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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ODA 관련 청년 간담회(비공개) △ODA 관련 청년과의 대화 △제1차 대외경제 자문회의 개최 △최상목 경제부총리, 밸류업 관련 해외투자자 간담회 개최 5일(금) △부총리 10:00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4-03-31 08:54
국민의힘,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해 입법 추진…"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오늘 발의된 간호사법안은 PA 간호사를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간호사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뒀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이들의 업무 범위를 다시 확인했다"며 "PA 간호사는 진료 지원에...

2024-03-28 17:08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삼성바이오 유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김동원 국민의힘 후보는 “삼성은 2032년까지 공장 4개 추가 증설 등 10년간 바이오 사업에 7조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서 “식약처 등 기반시설이 있고, 오송·강내·옥산 등에 투자용 부지가 충분한 흥덕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3...

2024-03-28 16:39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부담금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

2024-03-27 15:52
[종합]은행권, 6000억 규모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아울러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 안전, 환경 개선 및 여성 가장, 미혼모 등 여성 영세 사업자를 위한 경영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기반 안정화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162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은행별 집계실적을 매분기 익월 말...

2024-03-27 15:25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부담금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

2024-03-27 15:03
포스코A&C, ‘광양 기가타운’으로 미국 모듈러 건축협회상 수상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위한 미래건축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12층 높이의 200개 모듈 유닛을 정교하게 똑바로 쌓고, 층당 20실(총 길이140m) 유닛을 안정적으로 이어붙이는 기술력에도 주목했다. 설계단계부터 BIM(건설정보모델링) 기반의 제작과 조립 공정을 고려한 최적화 설계(DfMA)를 도입했다. 디지털 목업(Mock-up)과...

2024-03-24 10: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한국의 사회지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 △김병환 1차관, 사과 산지 등 방문 27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인천지역 현장방문(남동공단)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해외인증 설명회 실시 △2024년 1월 인구동향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김병환 1차관, 빈일자리 현장방문 △예산실장, 방산업체 현장방문 28일(목)...

2024-03-24 08:58
경과원, “경기도-광주광역시 AI얼라이언스” 구축

산업계, 사회와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발굴과 대중화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말 국내 유일 인공지능 집적단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지난 2023년 11월 개관하고 서비스를 시작해 운영하고 있다. 경과원은 이번 협약으로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해 다양한...

2024-03-22 15:48
한종희 "AI·고객경험·ESG 혁신 통해 신제품·신사업 발굴 주력할 것"

한 부회장은 혁신 기술에 기반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상과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했다. 한 부회장은 "삼성전자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비롯해 자원순환형 소재 적용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임직원과 협력사, 사업파트너,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인권 존중의 책임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나눔에도...

2024-03-20 10:28
LG화학, 화학업계 저탄소 공급망 구축 지원

LG화학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화학업종 중소·중견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전과정평가(LCA·Life Cycle Assessment) 수행 지원, 공정 진단 및 탄소저감 아이템 발굴, 탄소저감을 위한 공정 개선 활동 지원 등이다. LG화학은 화학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환경부와...

2024-03-19 08:49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아울러 지역 사회복지 시설 설치도 확대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근무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들의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도 추진한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국민들의 휴대전화 구입비와 통신요금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5G 요금 최저구간을 인하하고,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2024-03-18 14:29
감사원 "기후변화로 도심 침수·댐 월류 증가…부산 마린시티 침수 확대"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Ⅱ(사회기반시설 분야)'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사회기반시설의 주요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선제 대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정부가 기후위험에 대한 과학적 예측이 없거나 부족한...

2024-03-18 14:00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0% 전망…“소비ㆍ투자 부진 지속”

한편, 부진을 지속해 온 건설투자는 정부의 사회기반시설(SOC) 예산확대에 따른 토목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건설수주 및 인허가 급감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 부진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달러화의 상승 폭이 줄어들고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도 점차 안정을 되찾게 됨에 따라 2.5%까지 안정화될 것으로...

2024-03-15 08:36
尹, 호남 첫 민생토론회 "전남 발전에 최선"…영암~광주 '아우토반' 건설 등 약속

이에 더해 차세대 국가 주력산업으로 전남 농축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무안· 함평에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기반 마련 △전남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김' 육성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과 관련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기술 고도화를 통해 미래 농축산업의...

2024-03-14 14:24
광주~영암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무 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열고 이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총사업비 2조6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140㎞/h 이상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이다. 점차...

2024-03-14 13:59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이어 “자동신고품목도 모든 품목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소스류 과자류 등에 위험예측시스템을 적용해 오류를 줄이는 등 디지털 기반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68개소가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올해 114개소로 확대한다. 한편, 이날 식약처는...

2024-03-14 13:00
[사설] ‘삼각별 프로젝트’, 우주 강국 일구는 청사진 되길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 확충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9대 과제를 담은 ‘비전 추진 계획’이다. 대전은 우주인재양성센터를 중심으로 인재를 공급한다. 경남은 위성개발혁신센터(사천), 우주환경시험시설(진주) 등 위성 특화지구로 거듭난다. 전남의 경우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민간로켓발사장, 발사체기술센터...

2024-03-14 05:00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 미술ㆍ박물관 11곳 우수기관 선정

국립공주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서울시립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전라북도립미술관 등 11곳이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양적 성장을 보여왔던 박물관과 미술관이 평가인증을 통해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국민 문화기반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3-13 15:53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반면 마포구는 기존 4개(마포·양천·노원·강남) 자원회수시설을 개보수하고 쓰레기 감량 정책을 병행하면 직매립 금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4개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이 70~80%에 불과해요. 개보수해서 법정 허용치인 130%까지 쓰도록 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촉박하진 않을까. “2026년까지 기존 시설 개보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완료하는...

2024-03-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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