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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및 방글라데시 기획부와 업무협약 체결 △2022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해단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5일(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3-12-03 09:16
  •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그러나 노동위원회에서 심판관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대표이사에게 “그런 생각이 있으면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되지 왜 파트장한테 직접 말을 합니까?”라고 질문했고, 결국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했다. ‘사용자’를 가입시킨 노동조합은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다....
    2023-12-01 06:00
  • 카카오 노조 "끝없이 터져 나오는 경영진 비위행위 조사해야"
    카카오 노조 "끝없이 터져 나오는 경영진 비위행위 조사해야"
    이와 함께 경영쇄신위원회에 크루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공동체 경영진은 이미 자체적인 자정 능력을 잃었기에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과 다수에 의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며 “그렇기에 크루들의 눈으로, 크루들의 눈높이에서 불의, 불공정, 불합리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2023-11-30 14:25
  •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이밖에 교육감에 대해서는 학교구성원의 권리 행사 및 책임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구성원간 갈등 예방 및 중재 등을 위해 교육청에 '교육갈등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아울러 학교구성원에 관한 다른 조례나 규칙을 제·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다른...
    2023-11-29 08:23
  •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의전·통일·시민소통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023-11-28 18:15
  •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령 의결…대통령실 "건전 노동운동 보장"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령 의결…대통령실 "건전 노동운동 보장"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노사 법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8 16:31
  •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7%P에 불과했으나, 노인층은 18.6%P에 달했다. 이상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사회보장정책의 설계·운영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권장한다”며 “근거에 기반을 둔 정책이 설계될 때 국민의 사회보장 체감도는 제고되고 정책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3-11-28 12:00
  • [플라자] ‘첩첩산중’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플라자] ‘첩첩산중’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하지만 사법부, 군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언론까지 장악한 마두로 정부는 과이도가 이끄는 야권과 서방의 재선거와 국가 정상화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과 중남미 내 좌파 연합의 ‘눈 감기’도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됐다. 국내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고 국제 사회의 손가락질도 견뎌온 마두로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경제문제였다. 2018년 대선...
    2023-11-28 05:00
  • 현대캐피탈, 한국ESG기준원 평가 ‘우수기업’ 수상
    현대캐피탈, 한국ESG기준원 평가 ‘우수기업’ 수상
    이사회 운영을 유지해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현대캐피탈은 감사위원회 및 내부통제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활발한 위험관리위원회 활동을 펼쳐나가는 등 건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했다. 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 과정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사외이사의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2021년부터 계속된...
    2023-11-27 10: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OECD Health at a Glance 2023’으로 보는 보건의료의 질 △혼자 사는 가구를 지원하는 든든한 국가 혜택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 29일(수) △복지부 1차관 13:30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로얄호텔) △2023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 개최 30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2023-11-26 09:09
  •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간호법은 세계 보건정책의 기준이며 간호법 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필수정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간호법은 1970년대부터 제정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간협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나섰으나 여러 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2023-11-24 14:58
  •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 채용 27건 적발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 채용 27건 적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을 제외한 24개 기관이다. 적발된 27건은 신규채용과 관련된 사안이다. 유형별로 보면 공고위반 2건, 부당한 평가 기준 2건, 위원구성 부적정 3건, 규정 미비·위반 7건, 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3건, 가산점 적용 부적정 5건, 기타 5건 등이다. 경기도의료원의 A 병원은 응시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해야 할 응시자를 적격 처리해 면접 뒤 임용했고, B...
    2023-11-24 12:00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사진 제시한다…대한민국 정부박람회 개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사진 제시한다…대한민국 정부박람회 개최
    박람회 마지막 날 개최되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고진 위원장이 직접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경과를 발표하고, 이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며, 민관 협력하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정부혁신을 다짐하는 ‘대국민 선포식’,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글로벌 DPG 얼라이언스 출범식’도 진행될...
    2023-11-22 12:05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이중 국무조정실은 서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혁파 과제 50건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가 100㎖로 상향된다. 향수는 1979년부터 기본 면세한도(800달러)와 달리 별도로 60㎖ 한도가 적용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2023-11-22 12:00
  •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한덕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추진"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한덕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추진"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21일(현지 시각) 북한 도발 직후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관, 현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2023-11-22 08:31
  • 문체부 '홀드백' 추진에 영화계 찬성 분위기…"최소 6개월 보장해야"
    문체부 '홀드백' 추진에 영화계 찬성 분위기…"최소 6개월 보장해야"
    콜센터 노동자들의 현실을 다룬 영화 '다음소희'를 제작·배급한 김동하 한성대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교수는 본지에 "독립영화 등 저예산 영화를 주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홀드백을 통해 상영기회를 보장해준다면 좋다"면서도 "더 큰 문제는 탕수육과 짜장면을 같은 가격에 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영화계에는...
    2023-11-21 13:34
  • 교보생명, '교보우리아이보험' 특약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교보생명, '교보우리아이보험' 특약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험사로서 저출산과 출산연령 고령화에 따른 임신·출산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태아와 산모의 건강보장을 강화한 어린이보험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보생명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1 13:10
  • '北 정찰위성 발사 대비' NSC 상임위 개최…"軍 방위태세 강화"
    '北 정찰위성 발사 대비' NSC 상임위 개최…"軍 방위태세 강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점검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NSC 상임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안보 대비 태세를 확인했다.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점검한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어떠한...
    2023-11-20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ESG 사회공헌 대국민 행사 개최(석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발표 △2023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성과발표회 개최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 개소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 (서울), 15:00 분쟁조정 현장 간담회(조정원) 22일(수) △공정위...
    2023-11-20 01:22
  •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6월에 나온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정무위에 "음식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의 가액범위 상향은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한 "내수 진작 효과 등은 청탁금지법 본래의 정책 목적이...
    2023-11-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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