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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의대 증원과 백년대계
    [데스크 시각] 의대 증원과 백년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0대 의사 비중은 전체 의사의 4.8%로 12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 추세라면 2035년에는 70세 이상 의사가 20%에 이를 만큼 의사 인력 자체도 고령화될 전망이다. 지역 의료 붕괴와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실 의사 부족 등 진료과목별 불균형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의사들도 이 같은 문제의식이 없지 않을 터. 환자를 볼모 삼아 의료...
    2024-02-20 06:00
  •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또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직접 등록사업에 방문해야 하는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이에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폐지되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2024-02-19 11:00
  • KB손해보험, 인도네시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안전모 전달
    KB손해보험, 인도네시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안전모 전달
    ‘인도네시아 안전모 지원사업’은 올해로 2회째 진행되는 KB손해보험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륜차 이용률이 높은 인도네시아의 이륜차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2022년 인도네시아 경찰청 등록 기준 인도네시아 이륜차 수는 약 1억2600만 대로, 이는 전체 가정 대비 보급률 83.3%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2024-02-19 09: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 개최 △2023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종사한 아동관련기관 14개소 공표 23일(금)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석간) △정부, 전문가와 함께 연금개혁 지원 강화한다(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9일(월) △농식품부 차관 10:30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
    2024-02-18 09:54
  • 증가하는 구강 질환…제약업계, 구강케어 ‘잇템’ 출시
    증가하는 구강 질환…제약업계, 구강케어 ‘잇템’ 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치주질환 및 치은염 환자는 2019년 1686만2181명에서 2022년 1811만7919명으로 3년 새 7% 증가했다. 치주질환은 대표적인 구강 질환으로 치주 조직에 발생하는 병변을 말한다. 병의 정도에 따라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뉘며, 충치와 더불어 가장 많이 발생한다. 동국제약은 충치 예방부터 구취 제거, 잇몸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덴트릭스...
    2024-02-18 06:00
  • "살인에도 정의가 있다?" 콘텐츠가 된 범죄 ‘살인자ㅇ난감’ [오코노미]
    "살인에도 정의가 있다?" 콘텐츠가 된 범죄 ‘살인자ㅇ난감’ [오코노미]
    더 나아가 사람을 죽이고 보니 죽이는 사람마다 족족 보험 사기범, 연쇄살인마, 친족살인범, 학교폭력범 등 ‘사회악’으로 치부되는 악인들이다. 살인을 저지르고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던 것도 잠시, 의도치 않게 악의 무리를 처단하게 된 이탕은 점차 자신의 살인 행위가 ‘영웅적 행위’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 악인들을 죽이는 이탕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2024-02-16 16:44
  • 농협금융, 지난해 순이익 2.2조…비이자 이익 급증
    농협금융, 지난해 순이익 2.2조…비이자 이익 급증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방안으로 2148억 원, 사회공헌으로 1735억 원을 지불했다. 핵심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순이익은 1조7805억 원으로 전년보다 3.63% 증가했다. NH투자증권은 5564억 원으로 83.39%, 농협손해보험은 1453억 원으로 26.68% 각각 순익이 늘었다. 반면, 농협생명은 1817억 원으로 16.27%, 농협캐피탈은 855억 원으로 17.07% 줄었다. 농협은행 연체율은...
    2024-02-16 14:41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내부 경쟁보다 소통‧협력…新사업 법률환경 선제대응”지난해 매출 1년 새 8% 급증…3285억 ‘역대 최고’조세-부동산‧건설-송무 고른 성장…‘맨파워↑’ 집중강 대표 필두 세무소송 독보적 경쟁력장애인 고용‧복지 등 사회적 책임 실천로펌 유일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되기도“재무성장은 물론 행복한 일터 조성 최선”“앞으로가 중요…‘질적 성장‧내실...
