커] 거리두기 해제에 자영업자 “환영하지만…온전한 손실보상은?”
    [이슈크래커] 거리두기 해제에 자영업자 “환영하지만…온전한 손실보상은?”
    2년 1개월간의 거리두기 전면 해제소상공인·자영업자, 일제히 “안도·환영”온전한 손실보상 50조 추경 촉구 정부가 1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일제히 반겼다. 관련 단체들은 환영 논평을 내면서 2년 1개월 동안 이어진 거리두기에 따른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늦은 감이...
    2022-04-15 14:08
  • [이슈크래커] 만 나이 계산법 통일된다?...가장 헷갈리는 나이 셈법 총정리
    [이슈크래커] 만 나이 계산법 통일된다?...가장 헷갈리는 나이 셈법 총정리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간사는 “나이 셈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이 사회복지 서비스 등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해석할 때 혼선과 분쟁이 지속해 왔다”며 “만 나이로 (나이 셈법을) 통일하면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2022-04-12 16:41
  • 尹정부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첫날부터 노사 신경전
    尹정부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첫날부터 노사 신경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3%대로 상승했으며, 3월에는 4%대를 기록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물가 상승률 고려 없이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하거나, 최소 폭으로 인상하는 기조를 취한다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화를 외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2022-04-05 16:26
  • [노트북을 열며] 나쁜 장애인, 참 나쁜 정치인
    [노트북을 열며] 나쁜 장애인, 참 나쁜 정치인
    혹자는 핸디캡을 가진 소수, 장애인을 배려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먼저 고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는 효율성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장애와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더 생산적이고 안정적이다. 그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배려의 혜택은 결국 돌고 돌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 당장...
    2022-03-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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