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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해"…이동관號 방통위, 공영방송 대수술 예고
    "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해"…이동관號 방통위, 공영방송 대수술 예고
    6기 방통위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출범…첫 회의서 방문진·EBS 보궐이사 임명 공영방송 서비스·재원·인력구조 개편 등 대수술 예고…포털 독과점 법·제도로 규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출근 첫 날 E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보궐 임명을 추진하며 공영방송과 네이버·카카오 등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2023-08-28 15:54
  •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국제사회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자의 ‘생모를 알 권리’가 생모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에...
    2023-08-26 05:00
  •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작년에 통합위를 시작하며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에 대해 (풀어가는) 실천적 위원회를 주문했다"며 "사안별로 11개 특위를 운영했고, 특위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활동 시한을 6개월로 단기간 해법 모색에 매진해왔다. 그 결과 관련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고 시행령 일부를 바꾸는 성과를 냈다...
    2023-08-25 12:15
  • “전날 중국 증시, 외국인 자금 14일 만에 순매수 전환되며 상승”
    “전날 중국 증시, 외국인 자금 14일 만에 순매수 전환되며 상승”
    이 중 8개 기업은 해당 상품 디폴트를, 1개 기업은 50%의 손실 상각 진행을 각각 공시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 및 일부 대형은행 보험사와 좌담회를 개최했다. CSRC는 중장기 자금의 책임 인지 제고를 촉구했고, 3년 이상의 장기 KPI 시스템 구축, 주식시장 투자 비중 및 규모 확대에 주력할 것을 요구했다.
    2023-08-25 10:11
  •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데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신림역 흉기 난동범 조선(33),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2)도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해 이름과 나이 등...
    2023-08-24 15:44
  • 한국화이자제약, ‘청년 장애인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한국화이자제약, ‘청년 장애인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사장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조직문화는 인력 다양성을 존중하는 양질의 고용환경을 보장한다. 사회적 가치를 위해 활동하는 우수한 파트너와 협력해, 장애 인재를 발굴하고 양질의 고용환경을 연계하는 사회적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화이자제약은 ‘더 건강한...
    2023-08-24 09:22
  • 尹 "北 미사일 분석 결과 美日과 공유…추가 도발 철저히 대비"
    尹 "北 미사일 분석 결과 美日과 공유…추가 도발 철저히 대비"
    국가안보실은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도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한 뒤 오전 6시부터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공유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번 발사는...
    2023-08-24 08:34
  • 이재명 "기본소득, 현실문제 해결할 대안…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이재명 "기본소득, 현실문제 해결할 대안…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그 자리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올 초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2050비전'을 연구해왔다. 곧 그 청사진이 완성될 것"이라며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 성과를 공유, 논의하면서 대안이 실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8-23 14:54
  •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국회 정무위원회는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면 투자자문업에 포함시키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2023-08-17 14:18
  • 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상품에 탑재된 ‘요양급여실손보장’, ‘요양비급여 실손보장’ 및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 보장’에 대한 독창성, 진보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최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경우 다른 보험사는 해당 기간 동안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2023-08-17 09:55
  •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2021년 1월 수용자의 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0년 5월 공황장애와 불면증 등을 앓은 30대 재소자가 주말에 의무관이 없어 약 처방과 진료를 받지 못하다 14시간 넘게 손발이 보호장비에 묶인 채 숨진 사건이 계기였다. 당시 교정개혁위는 정신과 전문의...
    2023-08-16 16:50
  • 이재명 "日오염수, 미래세대에 피해…방류 총력 저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핵오염수 배출은 얼마든 피할 수 있는, 피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정치권이 많이 각성해서 더 나은 세상, 안전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2023-08-08 15:04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노란봉투법이 우리 사회 노동 환경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긍정적으로는 원청과 하청이라는 기업형식 뒤에 숨어 권한은 행사하면서 노동3법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는 원청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권의 실효적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개념의 확대를 통해 단체행동의 대상이...
    2023-07-29 08:00
  •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 추락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모두 있다’라고 단순하게 몰아붙이는 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6일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2023-07-28 17:29
  • 오주형 경희대병원 병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오주형 경희대병원 병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경희대학교병원은 오주형 경희대병원 병원장이 건강보험 발전과 국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병원장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으로 활동하며 임상 의사이자 병원경영인으로서 건강보험정책이 의료계 발전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힘써온 공로를...
    2023-07-27 09:35
  •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최근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하고, 또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단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한 추진사항을...
    2023-07-26 14:51
  •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
    2023-07-26 11:16
  • “무단결근ㆍ돈 집착ㆍ비트코인 빚”…전 직장 동료들이 떠올린 신림 살해범
    “무단결근ㆍ돈 집착ㆍ비트코인 빚”…전 직장 동료들이 떠올린 신림 살해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은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조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2023-07-26 09:00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승 위원은 "이런 행동은 교권 침해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생활지도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법령상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승 위원은 "여전히 법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교사의 아동 학대도 막고, 학생의 반복적인 교권 침해와 다른 학생의...
    2023-07-23 1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획기적 지원대책 마련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27년 노인인구의 10%까지 확대 28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4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브라질 농축산부 장관 면담(세종)...
    2023-07-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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