    2024-02-16 06:00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인력운용 비효율 등도 살펴본다.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2024-02-15 14:00
  • 2022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26.2조…전년대비 2.6% 감소
    2022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26.2조…전년대비 2.6% 감소
    이어 차량손상 등 물적피해비용이 11조9763억 원(45.6%), 교통경찰, 보험회사, 구조·구급 등 사고조사 및 처리에 드는 사회기관비용이 1조7030억 원(6.5%)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역대 최저 수준인 2735명을 기록했으나 사회적 비용은 연간 26조 원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나타났다. 김중효 공단...
    2024-02-15 09:17
  • 학교 밖 청소년…"건강검진 무료로 받으세요"
    학교 밖 청소년…"건강검진 무료로 받으세요"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건강검진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역사회...
    2024-02-15 06:00
  • 손해보험협회, 서울시와 '난자동결 지원 사업'…20대로 확대
    손해보험협회, 서울시와 '난자동결 지원 사업'…20대로 확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초저출생 위기극복 동참 강화를 위해 서울시와 함께 '난자동결 시술 지원사업(20~49세 여성 대상)'의 문턱을 낮추고 시술비 지원을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손해보험사 19개사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2024-02-14 15:09
  • “인력확보 방안·수가체계 개선 없이는 뇌졸중 안전망 무너진다”
    “인력확보 방안·수가체계 개선 없이는 뇌졸중 안전망 무너진다”
    건강보험 시범 사업’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제시했다. 뇌졸중학회는 정부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차재관 뇌졸중학회 질향상위원장(동아대병원 신경과 교수)은 “뇌졸중 전문의 숫자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 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며 “이런 수준으로 초고령화사회에 들어서면, 치료...
    2024-02-14 13:23
  • “20대 미혼도 난자 동결”…서울시, 올해 650명에 최대 200만원 지원
    “20대 미혼도 난자 동결”…서울시, 올해 650명에 최대 200만원 지원
    시는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인 20대에 고액의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지원해 임신·출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시가 ‘손해보험 사업공헌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한 후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2026년까지 총 30억의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심각한...
    2024-02-14 11:15
  •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은 폐광지역 4개 시·군과 취약계층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돕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단이 2004년부터 이어온 지역복지강화사업으로, 폐광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붕개량, 난방, 욕실보수 등 기본생활 향상과 밀접한 주택 수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24-02-14 08:37
  •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현재와 미래에 연결된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연말부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총선 공약을 내놓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같은 해 12월에는 최소 주 5일 경로당 점심...
    2024-02-13 16:03
  • "韓, 이젠 장시간 근로 국가 아냐…유연·생산성 위한 정책 패로다임 바꿔야"
    "韓, 이젠 장시간 근로 국가 아냐…유연·생산성 위한 정책 패로다임 바꿔야"
    7개 업종으로는 전기·가스·증기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공공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이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까지만 해도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2022년까지 꾸준히 감소해 이젠 OECD 평균과 비슷해진 것이다. 2002년 당시 우리나라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실근로시간 기준 47.9%, 평소...
    2024-02-13 13:44
  • 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상품 수익률 1위
    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상품 수익률 1위
    디폴트옵션 제도 시행에 앞서서는 보험업계 최초로 디폴트옵션 전용 상품을 출시하며 상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기도 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과 메일을 활용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전문가와 대면 상담이 필요한 고객들을 위해서 지난해 9월부터 전국 34개 고객플라자에서도 퇴직연금 상담 및 업무 서비스를 운영하고...
    2024-02-13 09:52
  •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이러한 ‘보편성’ 왜곡은 집합적 사회주의를 근거로 한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하이에크의 충고를 새겨야 한다. 정작 문제는 선거 때 정치인들이 재원 마련 대책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복지정책은 공공정책이므로 국가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선거로 권력을...
    2024-02-13 05:00
  • [기고] 뇌전증 환자의 고통, 편견과 오해 없어져야
    [기고] 뇌전증 환자의 고통, 편견과 오해 없어져야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환자들은 여전히 사회적인 편견과 오해로 인해, 병에 따른 고통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주위에 뇌전증(epilepsy)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1월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뇌전증 환자 수는 15만747명으로 2020년부터 매년 평균 2,093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등록된 환자 수로, 뇌전증 학회 조사에...
    2024-0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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